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공동성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관련 입장

2013-05-23T13:55:14+09:0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 일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사회복지적 식견을 겸비한 인물로 선임하라!

지난 4월18일,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으로써 공단은 신임 이사장 선발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공공기관 CEO로서는 선제적으로 단행될 예정으로, 이번 인선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인사 철학을 다시 한 번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신임 이사장으로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사회복지적 식견을 겸비한 인물로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는 국민연금제도와 공단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한 시기이다.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국민연기금 제3차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었을 뿐 아니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초연금 도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일부 임의가입자가 탈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공단 이사장이 가지는 역할이 적지 않다. 역대 이사장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원리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재테크의 일환으로 홍보』하거나 『기금운용 수익률 1%를 올리면 적립기금 소진을 9년 늦출 수 있다』는 등 제도의 기본적 프레임을 이해하지 못해 국민적 불신을 조장해온 인물들이 있었기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2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와 340만 명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400조원 이상의 적립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장애활동지원 사업 등 정부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노후소득보장 및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했을 때 공단 이사장직이 낙하산들의 자리 안배 차원으로 변질되거나, 연기금의 적립규모 만을 감안하여 제도에 대한 전혀 문외한인 금융전문가로 중용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박근혜 정부의 오판이다.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 국민들에 대한 제도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금운용에 대한 철학을 겸비하여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및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 등 연기금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여 과거와 같이 단기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 가입자 및 수급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노사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꾀할 수 있는 사회적 조정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을 등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23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시대시니어주니어노동연합,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성명] 막가는 도지사, 무능한 대통령, 불구경 복지부

2013-05-21T16:07:11+09:00

[진주의료원 환자 건강권 방치 홍준표 지사, 박근혜 정부 규탄 성명]

막가는 도지사, 무능한 대통령, 불구경 복지부

홍준표 도지사, 환자 생명 담보로 명분 없는 의료원 폐업 강행

박근혜 대통령 '복지 확대 약속' 불구 공공의료 후퇴에 속수무책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즉각 철회하고 조속히 정상화해야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당 김용익 의원 등은 오늘(21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이후 8일(4/30~5/7)간 실시한 진주의료원 퇴원환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이후 다수의 환자들이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등 환자의 안전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홍준표 도지사는 물론, 공공의료 강화를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로 내세우고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수수방관하는 보건복지부 모두를 강력히 규탄하며 환자를 볼모로 한 홍준표 도지사의 폭거를 당장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행정폭거를 자행한 홍준표 도지사,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외면하는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의료노조·관련 전문가 등이 오늘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환자들 중 81%가 도청공무원들과 의사로부터 퇴원 압박과 종용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42명 중 입원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환자는 29명에 불과했고, 그 중 22명은 강제로 병원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옮겨갈 병원도 스스로 찾아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13명은 옮겨갈 병원조차 찾지 못한 채 집에서 방치되고 있었다. 이 중 5명은 입원을 거부당해 입원을 포기하고 자택에서 가료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자의 60%는 “전원·퇴원 후 건강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이미 강제 전원·퇴원으로 인해 24명의 환자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주의료원 폐업에도 환자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과거 발언은 후안무치한 거짓임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도 정상화 방안 중의 하나라며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23일 경상남도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사합의 이후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기 위한 수순만 진행할 뿐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20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의 경영악화 원인은 진주의료원 관리경영상의 부실, 부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홍준표 도지사는 터무니없게도 폐업의 원인을 노조와 과다 인건비로 인한 적자에 돌리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을 위한 시간끌기를 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적어지기를 기다려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다면, 도민 죽음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은 채, 정치적 야욕으로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침해한 도지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도 공공의료 지역거점 병원인 진주의료원이 폐업될 위기에 처하고,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홍준표 도지사의 폭거에 휘둘리고 있다. 이는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마련과 국민 건강권의 보장이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3명의 환자들과 방치된 환자들, 그리고 재입원을 원하는 다수의 환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과 관련,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퇴원한 환자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가 아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전 국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부처가 공공병원 한 곳에서 벌어지는 건강권과 환자 안전 침해도 막지 못한 채, 무책임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홍준표 도지사의 행정폭거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4월 12일, 폭력까지 행사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키고, 새누리당은 5월 7일에는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무산시켰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 모두가 의료공백을 초래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행정폭거를 방조하고 조장했다. 그 결과 진주의료원 환자들이 인권·진료권·생명권·건강권 모두를 침탈당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오늘 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사실임이 드러났다. 당장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방관과 방임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들이 죽거나 죽음으로 내몰렸으며, 그 어디에도 대통령이 말하는 맞춤형 복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와 정부 여당과 홍준표 도지사에게 경남 서민들의 건강권 보장의 법적 책무를 다할 것과 이를 위하여 즉시 진주의료원의 휴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모두가 진정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자회견]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지키기 대국민 호소

