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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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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철회 등 관철되자 '전면투쟁'서 '장관옹호'로 입장 바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대표적인 6개 보건의료단체가 시민사회단체의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 요구에 맞서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철회방침을 옹호하고, 장관 퇴진에 반대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보건의료단체가 포괄수가제, 의료기관 평가제도 등에 있어 시민단체의 개혁요구를 무시하고 의료계의 기득권 요구를 수용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감싸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포괄수가제 관련 사실 왜곡

시민사회단체의 김화중 장관 퇴진 요구에 맞서 의견서를 낸 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단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의료시장개방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 직면한 상황에서 취임 8개월밖에 안된 장관의 교체주장은 '강을 건너는 가운데서 말을 바꿔타는 것'과 같다. 시민단체가 장관이 의약계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하는 주요 내용인 포괄수가제는 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그것도 의료보호제도(메디케어)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든지 입원일수와 질병의 정도(중증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보험급여비(본인부담금 포함)를 병원에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개별 진료행위 수가를 모두 합해 총진료비를 산출하는데 반해 포괄수가제는 진료비 총액이 미리 책정돼 있다는 점이 다르다. 지금까지 정상분만, 제왕절개, 맹장수술, 백내장수술 등에 선택적으로 적용돼 왔다.

의료기관 평가제도란?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병의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당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인력으로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병원협회의 요구로 평가 주체를 병원협회로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일부 수용한 복지부의 정책을 장관 개인의 비리처럼 비화하고, 그것을 이유로 장관의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우리 6개 보건의약단체는 김화중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는 "포괄수가제가 미국에서만, 그것도 메디케어(의료보호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유럽은 우리와 진료비 제도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예산배정의 기준으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상당수 있으며, 미국 역시 시작은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민간보험에까지 적용이 확대된 제도"라고 반박했다.

유럽 상당수 국가들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진료비 총액계약제와 같이 더 강력한 진료비 통제방식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는 상식에 비춰보아도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가 김 장관이 의료계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주장하는 요지를 포괄수가제에 국한시킨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란 지적이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포괄수가제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평가 주체를 애초 복지부 주관에서 이익단체인 병원협회로 넘긴 것도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굴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때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말하던 의사협회가…

의견서의 핵심내용인 김화중 장관 퇴진 반대 주장도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철회라는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된 것에 대한, 전형적인 '내 편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을 고수했던 시기까지 줄기차게 정부를 압박하는 행보를 밟았었다. 9월 6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회주의 의료제도인 포괄수가제를 강행할 경우 전국 8만 의사를 규합, 2000년 의약분업때보다 더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할 정도였다.

▲ 지난 12일 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개혁 실종과 정책 혼란을 이유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었던 포괄수가제를 강행할 경우, 장관 퇴진 요구까지 나왔던 2000년 의약분업 당시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던 의사협회가 이번 의견서에서는 "의료시장개방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거센 파도 앞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금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전문가단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의료시장 관계자의 화합과 단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 의견서, 문안은 의사협회가 주도

이번 의견서는 6개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의사협회가 이를 주도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은 "의견서는 구체적인 문안을 같이 검토하지 않았고, 포괄수가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역시 이뤄지지 않아서 약사회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어느 제도나 정책이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시민단체가 장관 퇴진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그 부분에서 다른 단체들과 의견을 같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양근 병원협회 홍보팀 차장 역시 포괄수가제가 미국에만 있는 제도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의사협회가 의견서 작성을 주도했기 때문에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견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자 "회원들에게만 공개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면서 사실상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의사협회가 주도해 의견서를 낸 6개 보건의료단체가 포괄수가제, 의료기관 평가제도 등에 있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한 보건복지부 감싸기에 나선 가운데, 연말 개각시 참여정부가 김화중 장관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협회의 속보이는 입장 변화

포괄수가제에 대한 병원협회의 입장 변화가 비판받고 있다.

