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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5.21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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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족과 의료현장 증언을 통해 국내 의료 대응 체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토론합니다. 

 

[COVID-19와 공공의료]

유족과 의료현장 증언을 통한 교훈

COVID-19 치명률을 줄이기 위한 국내 의료 대응 체계 무엇을 해야 하나?

 

1. 토론회 내용 

 

1부 증언

코로나19로 오인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고 정유엽 학생의 부모님이 참석해 아들의 사망 경위와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제도적 대안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고 정규엽군 사망사건 경위], [참고자료-고정규엽군 부모님 탄원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대구 코로나19 확산 시, 중환자실 치료를 전담했던 김수련 간호사가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잘 알려진 바 있는 김수련 선생님은 당시 대구 코로나19 환자 치료 과정에서 벌어졌던 간호노동의 가감없는 현실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필수인력인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체계 마련, 그리고 열악한 간호노동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부 토론

2부에서는 국내 의료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우선순위 과제들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재난 대응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와 환자 인권 보호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 시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위급한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김수련 간호사의 증언을 참고로 간과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에서 간호노동의 중요성과 이들을 위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 체계’ 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간호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코로나19 의료 대응 능력을 갖추는데 왜 필수적인 요소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보건의료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요구해 왔던 ‘공공의료 확충’ 과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 과제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치료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 과제들’ 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공공병상과 중환자실 확보,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의 의료장비, 숙련된 의료인력, 충분한 개인보호장구 등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자원임을 강조하며, 국내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감염과 무증상이 특징인 코로나19의 치료에 대비한 예방조치들을 더는 늦추어선 안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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