2013-05-20T13:30:42+09:00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지키기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지난 2월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결정을 내린지 세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비판과 반대 여론속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진주의료원 정상화 특별결의안까지 통과되고 노-정 합의속에서 휴업을 한 달 연장한 채, 노사간 특별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정상화로 가는 확실한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기 위한 수순만 진행할 뿐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의료원지키기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5월 20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사 대화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위한 꼼수였나!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나서자

진주의료원지키기공공의료강화범국민대책위(이하 진주의료원범대위)는 지난 4월 23일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한 달간 유보한다 △진주의료원 노사는 정상화를 위해 한 달간 성실히 대화한다 △고공농성자 2명은 즉각 농성을 푼다 등 3개 항에 합의한 것을 존중하며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가 확대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병원 강화는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4.23 노사합의는 곧 경남도와 홍지사의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바람은 지금까지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사측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노조에겐 "더 획기적인 방안을 내라"는 요구만 되풀이하며 정작 경영진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조와의 협의 중에도 노조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지난 4월 16일까지 경남도가 2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협상을 빌미로 진주의료원 폐원의 걸림돌이었던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홍지사는 "폐업도 정상화"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협상에 나선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경남도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주의료원범대위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며 [대화]로 시간을 끌며 국민들에게 관심이 줄어들면 [폐원을 강행]하겠다는 경남도와 홍지사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5월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존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위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이 법안은 홍준표 지사의 막가파식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법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이 사실상 홍준표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원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발표 이후 홍지사가 폐업을 위한 시간끌기에 들어가고, 새누리당이 이에 맞장구치며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을 뒤집어 진주의료원법 통과를 방해하는 동안 현재까지 24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200여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폐업 결정으로 진주의료원에서 내쫒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휴업 사태가 지속되면 당연히 더 많은 환자들은 사지로 내몰리게 되며, 더 나아가 진주의료원이 폐원되고 다른 지방의료원으로 폐원 도미노가 확산되면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진주의료원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홍지사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원 운운하지 말고 즉각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당연히 도의회도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를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 우리는 진주의료원 발전과 운영정상화를 위한 노, 사, 민, 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가칭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할 거을 제안한다. 사회적 대화를 기초한 합의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자.

하나, 귀중하고 고귀한 생명이 한명도 아닌 20여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경남도민들의 판단"이라며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정히 수긍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공공의료 강화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 움직임을 제지하고 공공병원 강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국회는 소위 진주의료원법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

하나,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휴업 발표 이후 퇴원 당한 환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치료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강제퇴원 등으로 인해 사망하신 환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께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자 합니다.

진주의료원 노사대화 만료시점이 5월 22일로 이제 채 이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도와 홍지사가 사실상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폐원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갑시다. 5월 23일은 또다시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를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전국에서 출발하여 경남도의회가 있는 창원으로 집결하는 생명버스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생명버스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23일 저년 7시,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진주의료원 지키기 촛불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주의료원 지키기 서명운동과 투쟁기금 마련에도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행동하는 국민이 이깁니다.

2013년 5월 20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수급자 죽음으로 내몬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2012-08-10T12:32:11+09:00

[수급자 죽음으로 내몬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지난 8월 7일 거제에서는 또 한명의 가난한 이가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기초수급 탈락통보를 받은 70대 할머니가 거제시청 마당에서 음독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에 분노하며 8월 10일(금)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 초 보건복지부는 2년 간 네 차례의 일제조사와 통합전산망 도입을 통해 11만 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건복지부가 수급자격을 빼앗은 사람들 중에는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을 통해 들어온 수급신청 탈락 및 수급 탈락/삭감사례 역시 실제 부양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행복e음) 집계된 소득만을 근거로 우선 탈락/삭감이 이뤄졌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 책임을 떠넘기는 탁상행정이 바로 이번 비극적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에서도 단 147만명의 수급만을 예상하고 있어 빈곤이 심화되고 비수급 빈곤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빈곤층을 지원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였습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지난 기간 지속적으로 1)통합전산망만을 근거로 한 수급자격 박탈 및 삭감이 수급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 2)부양의무자와의 유무선 통화기록만으로 부양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빈번한 것 에 대해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은 바,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의 수급자에 대한 낙인적 행정에 대해 규탄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수급자 자살의 원인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 이동현)

