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예산 분석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예산분석

백경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

들어가며

 지난 5.31지방선거의 정책공약 핵심키워드 중의 하나가 사회양극화 해소였을 만큼 최근 자치단체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양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의제는 대개 시민단체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문제제기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자치단체가 먼저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여전히 건물건립과 민간시설 대폭지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정책공약과 실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의지를 감시․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예산」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도시교통분야의 예산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예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이유가 바로 자치단체의 의지를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감시․감독하고자 예산감시 운동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그 동안 자치단체가 “최근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예산이 제대로 늘지 않았으며 제대로 쓰이고 있지도 않다”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계기였다.

사회복지예산은 늘고 있다.

대전시의 사회복지예산은 2007년도 예산안 기준, 보건의료예산은 25,124,460천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예산 대비 1.5%, 사회복지예산은 294,616,466천원으로 18.7%를 차지하였다. 2004년~2007년도 전년대비 증가율이 10.9%, 12.2%, 22.1%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1> 사회복지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또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2004년도에는 보조사업이 92.2%인데 반해 자체사업은 7.8%로 큰 격차를 보였으나 2007년 예산안은 보조사업 76.6%, 자체사업 23.4%로 격차가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예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자체사업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만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예산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예산이 증가된 방식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찾아 볼 수 있었다.

첫째 분권교부세 실시 후 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분권교부세 실시 후 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할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고조된 적이 있었다. 정책의 변화는 없었으나 분권교부세가 신설된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예산사업비 예산 증가율이 13.1%, 42.8%, 20.8%로 많은 변동을 보였으며 2005년도에 지방이양사업인 재가노인지원은 전년 대비 58.3%, 여성복지시설 운영비는 51.4%가 삭감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단순히 이동하였으며 2006년도 예산액이 2005년도와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

둘째 시설투자(기관운영비지원, 기능보강)에 예산이 편중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업은 소외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각 대상별, 사업내용별로 지역사회에 근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비 지급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렬탑이전 보훈공원조성비가 12억,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18억, 보육정보센터 조성 14억, 노인복지회관건축 26억, 여성회관 건축 30억원 등 기관운영비가 매년 20%씩,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비가 매년 5%씩, 총 25%가 시설투자에 사용되고 있었다.

<표2> 사회복지예산 대비 기관운영비지원 현황 (단위 : 천원, %)

셋째 자치단체의 정책이 사회․경제적 격차에 내몰린 차상위계층을 배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사회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언제든지 절대빈곤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거의 불안정, 의료취약,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다각적 측면에서 빈곤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지원은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생계급여, 저소득아동보육료 등 저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자)층과 특정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대전시가 보육료지원에 있어서 두자녀보육료지원과 같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해주는 방식만으로는 사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의료․교육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번 분석을 통해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예산확보이다. 현재 대전시 예산은 시설투자비와 저소득층 지원금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향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적인프라구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1단계로 보건의료예산 5%, 사회복지예산 20%가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올바른 예산편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의 욕구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지역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삶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예산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대전시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예산액을 편성하는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편성의 주요 내용은 기관운영지원과 기능보강 등 시설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위주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예산분석은 사회복지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대상별․분야별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여전히 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으로 인해 중앙정부차원의 복지정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산감시운동에 있어서 향후 지역적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시민운동단체의 연대를 통해 질적인 분석과 세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전국적 차원의 연대를 통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복지정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