병원협회는 지난 8월말 김화중 장관을 면담해 '대학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의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고,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있어 평가의 주체를 병원협회로 한다'는 합의를 이뤄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당시 병원협회는 분명히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인다고 했다가, 이번 의견서에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이른바 '빅딜'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의료계에서 어떻게 얘기하든 이 면담의 합의는 병원협회가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병원협회가 의료기관 평가제의 주체가 된다는 일종의 거래였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당시 이 합의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병원협회 대표단이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거래설을 부인했다. 전양근 병원협회 홍보팀 차장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포괄수가제를 수용하고,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평가 주체를 병원협회로 한다는 합의는 같은 날 이뤄져서 거래라는 오해를 샀지만 분명히 다른 사안이고, 거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어쨌거나 포괄수가제에 대해 당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양근 차장은 "처음에는 대학병원의 수가보전 문제를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에 있었으나 지금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입장 번복을 인정했다.

병원협회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는 의사협회의 강력한 로비가 큰 힘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창보 국장은 "결국 병원협회가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인 이후 발끈한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몰아붙이고,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평가 주체를 병원협회로 한다는 것을 챙긴 병원협회는 이후 뒷짐지고 있는 과정에서 장관이 의사협회 등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연착륙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포괄수가제 단가를 현행 행위별수가제보다 약 10% 정도 높게 책정해 왔다. 물론 전면 시행시에는 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범사업 또는 자발적인 희망에 의해 포괄수가제를 도입했던 병의원의 비율이 이미 전국 전국 50% 정도 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강력히 밀어붙였다면 못할 것도 없었다는 것이 김 국장의 설명이다.

김창보 국장은 "병원협회가 수용한 포괄수가제도 잃고,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주체 역시 본래 취지와 다르게 병원협회에 넘기고, 복지부가 건진 개혁정책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개탄했다.
장흥배


n97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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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피 욕설 사과드립니다
    [참여연대] 홈피 욕설 사과드립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절대 이런 제목의 발언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무과실, 무오류의 신화 참여연대는 운영자의 변신 로봇질과 욕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은폐조작 따위로 결코 사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굿데이가 찌라시면 참여연대는 쓰레기다.

    ~~~~~~~~~~~~~~~~~~~~~~~~~~~~~~~~~
    차두리 홈피 욕설 사과드립니다…본사, 당사자 처벌


    최근 축구선수 차두리의 홈피에 띄운 네티즌의 글 가운데 비방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사람이 본사 사원임이 확인돼 본사는 차두리 선수를 비롯한 많은 네티즌 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당사자를 처벌키로 하였습니다.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욕설문화에 잠시나마 본사 사원이 동참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 본사 이건 기자의 김병현선수 고소사건과 관련된 외부인, 내부인의 출입이 빈번해 진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도 양해를 구합니다.

    <굿데이 신문사>


    기사작성 2003.11.24. 11:07:35
  • profile
    보험료인상의 주범은 참여연대다
    2000. 6. 2.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참여연대도 분명히 끼어있슴)의 고발내용 중에서 발췌

    1.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는 허위사실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 병원에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내고 약국에서 조제료와 약값을 또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내야 하는 돈이 지금보다 늘어납니다. (4.8일자 광고)
    ○ 의약분업이 되면 병원에서 진찰료 처방료를 내고 약국에서 조제료를 내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국민들이 내야하는 돈이 많아지며 의료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4.4일자 광고)
    ○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늘어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속이고 있습니다.(5.29일자 광고)

    → <진 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 현재는 병의원에 처방료 및 조제료와 약값 등을 모두 내지만, 의약분업 후에는 병의원에 처방료를, 약국에 조제료와 약값을 나누어 내는 것뿐입니다. 총액은 동일합니다.
    ○ 만일 처방료 조제료 등의 수가를 일부 인상하더라도, 보험자 부담을 늘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2000. 6. 2.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녹색소비자연대/민주노총/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서울YMCA/서울장애인연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21세기생협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농민회총연맹/참여연대/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16개단체


    ->봐라. 너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냐?

    보험료 인상은 시민단체의 책임이며 인상분을 시민단체가 변상해야 마땅하다.

  • profile
    의료시장개방에 대하여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의 문제점]

    ○ 의료의 공공성 저하
    - 영리법인은 특성상 주주를 대변하여 병원 이익을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될 것이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나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 환자의 진료를 기피할 것임

    ○ 의료비용의 상승
    - 영리(추구) 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이윤을 내기 위하여 비보험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추가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등 진료비용이 비싸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임

    ○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주장도 미국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전혀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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