2. 일제조사 이후 빈번히 발생해온 유사 사례 증언 (동자동사랑방 조승화, 대구반빈곤네트워크 아요, 부산반빈곤센터 최고운)

3. 애도의 발언 및 기초법개정을 위한 동자동 주민 서명 용지 전달 (동자동 주민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수급자 죽음으로 내몬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하라!

또 한명의 가난한 이가 삶에서 쫓겨났다. 거제의 이씨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당했고, 이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 했다”라고 적혀있었다.

2010년, 2011년 두해에 걸쳐 보건복지부는 4차례의 일제조사를 실시해 11만 6천여 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통합전산망에 사용자 신고분의 부양의무자 및 본인의 일용소득 자료가 추가되면서 올해 1월과 7월 소득조사에 기반 한 대규모 탈락/삭감도 일어났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그간 대규모의 수급권 박탈/삭감과 악화되어가는 빈곤상황, 아무런 현장 조사 없이 수급자들에게 우선 책임을 부과하는 일제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일제 조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홍보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절감한 것은 예산만이 아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도 빼앗았다.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위해 자살

2010년 12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을 얻지 못하던 노 부부 동반 자살

2011년 4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김씨 할머니,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오가다 거리에서 객사

2011년 7월, 청주의 시설에서 생활하던 노인이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 통보를 받자 시설에서 투신

2011년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탈락 통보 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자살

2012년 2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 자녀 소득으로 수급 탈락하자 집에 불을 내 자살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죽음과 아픔들이 있다. 이번 대규모의 일제조사의 문제점은 누누이 밝혀 왔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일제조사는 ‘통합전산망’이라고 하는 단순한 정보의 합 만으로 복지대상자를 걸러내고 있다.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실제 소득이 맞는지, 부양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뒤로 하고 우선 탈락, 우선 삭감을 통해 수급자들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있다. 적은 수급비로 한 달을 겨우 살아가는 수급자들에게 이러한 조치는 사형통보와 같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통보는커녕 이의신청 절차조차 고지 받지 못한 수급자들이 수두룩하다. 수급자들은 실제 부양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기록을 제출해라’, ‘자식과 연락 하지 않느냐,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맞다’라고 윽박지름을 당하기 일쑤다.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낙인과 수치심에 기반 해 움직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 명에 달하며, 그중 103만 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통계다.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는 거짓말임이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 임기 중 90조원 규모의 감세에 따른 부담으로 ‘1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은 3.4% 삭감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인구의 3%내외인 150만명 이상을 유지해왔으나 2012년 현재 144만 명에 불과하다. 결국 예산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급자를 걸러냈다고는 밖에 볼 수 없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수급자수를 147만명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빈곤해결과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에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는 야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을 단 한순간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기간 ‘부정수급자’를 성공적으로 걸러냈다고 자화자찬한 보건복지부, ‘과잉복지로 인해 복지병’에 걸렸다며 수급자들을 비난한 언론과 정치인들은 고인의 죽음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MB정부는 더 이상의 꼼수를 멈추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이 대한민국 복지는 한 발자국도 진전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2012년 8월 10일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및

<수급자 죽음으로 내몬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5/23 행동의 날] 진주의료원지키기 생명버스(출발), 촛불문화제(취소)

2013-05-20T10:19:40+09:00

5월 23일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행사

5월23일(목) 오전8시, 생명버스 출발!

양재역 9번출구 서초구민회관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를 위해 돈보다 생명버스가 출발합니다.

5월23일(목) 오후7시, 촛불문화제는 취소되었습니다!

진주의료원 살리기 5.23 행동의 날

행동 하나. 돈보다 생명 버스에 함께 해요

행동 둘. 홍준표 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메시지를 보내요. (http://www.gsnd.net 도지사에게 바란다 란에 올리기 tel.055-211-2051)

행동 셋.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공공의료 강화!" 손피켓 들고 인증샷 찍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주세요.

