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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8.11.06
  • 63

자유한국당의 보편적 아동수당 입장 전환 늦었지만 다행이야

국회는 당장 보편적 아동수당을 위한 예산, 법안 통과시켜야

 

보편적 아동수당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만 0~5세 소득하위 90%이하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라도 아동수당이 아동의 인권을 온전히 반영한 제도로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구체적 실현 계획을 마련과 복지확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증세 논의를 함께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전면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아동과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복지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과 복지확대 방안에 걸맞는 증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방안은 내놓지 않고 일자리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복지확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지난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과 동시에 저소득층에 유리한 자녀장려세제는 유지하고 고소득층 혜택이 큰 자녀세액공제는 폐지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끝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이 통과됐다. 애초에 정부안대로 시행했더라면 자녀소득공제는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폐지되었을 것이지만, 현재 아동수당법안에는 자녀소득공제가 소득상위 10%에 대해서는 유지되어있다.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소득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대규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아동수당 제도가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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