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8.09.12
  • 202
7e2cf84691c933d4613c23c784b17105.png

선별 절차에 따른 과다한 정보수집과 막대한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동수당법 개정해야

 

오는 9월 21일 첫번째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미 각계에서 지적한 선별주의 제도의 문제점들이 아동수당 시행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아동수당을 통해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토록 돕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최소한의 책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땅히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도입한 것은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며, 사회통합이라는 근본적인 정책목적을 훼손한 것이다. 또한 아동수당 시행과정에서 선별절차에 따르는 과다한 정보수집, 과도한 행정부담 등 보편적 방식으로 도입하였더라면 애초에 있지도 않았을 부작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정부추계에 따르더라도 올해 상위 10%를 제외하는데 무려 1600억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상위 10% 의 제외로 절감되는 비용은 1200억원으로 나타나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자체예산을 들여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예산합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배제를 추진했던 이용호 의원(전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을 촉구하기까지 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선별 지급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막대한 행정 비용 발생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이상, 지속적인 선별적 지급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했던 야당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로의 전환을 담아 「아동수당법」 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참여연대의 2019년 활동을 응원해요

2019년 활동을 응원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에겐 세상을 바꿀 힘이 있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요! 해피빈 모금함 가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19년 1월호: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2019.01.01
[정책자료]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18.12.31
[서명운동] 제주 영리병원 철회 100만 서명운동 2018.12.19
[출판물]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2018.10.04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목차] 복지동향 2018년 10월호: 복지동향 20주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걸어온 길   2018.10.01
[생생복지]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이해하다   2018.10.01
[복지톡] 홈리스야학, 세상이 감추고 싶은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   2018.10.01
[동향2]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ISD 소송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2018.10.01
[동향1]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의 문제점   2018.10.01
[특집4] 복지동향이 독자들께 닿기까지의 이야기   2018.10.01
[특집3] 사회복지 활동가의 경험과 지역복지 운동의 미래   2018.10.01
[특집2] 창간 20주년에 돌아보는 복지동향의 성격과 전망   2018.10.01
[특집1] 사회복지운동의 과거와 현재   2018.10.01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40호   2018.10.01
[성명]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2018.09.21
[공동포럼] '국민연금개혁, 어디로 갈 것인가?'   2018.09.20
[행사]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출판기념 토크쇼   2018.09.18
[카드뉴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2018.09.13
[성명] 국회는 하루빨리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라   2018.09.1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