행동 넷. 촛불집회에 함께해요. (서울은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돈보다 생명버스

진주의료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2013-05-15T11:30:45+09:00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야기합니다.
"진주의료원 적자나는 데 없애버리겠다고" "노조가 강성이라고"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적자를 이유로, 노조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문닫는 나라는 없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왜 저지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속속들이 밝혀 드립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1. 진주의료원이 적자라면 폐업해야 하지 않나요?

진주의료원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폐업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고, 적자에 시달리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도 당장 운행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공공서비스는 대중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적자는 공공병원이라는 특성상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고 의료급여 환자들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건강한 적자’이거나 ‘착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진주의료원은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의료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입니다.

2. 진주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이유는 2012년 말 기준으로 279억 원에 달하는 부채와 매년 40~60억 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부채의 79%는 2008년 진주의료원을 신축 이전하면서 경상남도가 지원해야 할 신축이전비용을 고스란히 진주의료원 채무로 남겨 놓아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진주의료원이 2012년 기록한 69억 4700만원의 적자 중 장부상의 적자에 불과한 감가상각비(33억 7100만원)를 제외하면 35억 760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18억 3500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운영 손실(6억 5700만원) 등을 경상남도가 갚거나 보전해준다면 적자폭은 10억 8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양심적인 진료, 적정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병원과의 진료비 차액(약 30억 원)을 감안하면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결코 우려할 수준의 적자규모가 아니며,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2011년말 현재 63.9%로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말 현재 진주의료원의 순자산(자산 - 부채)은 396억 원입니다. 진주의료원은 부지, 건물, 의료장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1,000억 원대 이상의 자산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영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은 왜 필요한가요?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수행하지 않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발생시 대응 등의 공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아직 그 위험성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한국에서 어떤 병원이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했을까요? 바로 지방의료원과 시립병원, 보건소, 즉 공공병원들이었습니다. 만일 지금 치사율이 30% 정도인 중국 신형 조류독감이 유행한다면 공공병원이 없을 때 누가 이 환자들을 돌볼까요? 또한 공공병원은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설정하여 민간병원의 과잉진료를 견제하고 의료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병원은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공공병원이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방거점병원과 보건소, 국립대병원 등을 모두 합하여 7%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70%이상인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치입니다. 병상수로 비교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은 10.4%로 OECD 평균 75.1%(2008~2009년 기준)의 7분의 1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와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체코의 공공병상 비중은 91%, 스페인은 74%이며 ‘의료후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공공병상 비중도 2010년 기준 25.8%로 한국보다 많습니다. 공공의료의 확충이 절실한 때, 상업적 논리를 들어 수익성의 잣대로,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4. 진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가 다른 민간병원보다 얼마나 저렴한가요?

공공병원의 의료비는 민간병원에 비해 7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도 지방의료원이 기준이 되고, 민간병원이 이에 더해서 10-20만원씩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의료원의 MRI가격은 30만원인데 비해 진주시의 다른 민간병원들은 40~50만원을 받습니다. 유방, 복부, 전립선 초음파는 2만 원 가량 저렴하며 종합검진은 4만원, 수면내시경 후 관리료도 3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1인당 1일 평균입원진료비도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 약 4만 5천 원가량 저렴하여 매년 약 30억 원 정도의 낮은 진료수익을 유지해 왔습니다.

구분	MRI				수면내시경 후 관리료
구분	척추	무릎	뇌	뇌혈관	위	대장	동시
타병원	400,000원	400,000원	400,000원	500,000원	50,000원	70,000원
타병원	400,000원	400,000원	400,000원	500,000원	50,000원	70,000원	110,000원
타병원					50,000원	70,000원	110,000원
타병원	350,000원	350,000원	200,000원	500,000원	50,000원	70,000원
진주의료원	280,000원	300,000원	270,000원	300,000원	35,000원	55,000원	80,000원

따라서 공공병원을 없애버리면 가뜩이나 많은 과잉의료를 견제할 병원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나 치료비 등은 폭등할 것입니다. 공공병원이 없어지면 지역의 의료비가 대폭 인상됩니다.

5. 진주의료원에서 공공병원으로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진주의료원은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하나로서 ▲의료안전망 필수진료과 운영(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필수응급의료시설(응급실 등), ▲장애인전문산부인과·치과, ▲호스피스병동,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공공보건의료사업(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 수술,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 방문진료, 지역사회 보건교육과 의료 지원) 등 매년 7억 원 가량의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연인원 3만 명이 넘는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수익이 남지 않지만 꼭 필요한 필수의료시설을 유지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커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분만실도 운영합니다. 또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의료급여환자들도 지방의료원이 맡아 봅니다. 필요없는 검사, 수술 등을 줄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그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도 덜어주는 곳이 공공병원입니다.

