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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8.12.05
  • 1532

20181205_비리유치원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20181205_비리유치원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20181205_비리유치원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2018. 12. 5. 영등포 자유한국당사 앞, 비리유치원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181205_비리유치원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비리유치원 옹호 꼼수 입법,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참여연대는 2018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일명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을 비호하고 유치원비리근절 3법 통과를 방해하고자 꼼수 입법을 발의해 법안논의를 공전시키고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고 규탄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태어난 ‘민심공룡’이 비리유치원을 옹호하는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먹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촉구 및 자유한국당 규탄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12. 05. 수 10:00 /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 앞(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 주최 : 참여연대
 (문의 정책기획실 02-723-0808, 복지조세팀 02-723-5056)
  • 기자회견 진행순서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인사말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유치원비리근절 3법 꼼수법안 규탄발언 :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자유한국당 개혁 발목잡기 규탄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연대 발언 및 규탄발언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김영연 서울영유아보육교육포럼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규탄 퍼포먼스 : 비리유치원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현판을 먹는 티라노‘민심’루스 퍼포먼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비리유치원 옹호, 꼼수 입법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자유한국당은 방해말라!

 

사립유치원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비호로 인하여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월요일(12/03)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의 성격을 앞세워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금 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한 뒤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자율에 맡기자는 법안을 내놓으며 박용진 의원이 제안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통과를 저지하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성을 해한다면서 반대하고 학부모들이 납부한 유치원 원비의 경우에는 학부모 자율 통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법인 사립유치원은 설립인가 신청시 스스로 건물과 부지를 출연하여 교육용재산으로 만든 것이고, 비법인 사인유치원 역시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부지를 아무런 댓가없이 학교의 교사와 교지 용도로 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법적 규제를 받아들이고 교육용재산으로 사용제한을 받겠다면서 스스로 인가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사유재산'이니 그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느니 하는 것은 설립자 스스로 학교인 사립유치원을 스스로 설립한 취지에도 반하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또한 마땅히 교육목적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의 세입은 교육 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비영리기관이자 유아학교인 사립유치원에 원비 등 유치원 회계를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처벌도 받지 않게 해주는 꼼수 입법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주장은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희망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아이.부모.교사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며, 사학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반한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꾸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등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기존의 사립학교법 조항을 보다 분명히하는 차원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빠져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는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며, 이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는 ‘한유총 비호’ 이외에 아무런 명분이 없다.

 

참여연대는 창립 이래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안중에도 없고, 부패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그동안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교육과 아이돌봄의 역할을 국가가 방기해 온 것을 바로잡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교육, 보육, 노인돌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 또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이 꼼수입법으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논의를 공전시키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통과 자체를 막아서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유치원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립을 위하여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비리유치원 옹호, 꼼수 입법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학부모 외면하고, 한유총만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자유한국당은 방해말라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지금 당장 처리하라

보육 공공성 강화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처리하라


 

2018. 12. 05.

 

참여연대

 

함께해주세요!

  • 현장에서는
    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태어난 ‘민심공룡’이 비리유치원을 옹호하는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먹는 퍼포먼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 못오는 분들은
    #비리유치원 #화난장난감 #자유한국당규탄 SNS 해시태그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참여연대 활동

  • 2018.12.03 [긴급] 비리유치원 옹호 꼼수 입법,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2018.12.02 [성명] 자유한국당의 꼼수 입법, 논의할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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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4 [간담회]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 2018.11.11 [기자회견]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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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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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누리당 친일피 박근혜 이명박 일당 나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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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외면하는 이익단체이다 다음선거에서는 꼭 없어져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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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자한당을 매우 심히 규탄한다. 정신차려라.
    무서운게 뭔지 아직 모르는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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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당이라 쓰레기짓만 하네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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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지구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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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자들 편드는것도 시대적 착오다 적당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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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대한 민국 어린이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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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자유한국당!!!
    없어져야한다
    한유총도 함께 반성하라!
    이런식의 협박 더이상 못참겠다
    폐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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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자한당 묶어서 처벌하라
    유치원3법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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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의 행태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다.

    단 한 가지,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하면서 사적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쓰레기집단은 빨리 소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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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총선일이 오길. 저 망국당좀 없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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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단체와 일본을.대변하는 자한당의 본질을 감추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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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누리 것들이 하는 짓이란 참...나라는 니들이 말아먹는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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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당의 모든 악행 특히 박용진법을 두고 벌이는 작태는 두고 두고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징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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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아 국민들이 우습지? 총선 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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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유치원 #화난장난감 #자유한국당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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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자한당이 대한민국 부정부패의 배후세력임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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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히 규탄한다
    자우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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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꼴 바라잡자고 국민들은 아우성인데, 지들 밥그릇 챙기느라 통일도, 비리권력자도, 일하는 대통령도 모두 적으로 여기는 자유한국당
    이땅에서 없어져야 할 당이고 국회위원 입니다...더이상 조롱 당하지 않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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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들저러시는지 자기 편이면 옳고 남의 편은 안된다는 내로남불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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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한 입법안에 참여하라
    계속 엇바자로 행동하면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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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의 땡깡을 같이 공유하는 자한당의 무리는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응징해야한다!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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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옰은지를 제대로 간과하지도 못한채
    입으로만 언론에 나와 대신하는 처사와
    그릇된 판단으로 전국민의 생각처럼 와전하는
    행동들!!
    그만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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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자유와 한국 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감히 쓸 말이 아니다. 바퀴벌레당 정도는 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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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규탄합니다. 억지만부리는 모습 더이상 정치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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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꼼수에 개악되는 유치원 비리근절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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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총선 에서 단 한명도 남기지 말고 모두 떨어뜨려야 한다. 오로지 돈과 힘만을 섬기는 최악의 인간 말종들 그 이름 자한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란 이름의 대한민국 의 적폐세력들! 역사가 너희를 영원히 저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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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은 사라져야 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뿌리 뽑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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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미래에 가장 주요한 시기입니다
    쪽바리 후예들 씨를 말립시다

    하는짓거리가 인간이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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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과 마찬가지로 없어져야할 매국당 자처하는 자유당 이 쓰레기들 욕도 아까움..
  • profile
    문제는 개누리당이었어. 다음 선거에서는 모두 낙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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