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506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18
  • 2018.06.01
  • 52

편집인의 글 

 

김형용 |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번 호 복지동향은 6·13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지방분권과 복지정치를 다루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은 이미 자치분권이 실현된 듯 수많은 복지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본 호에서 김승연 연구위원의 지적처럼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90%가 국고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복지국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지방정부들이 복지정책을 고민하고 확대하는 것은 적극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지방정부 후보들이 이 공약들이 어떤 사회정책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기는 할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많다. 시민 모두에게 안전보험을 제공하고, 노인들에게 버스비 무료, 셋째 자녀 대학학비 전액 무상과 같은 진보적 공약은 빨간색을 입은 보수정당 후보들의 것이다. 사람을 보지 않고 공약과 색깔만 보면, 분명 진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국가 옹호자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더 많은 복지공약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제공한다는 후보가 있으면 이들을 복지후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후보들은 더 많이 배팅을 할 것이고, 주권자들은 이들에게 지방정부를 맡기자는 것이 아닌가? 신진욱 교수는 지방분권이 복지국가의 토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역에서 복지정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분권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복지국가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동재(common goods)를 관리하는 국가이다. 복지급여는 불가결하게 집합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그 혜택과 부담을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 복지란 혜택과 부담이 매우 가시적인 공동구매와 같은 것이라서, 신뢰와 협동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종종 매우 복잡해서 도전받는다.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는데 타인이 혜택을 받는 일이 많아지면, 복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다. 따라서 무엇을 공동구매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다. 저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 나에게 돈벌이가 될 것인지만 고민하는 것과 같다. 후보들의 복지공약이 더 많은 인구 집단을 목표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집합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각자가 절대우위전략을 선택하게 되면,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서로 신뢰·협동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어지지만, 개인의 최우선 이익을 먼저 고려하면, 집단 수준에서 비합리적 결과로 이어진다.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가 무엇인지를 보면 보다 명확하다.

 

앞으로 지방분권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이 복지국가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 아직도 중앙당 스타정치인의 지역관리인들이 판을 치는 무대가 지방정부라면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이들이 인맥만 내세우면서, 아무 공약이나 남발하는 지금의 지역정치는 더욱 그렇다. 시민들이라도 깨어있어야 한다. 그들이 내게 무엇을 공약했는지 살피기보다는, 지역에서 얼마나 다양한 집단과 소통하였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들과 어떠한 신뢰를 쌓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목록
제목 날짜
[토크쇼]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2018.09.18
[목차] 복지동향 2018년 9월호: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2018.09.06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복지톡] 적막의 시대에 만나는 인권영화   2018.06.01
[동향2] 누구를 위한 임상시험인가   2018.06.01
[동향1] 우리의 삶과 집을 지켜내기 위한 청년들의 이야기   2018.06.01
[기획4] 2018년 지방선거 보건·복지 분야 정책제안   2018.06.01
[기획3] 복지격차와 지방분권   2018.06.01
[기획2] 분권과 지방자치 성숙에 따른 지역 복지재정의 현재와 방향   2018.06.01
[기획1]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본 분권지상주의의 문제와 과제   2018.06.01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36호   2018.06.01
[보도자료] 지방선거 후보 대상 아동인권·돌봄 정책질의 결과 공개   2018.05.28
[논평] UN주거권특보,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심각한 우려 표해   2018.05.23
[보도자료] UN주거권특보, 시민사회와 주거권 실태 점검활동 마쳐   2018.05.21
[토론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현실화를 위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발표   2018.05.16
[기자회견]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2018.05.16
[공동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문재인 케어   2018.05.11
[기자회견]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2018.05.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