6. 다른 민간병원을 통해 공공병원의 역할을 대신하면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거의 모두가 개인의 소유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52%는 개인 소유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법 상 법인격 병원들은 비영리법인이며, 영리를 추구할 수 없지만, 실제적인 지배구조와 운영행태는 수익극대화에 기반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2. 2.1. 공포, 13. 2.2. 시행)’ 개정을 통해 민간병원도 공공의료의 영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익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연 한정된 정부예산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할지, 민간병원이 사회적 복지수준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민간병원에게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게 한다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으며, 결국 큰 비용을 나라에서 보전해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어 분만을 위해 한 시간 이상 가야하는 ‘분만취약지역’이 전국 48곳 중 11곳으로 가장 많고 산부인과 전문의는 132명으로 충북(130명)에 이어 2번째로 적고 분만실을 갖춘 병원 역시 39곳으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는 민간병원을 출산거점병원으로 유치했지만 결국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듯 민간병원을 통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7.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은 노조가 강성이라 폐업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진주의료원 노조는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금동결, 31명의 명예퇴직(사실상 정리해고), 주5일제를 무너뜨리는 토요무급근무, 2013년부터 연차휴가 1/2 반납도 감수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작년에 136억 원을 의료수익으로 벌어 135억 원을 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사용했다”고 발언하면서 마치 번 돈을 모조리 인건비로 쏟아 부은 것처럼 왜곡했으나, 이 135억 원은 5년간 임금동결한 액수이고, 공무원의 70% 수준에, 임금체계가 똑같은 타 지방의료원의 80%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그나마 6개월 동안 임금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16일 진주의료원 노조는 65명이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등 ‘자발적 구조조정’을 선택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도의 결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사, 약사 이외의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의 평균연봉은 세전 3200만원이며, 간호사 평균연봉은 3100만원으로 우리나라 간호사 평균연봉인 3200만원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8.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과다한 특혜를 받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진주의료원 직원 및 가족 진료비 감면혜택에 대해 본인부담금·자기공명영상(MRI) 검사비 50% 감면, 10년 재직 후 퇴사해도 동일, 정년퇴직자 가족 우선 채용 등의 노사 단체협약 내용 중, 50% 진료비 감면 조항은 진주의료원 노조가 아니라 27개 지방의료원이 소속된 산별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이는 수년간 임금 동결을 한 대신 노사와 경남도 모두가 합의해 노조원과 가족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10년 근무 퇴직자 진료비 감면 혜택' 역시, 2009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0년 이상 근무 퇴직자가 진료한 뒤 감면 받은 총금액은 32만8000원에 불과했으며 이 제도는 2011년 감사에서 지적되어 없앴습니다. 정년퇴직자의 요청에 의한 우선채용은 실제 노조원들이 이 조항으로 혜택을 본 일이 딱 한 번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삭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직원할인 등의 제도는 다른 공공병원, 민간병원에서도 이뤄지는 직원복지 혜택입니다. 일반 직원들과 연관된 진료비 감면, 승진임용 등은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며,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합법적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이는 경상남도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9. 진주의료원의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2011년 기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인건비 비중은 69.8%이며 인건비 비중이 70%가 넘는 곳이 34곳의 절반인 17곳입니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77.6%로 진주의료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방의료원도 7곳이나 됩니다.

지방의료원은 전국적으로 임금체계가 같으며, 진주의료원의 경우 2008년부터 최근 4년간 임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타 지방의료원에 비해 임금 수준이 80%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주의료원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급여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수익이 낮기 때문입니다. 의료서비스 업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공공병원은 수익이 적고 기본적으로 적자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민간병원보다 높습니다. 또한 보호자없는 병동 운영 등 적정진료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병상수 대비 인원을 살펴보면, 2012년 마산의료원의 경우 1.1명인데 비해 진주의료원은 0.7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직원수를 이야기할 때는 병상수를 고려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구분	병상수	직원수	병상수 대비 인원
진주의료원	325병상	244명	0.75명
마산의료원	231병상	210명	1.1명

경상남도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진주의료원 인건비가 높고 직원수가 많은 것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호도하고 습니다.

