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8] 친절한 예산서가 필요해 & 시민주주형복지법인 설립운동

박민성│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1. 친절한 예산서 만들기

예산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숫자와 사업명, 예산의 출처(국(고보조금), 시(비), 기(금), 분(권교부세)), 예산이 지출되는 방식 등의 표기, 일부 사업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담은 별첨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예산서를 매년 보지만, 볼 때 마다 머리가 멍해지고, 높은 산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다.

‘누가 이런 예산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시민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혹시 예산서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서 이런 저런 비판을 피해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음모론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1년간의 방대한 살림살이(부산의 경우 대략 8조)를 몇권의 책안에 담아야 하니 상세하게 설명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거 너무 불친절한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예산서를 한번이라도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이런 느낌을 가졌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된다.

이젠 이런 불친절한 예산서를 친절한 예산서로 만드는 활동이 필요하다.

척하면 아~라고 말하는 부산시 예산 만들기 운동

작년 사회복지연대는 예산 대응의 목표를 부산시 예산을 부산시민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수정하고 ‘척하면 아~~라고 말하는 부산시 예산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것처럼 부산시는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가진 돈은 얼마인지, 빚은 얼마 있고,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부산시만의 힘으로 부산시민에게 쓰는 돈은 얼마인지,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부산시만의 의지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어쩌면 정말 간단하면서 꼭 필요한 것인데, 행정도 안했고 시민사회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단순한 것을 추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랜 관행과 관성, 행정적 용어, 행정편의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예산서를 누구나 알아보는 예산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올해도 내년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제안해본다. 척하면 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보자고.....

2. 시민주주형복지법인 설립운동

부산의 사회복지시설‧기관은 시끄럽다. 부산이라 부산스러워서 시끄러운 것은 아닐 것인데 유난히 사회복지시설‧기관이 시끄러운 것 같다. 올해는 연초부터 시끄럽다. 동구장애인복지관 관장 직원 성추행 사건, 정화요양원 국고보조금 횡령 및 입소자 통장의 잔고 유용, 다대복지관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시끄럽다보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주형복지법인 설립운동이 부산에는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운동의 2010년 말 구덕원이라는 시설의 비리문제와 사하구종합복지관의 위탁과정에서의 문제를 논의하다 술자리에서 '오랜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구조적문제라 해결하기 참 어렵네.', '7천만원으로 법인 설립하고 설립한지 두달만에 복지관을 위탁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모범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7천만원에 법인 만들었으니, 우리는 7천 1백만원에 만들어보자.',  '시민들을 주체가 되는 복지법인을 만들어보자.', '그거 괜챦네. 그러면 7천 1백만원으로 시민주주형복지법인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속에서 나왔다.

 술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니, 새로운 형태의 복지운동으로의 펼치면 좋겠다는 결론이 서서 2011년에 총회를 거쳐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 시민주주형복지법인 설립운동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생겼다. 기존의 복지법인들의 반발이었다. 시민주주형복지법인이 할려는 사업이 지역복지운동, 활동가 교육, 마을은행, 주택조합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우리를 비리집단으로 보는 것이냐?’라는 것이다.

 함께 가야할 이런 기존의 복지법인들의 지나친? 관심을 무시할 수 없어 1년 가까운 시간을 내부토론을 통한 내용을 다지는 활동과 시민주주형복지법인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1년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는 여전히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새로운 시도, 새로운 복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2012년. 부산에는 시민이 주체되는 복지운동, 7천 1백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민주주형복지법인이 추진 될 것이다.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전국에 새로운 복지운동의 시도가 많았으면 좋겠다.

※ 아래의 내용은 수차례에 걸쳐 나온 민주주형복지법인의 형태입니다.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2012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형태와 설립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시민주주형 복지법인‘(가칭)우리마을’(안)

1. 설립 취지 및 목적
 - 시민이 주체되는 시민주주․시민참여형 복지법인 설립을 통해 기존 복지법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운동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지역복지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역할과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활동.
2. 조직체계
  ※ 사단법인 방식으로 총회를 최고 상위결정 기구로 한 복지법인
3. 주주
  - 매년 회비 방식으로 연회비방식으로 출자하는 주주   - 주주의 의결권은 금액에 관계없이 1인 1표
  ※단기적 후원이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주가 아닌 후원자가 될 수 있음.
4. 독립부설기구(사업)
  ① 마을은행(안) :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
  ② 부산주민교육훈련원(안) : 주민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조직을 세우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주민조직가를 양성.
  ③ 사회복지기관 : 필요에 따라 복지법인‘우리마을(가칭)’의 목적에 부합한 사회복지기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우리마을(가칭)’의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