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8-12-19   833

[기자회견]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설문결과 발표 및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 요구

20181219_비주택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2018.12.19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설문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을 요구한 참석자들 <사진=참여연대>

 

20181219_비주택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2018.12.19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설문결과를 발표하는 김선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센터장 <사진=참여연대>

<2018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38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올해는 12월 21일(동지 전날) 저녁 7시, 서울역 광장에서 ‘2018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홈리스 추모제 기획단 주거팀(이하, 홈리스 주거팀)>은 올 한 해 동안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파행운영 대응, 동자동 쪽방 주민 주거권 교육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발생한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로는 제도의 사각에 방치된 비주택 거처의 주거·안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1.29~12.13.까지 약 보름동안 쪽방, 고시원, 거리노숙 상태에 있는 홈리스 150명을 대상으로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홈리스 주거팀은 12월 19일 오전 11시,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의 홈리스 주거대책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장소는 “저렴한 쪽방 임대지원 사업”,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과 같은 서울시 홈리스 주거대책의 실행 현장이자 한계를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설문결과 발표 및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
  • 부제: 멈춰버린 서울시 홈리스 정책의 현장에서 주거권을 외치다!
  • 일시: 12월 19일(수) 오전 11시
  • 장소: 동자동 새꿈어린이 공원 입구(서울역 11출구, 게이트웨이타워 뒷편)
  • 사회: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1: 쪽방 주민이 본 박원순표 홈리스 정책이 실패한 이유_임수만 동자동 쪽방 주민
  • 발언2: 임대주택 입주자가 느끼는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명과 암_박용수 임대주택 입주자
  • 발언3: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설문조사 결과 발표_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센터장
  • 발언4: 2018 홈리스추모제 주거권 요구안_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권성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 기자회견문

멈춰버린 서울시 홈리스 정책 현장에서 외친다!
서울시는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지난 여름, 폭염이 한창이던 8월 7일 박원순 시장이 ‘돌다릿골 빨래터’의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동자동을 방문했다. 돌다릿골 빨래터는 서울시의 ‘2018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동자동 9-19번지 쪽방 건물 1층에 설치됐다. 그러나 큰 관심을 받으며 설치했던 돌다릿골 빨래터의 세탁기는 얼마 되지 않아 멈췄다. 노후된 쪽방건물 1층에 대형 세탁기를 설치하니, 세탁기를 작동할 때마다 건물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정작 사람들이 살고 있는 쪽방은 그대로 둔 채 1층 돌다릿골 빨래터만 리모델링하는 땜질 행정이 빚어낸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2013년 7월부터, 쪽방주민들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지역의 월세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시작한 ‘저렴한 쪽방 임대지원사업’도 작년을 끝으로 종결되었다. 포부 높게 설정한 목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데도 말이다.
 
멈춘 세탁기와 저렴쪽방 사업처럼 서울시의 홈리스 정책은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멈춰있다. 홈리스 추모제를 준비하는 주거팀과 쪽방주민, 홈리스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서울시를 향해 홈리스대상 주거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와 sh공사의 주거취약계층매입임대주택 파행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시청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시장면담을 요청해왔으며, 빨래터 개소식이 있던 날에는 박원순 시장에게 현수막을 펼치고 생색내기 행정을 중단하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박원순 시장은 8월 7일, 항의하는 우리에게 면담요청에 응하겠노라고 대답했지만 그 이후에도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책의 기본은 정책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가장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책 대상자에 대한 파악도, 욕구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거리에서 자는 이들을 포함하여 쪽방, 여관·여인숙, 고시원과 같이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 또 피씨방·만화방과 같은 곳을 전전하는 이들은 모두 홈리스(homeless)이다. 적절한 주거가 없는 이들이기에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주 금요일 우리는 서울역 광장에서 적절한 주거가 없어 죽어간 이들을 추모하는 홈리스 추모제를 진행한다. 열악한 주거상태에 내몰린 이들의 삶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집이 없어서, 열악한 곳에 살아서 생기는 죽음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서울시는 홈리스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홈리스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즉시 도입해야한다. 
 
비주택에 대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 도입하라!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확대하라!
지원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라!
서울시는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2018년 12월 19일
2018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나눔과나눔,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다큐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돈의동해뜨는주민사랑방,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불교봉공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사람, 전국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서울시당,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화우공익재단 / 이상, 38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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