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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19.08.23
  • 937

20190823_가난때문에세상을떠난_관악구모자_추모 20190823_가난때문에세상을떠난_관악구모자_추모
2019. 8. 23. 참여 단체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추모제를 진행한 뒤 청와대에 우리의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2019년 7월 31일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는 한모씨와 김모군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아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자의 죽음이 필요한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빈곤층의 현실, 몸이 아픈 아이를 돌보는 일이 고스란히 그 가족에게 전가되는 현실, 한국사회 한부모 가정의 현실이자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이주민의 현실 앞에 놓였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과 한국한부모연합은 함께 추모제를 열고, 모자의 죽음을 기억하며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변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진단하고자 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에 대한 우선적인 보장을 요구합니다. 

 


청와대 공개서한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하고,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라!

한모씨와 아동의 죽음을 추모하며

 

지난 7월 31일 관악구의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주민 한모씨와 그의 여섯 살 아들이 숨진지 두 달 만에 발견되었다.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이들의 사인은 ‘아사’였다. 

 

정부는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빈곤으로 인한 사망이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 이 지긋지긋한 변명은 가난한 이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말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필요한 사람들을 충분히 포괄할 수준이 아니며, 부양의무자기준과 같은 악조항은 건재하다. 심지어 이번 한씨의 경우와 같이 임의의 서류를 요구하는 일은 유독 공공부조의 수급과정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바다.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재차, 삼차 약속했지만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빈곤층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없다.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미적용하는 완화안이 시행되었으나, 지난해 10월과 올 해 4월을 비교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도리어 0.3%감소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0.15% 증가에 그쳤다. 기준을 완화해봤자 수급자는 늘지 않는 현실에서 ‘일부 완화’를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가난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7월 발표할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안에서 완전 폐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그때만 기다리며 빈곤층은 계속해서 고사하는 참담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지체말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전면 폐지하라.

 

수급신청과정 간소화하고, 임의의 서류 요구 전면 금지하라!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 생활보호법과 달리 나이, 장애유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면 빈곤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조사에 조사만 하다 끝내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한씨를 벼랑으로 내몬 ‘이혼확인서’는 오백여페이지에 이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서’에도 확인할 수 없는 서류다. 이런 임의의 서류 요구와 수급권자에 대한 ‘예비 부정수급자’ 취급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상반된다. 

 

복잡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전담공무원조차 숙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제도에 대한 정보 불균형은 복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더불어 신청과 수급자에 대한 조사, 관리 과정에서 과도하고 많은 서류가 요청되는가 하면, 공적 전산망에 수합된 자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입증 책임이 수급권자 본인에게 모두 전가된다. 

 

2011년 발간된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서비스와 사회복지급부에 대한 조건 강화는 빈곤을 형벌화하는 하나의 유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는 공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거나 대상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 수급자의 의존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건을 강화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오히려 과도한 자격조건의 강화는 수급지위를 불안정한 것으로 만들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수급자가 ‘안주’한다는 인식을 재생산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른 복지제도와 비교할 때 매우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버거워 수급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단순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해야 한다. 수급신청절차의 간소화와 임의의 서류 요구 전면 금지를 요구한다. 

 

또 다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할 것인가? 신청주의 핑계말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화하라!

 

이런 죽음이 발생하면 정부는 일제조사를 진행한다, 위기사유를 추가한다는둥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처방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지금 현재 빈곤층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일제조사가 아니라, 언제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취지는 가난에 빠지더라도 누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지 않은 나라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목숨을 잃고 있다. 유치원 입학을 거절당한 아동과 그의 한부모 여성 가장이, 이주민으로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가 없었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또 다시 목숨을 잃었다. 언제까지 이 사태를 방관할 것인가.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아래 빈곤층에 대한 우선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시행하라!

 

2019년 8월 23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한국한부모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 (사)군포여성민우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사)대전여민회 (사)강원더불어이웃 (사)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미혼모협회아이엠맘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참여연대는 2016년 발족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참여단체입니다.  

 

[추모제]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관악구 모자의 명복을 빕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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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실거래 신고... 위험 사항 알립니다.
    현재는 확정일자일부인이 찍힌 종이계약서만 들고 있으면 전세금이 보호된다.
    실거래 신고 도입시 종이 계약서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다. 확정일자에 권리에 있어서는 계약서는 소용없고
    실거래신고로 전산에 올라간 '신고 내용'이 확정일자가 되겠죠....

    준비하는 임대차 실거래 내용을 보면..집주인 또는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한다고 되어있다.
    만약, 신고된 것에 글자 1자가 틀리게 입력된 경우 예로 1층 우측 방 즉, 2호를 잘못 입력하여 12호로 입력한 경우 채권자가 이의를 걸어 소송하게 되면,
    법원이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신고로 확정일자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하면, 그 피해자는 세입자로서 전세금을 날리게 된다. 신고자가 집주인일 경우 집주인은 이미 망해서 전세금을 받을 길 없고, 신고자가 공인중개사면 전세금을 받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해야한다. 그동안 길거리에 놔앉아야 헤메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맹점을 알고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수십억을 떼먹고 도망가기로 마음 먹는다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집주인 또는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떼먹는 사건이 종종 언론 매체로 보도된다.
    종합하면 1.세입자는 신고도 못하게 하면서 오류시 전세금을 날린다
    2. 공인중개사는 글자1자 잘못 입력할 경우 전세금을 물어내야 하며
    3. 집주인도 글자1자를 잘못 입력하면 전세입자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자를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세입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도 있다.
    확정일자를 모든 세입자가 받지않아서 실거래신고를 도입한다면
    한가한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현행처럼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고, 바쁜 세입자를 위하여 인터넷 확정일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매매 실거래신고와 비교하는 분이 많은데,
    매매는 등기 절차가 있어, 잘못 신고 되어진 부분은 등기시 몽땅 바로 잡혀지고, 설령 오류가 있다고 하여도 매매 자체가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전세는 잘못 신고된 것은 모르고 지날수 밖에 없고 사고가 터져야만 비로소 알 수 있고, 그때는 전세금을 날리게 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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