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19.12.02
  • 631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1년을 맞은 즈음인 2019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2019 홈리스주거팀은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019년 11월 30일 제출했습니다.

 

고시원을 비롯한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이 규제되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서 내몰린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라는 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주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는 그 최소한의 책임조차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가 제안했던 최소한의 조치인, 고시원 등의 방 실면적을 7㎡(화장실 포함시 10㎡) 이상으로 하고 창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의 공급축소,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 규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지자체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다중생활시설의 ▲각 실별 최소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일조권 보장 및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기에 접해 개폐 가능한 창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냉·난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내화구조 적용 조항 신설 ▲ 각 실별 책상 의무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시원은 다중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이상 주거기본법상의 최주주거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 주거지(informal settlements)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심각히 침해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시원 등을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합니다.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2019 홈리스주거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논평] 유치원 3법,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의 시작일 뿐이다 2020.01.14
[목차] 복지동향 2020년 1월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이 '포용'국가 없다 2020.01.06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생생복지2] 어떻게 협력이 변하니?   2019.12.04
[생생복지1] 평균의 함정에 빠진 서울시 복지사업   2019.12.04
[복지톡] 제1회 매드프라이드를 개최하기까지   2019.12.04
[동향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책무   2019.12.04
[동향1] 아이들이 ‘집다운 집’에 살 수 있기를   2019.12.04
[기획4] 방문진료와 지역의료의 실험   2019.12.04
[기획3] 시민 관점에서 본 일차보건의료의 개선과제   2019.12.04
[기획2] 일차의료와 주치의제도   2019.12.04
[기획1] 일차의료체계의 중요성과 함의   2019.12.04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4호   2019.12.04
[긴급기자브리핑]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법인가?   2019.12.04
[캠페인] 개혁 법안 쌓여있고 민생 어렵다 아우성인데! 자유한국당, 뭐라고?   2019.12.02
[성명]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12.02
[보도자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국토부   2019.12.02
[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2019.11.2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