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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20.05.21
  • 367

이번에야말로 ‘진실과 정의’를 이뤄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지연된 정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

2020년 5월 21일 (목)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출처=참여연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법’) 개정안이 5/20(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5/21(목) 오후 2시, 과거사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기 진화위에 촉구하는 바를 발표하고 927일 동안 계속되었던 국회 앞 형제복지원 농성장 해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010년 활동을 종료한 1기 진화위는 짧은 신청 기간과 조사 기간, 후속조치 미비 등으로 아쉬움을 남긴채 해산했습니다. 이에 피해 당사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여년 간 2기 진화위 구성을 촉구해 왔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월 5일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가 국회의원 회관 위에서 단식·고공농성 투쟁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천신만고 끝에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과거사의 완전한 정리를 목표로 출범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은 기존 발의안보다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진화위 구성위원 축소(15인에서 9인), 비공개 가해자 청문회, 조사기간 축소(최대 6년에서 4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배상 조항이 빠진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제2기 진화위가 과거 국가폭력 사건들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를 촉구하며 형제복지원 농성장을 해단했습니다. 

 

지연된 정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

 

[기자회견문] 완전한 과거청산을 위해 큰 걸음을 걷겠습니다

어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안고 어깨를 두드려주었습니다. 국가폭력 희생자 유족과 피해생존자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수고한 우리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선감학원과 서산개척단 피해자, 의문사 사건 관계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한 식구였고, 동지입니다.
 
과거사법 통과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가 국회 앞에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927일째입니다. 시간은 모질고 매몰찼지만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국가폭력의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었던 것은 아픔을 공감하는 따뜻한 시선, 곁을 지켜준 연대의 손길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유족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혀서 드러나지 않을 때, 방송과 언론에서 귀 기울이고 주목해서 세상에 알려내 진실을 밝히는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PD 등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앞서서 불을 밝혀주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9대, 20대 국회를 거쳐 오면서 지치지 않고 과거사법을 발의하고 통과될 때까지 애써주신 강창일, 인재근, 진선미, 홍익표, 이재정, 전혜숙, 소병훈, 권은희, 추혜선, 김해영, 김영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의 국회 앞 농성을 끝냅니다. 927일 만에 최승우, 한종선은 집에 돌아갑니다. 농성장은 분해해 진실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잘 보관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따뜻한 잠을 자겠지만, 아직 잠자리가 편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청산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70여 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된 현실, 수많은 의문사 사건 또한 여전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형제복지원 농성장을 해체하고, 오늘 해단식을 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의 진실을 향한 걸음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진실규명을 이뤄내고 명예를 회복해 건강한 시민으로 삶을 살아가는 날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 섰던 첫날, 농성을 시작한 그날의 마음, 신념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굳게 서겠습니다. 
 
과거사법이 우여곡절 끝에 일부 조항이 삭제돼 유감스럽지만,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할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준비에 매진하려 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는 적극 지원하겠지만, 진실규명에 방해가 되는 일에는 주저 없이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과거사법에 빠진 명예회복과 배보상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님, 방송언론인, 시민사회단체, 건강한 시민분들 저희가 걷는 진실의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사건, 형제복지원사건, 선감학원사건, 서산개척단사건, 의문사를 비롯한 국가폭력 인권침해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유족과 피해생존자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보상할 때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주십시오. 완전한 과거청산이 이뤄질 때까지 손을 잡아주십시오. 
 
2020년 5월 21일
 
4.9통일평화재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제주다크투어, 서산개척단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이내창기념사업회,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진실의힘,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진실과정의,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05. 21. (목) 오후 2시 / 국회 앞 
  • 순서
    • 사회 및 경과보고 : 안경호(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 인사말
    • 발언 1 :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 관련
      • 김하종(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
      • 김복영(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최종순(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 김영배(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 정영철(서산개척단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 한종선(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발언 2 :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관련
      • 최승우(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주최 : 역사실천연대 과거사특위인데 소속단체가 4.9통일평화재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서산개척단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이내창기념사업회,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 진실의 힘,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사)제주다크투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주)제주생태관광,(주)평화여행자,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곶자왈사람들,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마중물,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아이쿱 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흥사단, 한 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진실과정의,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실종자·유가족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부산 사회복지연대, 49통일평화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부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화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홈리스행동, 전국지역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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