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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20.07.31
  • 1390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삼으라! 기준중위소득 적정 인상하라!

 

오는 7월 31일(금) 오후 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이 담길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중위소득의 대폭인상을 통한 생계급여 현실화를 요구하며 지난 7월 23일부터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70여개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선정기준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보장수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지난 3년 평균 인상률은 2%로,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역사 상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복지제도 선정기준을 낮춰, 실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제도에서 제외시키고, 수급자들의 급여수준을 하락시켰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에 필요한” 수준으로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고 쓰여 있지만, 1인 가구 기준 52만원의 생계급여 수준으로는 건강한 삶을 위한 균형 잡힌 식생활조차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고소득·자산제외)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은 언급조차 없었으며, 생계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담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뉴딜 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준에 그친다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중위소득의 대폭인상을 통한 생계급여 현실화를 촉구하며 7월 31일 오후 2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 수립하라!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을 통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생계급여 현실화하라!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 복지제도의 권리성 발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라!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7월 31일(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 정부종합청사
  • 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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