10. 진주의료원 폐원이 추진되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나요?

경상남도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난 2달 간 진주의료원에서 입원 중이던 환자 13명과 강제퇴원 당한 환자 9명이 사망하여, 총 22명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환자나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강제퇴원입니다. 환자의 죽음과 진주의료원 폐업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퇴원 강요행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급작스런 환경변화, 전원해서는 안될 환자를 무리하게 전원함으로써 발생한 건강악화 등이 환자들의 죽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폐원을 몰아붙이는 반의료적·반인륜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경남도청 공무원, 보건소 직원, 동사무소 직원, 의사, 감사관까지 총 동원하여 환자들의 퇴원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퇴원종용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짓밟고 환자를 또다시 죽음과 치료방치로 몰아가는 패륜적 행위입니다.

진주의료원을 지켜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수행하지 않는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병원의 과다한 진료비와 과잉진료를 견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의료취약지역인 경남지역에서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성노조, 귀족노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잇따른 환자들의 사망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육성되어야 할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터무니없는 수익성 논리로 폐원된다면, 제2, 제3의 진주의료원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사라져갈 것입니다.

진주의료원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노동자운동연구소]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 휴폐업 진실백서

[공동성명]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라!

2013-05-15T10:28:42+09:00

사회보장위원회의 기초법 개편방안에 대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의 입장

사각지대 해소 없는 기초법 개정은 기만이다!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라!

2013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맞춤형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안건에서 밝히는 개정의 주요 내용은 1)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 2)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이다. 우리는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는 바이다.

1> 개별급여 도입의 원칙을 명확히 하라

개별급여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보이는 ‘통합급여냐 개별급여냐’ 는 방식의 문제설정은 부적절하다. 이것은 자칫 현재 통합급여 수급자들이 불필요한 급여를 받았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데 이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르다. 현재도 소득에 따라 다른 생계급여를 지급받으며 자가가구나 무상임대거주자의 경우 낮은 주거급여를 보장받고, 교육급여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장제나 해산급여 역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지급한다. 의료급여 역시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야 할 때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기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보장수준과 넓은 사각지대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기초법 개정이 법 개정 논의의 가장 큰 필요성이며, 개별급여 도입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 빈곤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한다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참가 부처 및 정부는 수급권자 규모와 보장수준이 대폭 상향될 수 있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별급여 도입의 원칙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수준 향상이 동시에 관철되지 않는 개별급여 도입은 똑같은 예산으로 보장성을 낮춰 급여자 숫자만 늘리는 조삼모사 개정, 예산맞춤형 개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2>최저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빈곤선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빈곤선으로서 그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는 제도시행 초기 평균소득의 40%에서 30%로 하락해, 더 나은 소득분배를 위한 기능보다는 ‘수급 선정(탈락)선’으로만 기능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기초법의 도입 취지는 무엇보다도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었는데,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선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불안정한 수급자의 삶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이는 폐기될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할 점이다. 우리는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우선 개별급여를 도입하겠다는 본 안건의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생계비의 위상이 약화시킬 수 있다는 많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밝혀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개별급여 도입으로 급여별 보장기관이 달라지고 수급권자의 권리성이 약화될 가능성, 최저생계비의 실질적 해체로 인해 실질적 생계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매우 염려하는 바이다. 최저생계비는 국가의 빈곤선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3>수급자 대폭확대 없는 사각지대 해소는 허구다.

이번 안에서 제시한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등은 급여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빈곤의 세습을 방지한다는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린다는 점에서 환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급여의 수준이 실제 교육비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별 다른 재정투여 없이 수급자 규모만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본 안건에는 급여선정의 대략적인 구상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의 수준 등이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방안을 올해 10월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 법이 140만 수급자 뿐만 아니라 400만의 기초법 사각지대, 전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마쳐질 때까지 올 7월로 예정한 전달체계 강화방안 확정 및 행복e음 개편작업 등은 우선 중단해야 할 것이다.

