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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20.06.25
  • 981

20200625_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요구한다

△ 2020.06.25.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정부에서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담길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 발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며,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 8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장>에 방문하여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담겠다고 언급하며,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는 공약 후퇴일 뿐 아니라 관악구, 강서구 등에서 발생한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기만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10월 17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질의서를 청와대와 복지부에 전달하며 64일간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농성 두 달 만에 청와대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평등 격차가 심화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 없음을 표명한 것과 다름 아니었습니다. 

 

20200625_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요구한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경험이 중증장애인, 노인 등 일부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가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산하 연구기관을 비롯한 각종 연구보고서에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꼽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후퇴되어서 안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위기 상황은 기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 삶에 가장 큰 위협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마땅한 시대적 변화이며 가난한 이들을 사회에서 내쫓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입니다.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7월 말, 8월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해당 계획 논의가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20년 6월25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초법 시행 20년, 사각지대 방치 20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8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농성장>에 방문하여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미묘하게 바뀌어왔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 않고, 생계급여에서만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노인, 장애인 등 특정인구집단만을 거론하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언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10월17일부터 64일간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물었다. 두 달여 만에 돌아온 정부의 담변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고 있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첫 단추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누구나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동의아래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선언하며 시행되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존치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난 20년은 사각지대 방치 20년과 다름 아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제도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되고 있다. 가족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연락 가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언급하는 단계적 폐지는 폐지 아닌 완화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계속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는 사각지대를 해소 하지 못했다.

 

약속의 시기가 도래했다.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은 7월 말에서 8월 초 경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빈곤은 누구에게나 긴급한 위기상황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와 의료 모두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순한 선정기준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난을 가족에게 떠넘겨 온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라! 

 

 

2020년 6월25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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