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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8.11.14
  • 541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일시 장소 : 11. 14. (수) 10:30,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취지와 목적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문제는 사립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 0~5세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시설이 영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비리 전모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공익제보한 보육교사는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현재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했습니다.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주요내용>

첫 순서로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에서 현직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사례,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로 접수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비리 사례 소개로 발표를 시작했다. 어린이집 비리 사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교직원 허위등록을 통한 지원금 유용, 교구구입이나 특별활동과 관련한 거래, 식자재 빼돌리기 등의 급식 비리)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은폐되는 이유로 개인에게 위탁되는 형태와 보육서비스의 공급자를 ‘원장’으로 지정하는 것, 원장들의 강한 담합과 권력을 들었다. 지금으로써는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한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대표지부장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원장 중심인 현장은, 원장재량의 운영권을 이유로 아이에게 전달하는 이야기, 목소리, 몸짓까지 검열을 받고, 부모와의 교류 또한 검열대상이며, 심한 경우는 아예 부모 얼굴을 연 두 차례만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소통이 불가하다.”라며 아동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만 교사들에게 강요가 되고 있을 뿐, 정작 조력자인 교사들의 인권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예비 범죄자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어린이집의 약 83.75%(시설수 기준)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 보육교직원 수도 평균 7명에 불과한 소규모 운영이어서 원장의 시설 사유화나 전횡이 쉽고 내부 고발이 어려운 특성을 설명하며, 공공성 강화 및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바우처로 지급되는 정부지원 보육료의 보조금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직영 및 원장순환제 △교사 조직화 및 내부고발 지원 △학부모 참여 활성화, 운영위원회 실질화를 주장했다.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둘째 아이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은 참여하기 힘든 평일 오전에 이루어지고 건의한 내용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경험을 말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연대를 통한 참여확대가 비리 어린이집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모범 어린이집 사례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신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어린이집 비리로 통칭되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횡령.배임과 같은 범죄를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과 관련된 쟁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동 권리 침해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제11호를 보다 구체화하여 어린이집 비리의 일반적인 유형에 대해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 개요

- 제목 :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최 :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3. 참가자 

사회.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패널1. 보육노동자의 노동권과 아동인권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패널2. 보육현장의 아동인권 옹호자, 보육교사 : 이현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대표지부장

패널3. 보육(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필요성과 현황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패널4. 양육 당사자의 알 권리 보장 및 부모 참여 확대 방안 모색  :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패널5.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의 방향 : 신수경 민변 아동위원회 변호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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