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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8.11.15
  • 861

20181117_비리유치원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한유총의 논리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라
자유한국당사를 둘러싸고 레드카드 붙이는 퍼포먼스 
일시 장소 : 11. 17. (토) 13:00, 자유한국당 당사 앞

 

1. 취지와 목적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입법심사를 회피하며 법 통과를 지연시킨 자유한국당이 11.14. 오전 10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를 열고 “솔직히 말해서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 있나”, “여러분이 불편해지면 (사립유치원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 아들딸에게 간다”라며 사립유치원을 노골적으로 두둔함. 아이라면 당연히 유아교육과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때문에 정부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 보호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11.14. 토론회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며, 공공성 강화는 경제자유 박탈이고 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함. 심지어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이에 분노한 시민과 인권·여성·복지·교육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모여,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 제정과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리 세력을 두둔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자유한국당에 4천여 명 원장 비호를 멈추고 50만명의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할 것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사를 둘러싸고 퇴장카드(레드카드)를 붙이고 빨간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함.

 

2. 개요

  •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11. 17. 토 오후 1시 /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 주최 :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육아정책연구소 지부,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용인교육시민포럼, 용인유아공교육확대를 위한 시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반값등록금운동본부,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동탄 공립유치원 학부모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각 단체 대표발언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비리 유치원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사를 둘러싸고 퇴장카드(레드카드)를 붙이고 빨간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20181117_비리유치원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 붙임1 :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은 비리유치원 비호를 멈춰라!

 
11월 14(수)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마련한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며 노골적으로 한유총을 비호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토론회 축사를 하며 “덕을 많이 쌓은 이덕선 위원장님은 박수를 많이 받는 것을 보니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억울하고 답답해하는 상황을 잘 풀어줄 것 같다”라며 덕담을 하기까지 했다. 15일(목)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법’이 비리유치원 원장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새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유치원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산시키기 위한 시간지연 전략에 불과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아이.부모.교사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법도 없다. 그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할 때는 사립유치원도 유아 교육 기관이라고 주장하더니, 재원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려하자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지출항목의 구분이 미흡하여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유치원3법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방안과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등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만 빠져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는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촛불혁명을 통해 탄핵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에 동참하기는커녕 아직까지 비리유치원을 비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행보로 아이.부모.교사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토론회에 난입해 무산시킨 한국유치원총연합회과 똑같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의 처리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집단으로 몰면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피눈물을 흘린다”고 호소한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을 보며,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내가 근무하는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도 쉽게 옮기거나 비판할 수 없는 우리들이야말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한 첫 걸음인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라!
 
2018년 11월 17일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육아정책연구소 지부,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용인교육시민포럼, 용인유아공교육확대를 위한 시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반값등록금운동본부,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동탄 공립유치원 학부모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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