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20.05.13
  • 581

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없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가’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1%)과 ‘나’안(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13.5%)으로 2개안이 도출되었다. 2018년말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여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및 현행유지의 기초연금강화방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 12%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3%의 노후소득 강화방안②, 총 4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다수안인 가안(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과   소수안인  나안(현행유지), 다안(소득대체율 40% 현행유지 - 보험료율 10%) 3개안이 도출되었다. 이견이 없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의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는 권고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자, 사용자,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합의하며 이견이 없던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방안조차 제대로 논의, 의결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 납부재개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만 권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담아 의결했을 뿐이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총 96건의 계류 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

이견없는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은 처리되어야

 
국민연금제도는 21년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절반가까이 삭감하는 연금급여 삭감일변도의 개혁만 진행되었다. 그것도 16대, 17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끝에 열린우리당이 다수였던 17대 국회에서 2007년 사실상 사학법 개악과 야합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18, 19대 국회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무책임하게 연금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하였다. 이제 20대 국회마저 사실상 ‘폭탄돌리기’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20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에 있어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로 역사에 남게될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회기가 5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계류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며, 최소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여 이견이 없는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관련 법안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20대 국회가 ‘무책임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길이다.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5월호 : 코로나19 한국사회를 바꾸다 2020.05.01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2020.05.13
아프면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2020.05.12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   2020.05.11
20대 국회는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법' 통과시켜라! (1)   2020.05.07
#공공병원 원해 많이X3 서명캠페인   2020.05.07
사회서비스원법 20대 국회에서 해결하라   2020.05.07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님이 또다시 고공으로 올랐습니다   2020.05.06
성공한 방역과 지체된 사회경제정책, 한국이 복지국가인지를 묻는다 토론회   2020.05.06
[목차] 복지동향 2020년 5월호 : 코로나19 한국사회를 바꾸다   2020.05.01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9호   2020.05.01
[기획1]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한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2020.05.01
[기획2]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2020.05.01
[기획3] 집단수용시설의 탈시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0.05.01
[기획4] 유급돌봄휴가 논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020.05.01
[기획5] 코로나19, 성공한 방역과 실패한 고용ㆍ복지   2020.05.0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