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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6.25
  • 541


△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촉구 1,255명 시민 서명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촉구 서명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전달

진주의료원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 서명에 시민 1,255명 참여해

김경수 도지사,‘공공병원 설립 공약’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 요구사항’ 하루빨리 이행해야

 

참여연대는 오늘(6/25)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1,255명 시민 서명을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2013년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으로 공공의료 사각지대가 생긴 서부경남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3주 동안 1,225명 시민이 동참해주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부경남지역에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책임지고 완수해야 하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2019.11.26. 최종보고대회(https://bit.ly/2AV3eS8)에서 요구한 조치(△진주의료원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환자·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위로, △진상조사 완수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를 하루빨리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 대응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의 대표적 분야입니다.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전체 병상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확진자 4명 중 3명을 진료한 반면, 전체 병상의 90%를 보유한 민간병원은 4명 중 1명만 진료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공공병상 부족으로 대구 지역에서는 2천여 명의 확진자가 병실 대신 집에서 대기해야만 했고,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확진자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상을 동원하기 용이한 공공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하루빨리 확충해가야 하며, 특히 2013년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사태로 공공의료에 사각지대가 생긴 서부경남지역에 공공병원을 시급히 설립해야 합니다.

 

경남도의 공공병상 수는 1천 명당 1.53개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서부 경남지역의 공공병상수는 진주의료원을 없앤 뒤 더욱 심각해져 1천 명당 0.33개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했고, 공공병원 신설 여부 등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에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지난 6월 두 차례의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토론회에서 공공병원 신설여부에 대해 전체투표를 한 결과 도민참여단의 95.6%(90명 중 86명 신설 찬성)가 ‘공공병원 신설’에 찬성한 만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최종보고대회에서 요구한 조치들이  하루빨리 이행되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은 1910년 문을 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입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환자 1만 2천여 명을 진료하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적자가 나고”, “노조가 강성”이라는 이유를 들며 취임 두 달만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강행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무리한 폐업 근거와 적법하지 않은 폐업 절차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2019.11.26. 발표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2차 최종 보고대회>에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강제폐업 과정이 상세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상남도는 공식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바로 잡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촉구 서명 캠페인뿐만 아니라, 세계 최저 수준인 공공병원 비율을 높이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현황을 짚어보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6/22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국회토론회(peoplepower21.org/Welfare/1712407)>를 개최하였으며,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후속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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