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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18
  • 2018.12.03
  • 37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형 실업부조의 법제화가 준비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고용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더 이상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의 양대 사회보장 제도만으로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근로빈곤층은 장기적 실업이 아니라 반복적 실업과 저임금 노동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이들이다.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말미암아 계약기간이 없거나, 근무지가 없고, 또는 근로시간도 불분명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누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

 

표준적 고용관계를 지닌 노동자가 줄어들다 보니, 이들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사회정책이 유명무실하다. 중고등학교에서 수시로 교체되는 기간제 교사와 용역회사에 의해 간접고용된 급식조리사 그리고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투입되는 급식도우미를 보면서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한다. 그 청년들은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졸업 후에는 근로계약이 불분명한 인턴제를 시작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 안정적인 취업이 힘드니 온라인 쇼핑몰 또는 주문형 앱 노동과 같은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여러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프로젝트성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오랫동안 꿈꾸어오던 직업은 고용안정성이 뛰어난 공무원이지만, 이는 판검사 또는 의사가 되는 것만큼 어려워 일찌감치 포기한다. 우리 주위 청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들에게 실업급여나 생계급여라는 사회보장급여는 너무 비현실적인지 않은가? 사회보험에 기여가 없다보니 이들은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다고 최저생계 미만의 빈곤에 빠져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는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모호한 비전형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우리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대한 명확한 진단에 따른 적절한 소득보장과 고용보장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물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이다. 다만 그러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적절한 구직활동지원과 소득급여가 지원되어야 한다. 이에 본 호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논의와 제안들을 다루고 있다. 기획 글에서 이병희 소장은 기여나 경력과 관계없는 수급자격, 구직활동을 비롯한 활성화 의무, 의무 이행이 가능한 수준의 정액급여, 한시적 급여와 참여기간 설정 등을 제안하였다. 비자발적 실업에만 실업급여가 주어지는 현 고용보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박귀천 교수의 제안도 귀기울일만하다. 실업부조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노동시장에서 고군분투할 우리세대와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는 제도로 설계되기를 희망한다.

 

복지동향 제242호: 2018년 12월 발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42호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주제: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한 전망

[기획1]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방향 |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

[기획2] 독일의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제도 |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기획3]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기획4] 청년정책의 경험으로 본 실업부조 도입의 과제 | 김민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회 이사장

 

동향

[동향1] 정치하는엄마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경과 |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소송대리인

[동향2] 가입 장벽은 높아지고 차별은 강화될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 개정안의 문제 |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복지톡

[복지톡] 멋진 법이 있어도 거리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복지칼럼

[복지칼럼] 자업자득(自業自得): 누가 풀어야 하나? |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생생복지

[생생복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넘을 수 없는 울타리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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