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4824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8.03.28
  • 361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보육당사자 권리 실현 위한 지방정부 역할 작지 않아”

인권 기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지방선거 정책 제시

 

24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3월 28일(수) 오전 10시,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4일 출범한 보육더하기인권의 출범 토론회로, 인권에 기반한 아동·보육·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을 확인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대표는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보육·유아교육의 주체임에도 쉽게 인권을 침해 받고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정은 대표는 현재 보육정책과 다양한 주체의 정책요구가 과연 아동인권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부모, 교사, 원장 등 주체와 정부, 기관이 각자에 걸맞는 책무성을 가져야 하며, 나아가 모든 대중이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중적인 인권교육,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그 수준을 상향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정은 대표는 아동인권 실현을 위해 아동인권 옹호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교사, 부모, 기관이 서로 연대,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지방선거에서 고려되어야 할 아동 돌봄·보호·권리 정책”을 주제로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진석 교수는 정책제안에 앞서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분절된 돌봄체계, 아동의 놀 권리, 쉴 권리에 대한 정책 부재 등 한국의 아동 권리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작지 않으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지역별 균형 설치,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적협동조합 형태 등 국공립 시설의 위탁방식 변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아동보호통합전달체계 구축, ▲놀이시설 등 인프라와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아동의 놀 권리, 쉴 권리 보장 정책이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20180328_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토론회

<2018.3.28.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이어진 토론에서는 아동과 더불어 보육현장의 당사자인 양육자와 보육교사가 나서, 각각의 관점에서 아동, 보육정책의 방향 및 지방선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교사대아동비율 축소’가 아동인권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제안했다. 국공립 시설 확대와 관련해서는 양적 확대를 넘어서 실질적인 부모 참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발생하는 문제, 교사대아동비율 기준을 완화시키는 탄력편성 지침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탄력편성 축소 및 금지, 민간위탁 시설의 지자체 직영, 현장 노동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끝으로 교사수급 문제로 폐원 위기에 몰린 강원도와 제주도의 장애전담어린이집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가 장애전담 보육교사 수급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날 토론회는 공동육아, 유아교육 등 관련 연구자와 기초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은 보육에 대한 논의에 인권을 더하자는 시도가 늦게 나마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보육더하기인권의 출범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정책제안은 구체성이 높은 데 반해 아동과 양육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과 부모참여를 지원하는 정책과 부모의 쉴 권리도 함께 보장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존과 공생의 경험이 부족한 양육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신뢰를 쌓기 위한 부모 참여 확대를 강조하였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역시 아동을 둘러싼 정책환경은 보육, 유아교육, 학교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아동인권이라는 기반 위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동을 둘러싼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하는 성남시의 사례와 아동인권 측면에서 선도적인 어린이집 원장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아동인권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제시하며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의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육 정책 추진에 있어서 서로 재정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날 사회를 맡은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이번 보육더하기인권의 출범토론회를 계기로, 보육, 유아교육 등의 정책을 아동인권 관점에서 되짚어보는 노력에 함께해줄 것을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목록
제목 날짜
[토론회]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18.04.18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획2] 돌봄 노동자가 경험하는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개선방향   2018.04.01
[기획1]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   2018.04.01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4호, 2018년 4월 발행   2018.04.01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2018.03.28
[토론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2018.03.21
[기자회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식   2018.03.04
[목차] 복지동향 2018년 3월호 제233호   2018.03.01
[생생복지] 본질을 잃어버린 후원   2018.03.01
[복지칼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논의, 더 이상 늦추지 말자   2018.03.01
[복지톡]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말 안녕하신가요? (1)   2018.03.01
[동향2]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평가: 기대와 우려   2018.03.01
[동향1] 기초보장급여와 여타 각종 현금급여 간의 관계   2018.03.01
[기획4]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복지국가 혁명   2018.03.01
[기획3]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실태   2018.03.01
[기획2] 젠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2018.03.0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