기초법에는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개정들이 있었다. 그러나 수급자 수가 사각지대를 포괄하며 큰 폭으로 확대 된 적은 결코 없다. 규칙과 지침은 갈수록 까다로워졌으며 통합전산망을 통한 불통 행정으로 수급자들의 죽음과 폭발적인 민원을 만들기도 했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논의 없이 이대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보건복지부와 박근혜정부의 맞춤형 복지는 불통복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폐지, 재산의 소득환산율 현실화 등의 조치 없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음을 밝히며, 관련한 입장을 빠르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이 절반이 넘어가고 빈곤율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부조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이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가가 전 국민에게 권리로서 보장하는 최저생계,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위한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예산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갈라지고 쪼개져 오히려 더 큰 행정비용만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투명한 정보공개와 사회시민단체 및 수급 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시급히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없는 기초법 개정은 기만이다!

전 국민의 문제다, 구체적인 정보공개와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기초법 위상 강화하고 보장수준 확대하라!

2013년 5월 14일

기초법개정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 공동성명 원문 SW20130514_보도자료_기초법개정행동의 기초법개편방안에대한입장.hwp

[논평] 빛 좋은 개살구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

2013-05-14T16:31:03+09:00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에 대한 논평]

빛 좋은 개살구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

기존의 기초법 사각지대 개선 미흡, 수급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 높아

수급자 늘리는데 급급할 뿐, 수급자의 실질 보장 수준 떨어져

맞춤형 복지가 아닌 ‘마침형’ 복지가 되어서는 안 돼

오늘(5/14)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제도개편의 방향과 원칙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세부시행 방안은 전문가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이 바뀌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5월 중순에서야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발표한 점은 만시지탄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은 맞춤형 복지라고 하지만 근로능력자를 수급권자에서 배제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에서 절약되는 부분을 교육급여,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를 늘리는 것으로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은 정책대상 확대 및 예방강화,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생계･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개별화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선정기준 마련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급여체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근로능력자를 배제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에서 절약되는 부분으로 중위소득 40%~50%에 해당하는 계층에게 의료, 교육, 주거 등의 개별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맞춤형' 복지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의 혜택을 줄이고 수급자의 수만 늘리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 현재의 통합급여는 중복으로 받지 않아도 될 급여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급여 위에 비수급, 차상위계층을 위한 개별급여가 없었던 것이다. 개별 급여의 전제는 탈수급과 탈빈곤을 저해하는 주거, 의료, 교육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하여 탈수급 촉진의 기제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개별욕구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개별급여 제도와 근로능력은 대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로능력을 수급 자격과 연관 짓는 것은 복지를 시혜의 수준으로 보는 과거 생활보호법으로의 회귀에 불과하다.

정부 개편안은 근로능력자를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는 근로능력자 빈곤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 채, 근로능력자 가구원의 기초 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스스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지도 않은 채, 단지 서류상 일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를 제도 밖으로 내몰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개편방향은 근로능력자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근로능력자로 분류된 수급자와 그 가구에 대한 보장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가난한 근로능력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으로 최저생계를 담보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노동시장에서 이미 배제된 경험을 가진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미약한 자가 대부분이며,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의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불안하고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그들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에게 수급박탈을 위협하여 ‘노역’과도 같이 강제로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일할 의욕을 유지시키고 일을 통한 자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미약자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근로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에서 배제되고 짓이겨진 이들의 삶을 살펴보고, 질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실패와 빈곤의 나락으로 이들을 떨어뜨릴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지만, 일부 대상만을 보호할 뿐, 대다수 비수급빈곤층은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17만 명 중,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각 개별 급여별로 다르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컨트롤 타워가 큰 틀의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급여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하여 기왕의 비수급 빈곤층의 실천적 감소에 대한 연도별 정책목표와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았으나 부양을 기피하거나 미흡한 부양을 제공할 경우, 수급신청자에 대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기초보장급여를 지급한 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아내는 기초보장급여 후 보장비용징수에 관한 실천적인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자살에 이르는 수급자들의 고통을 살펴야 한다.

정부는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주장한 바이다. 그러나 상대빈곤선 도입과 그 수준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예산 여력에 따라 움직일 위험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은 전문가와 민간위원이 포함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권리성 급여의 구체화를 위해 상대빈곤선을 법률에 규정하고, 예산에 휘둘리지 않고 수급자의 권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밖에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 시 기존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측정방식, 한부모·노인가구 등의 가구 특성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주거급여의 경우, 중소도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측 되어 지역 및 가구특성을 반영하는 주거비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 하에서 단순히 급여를 분리해서 시행할 경우, 유명무실한 주거보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주택 바우처 등의 지원방식은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의 기본원칙 및 기준을 규정하여 급여간 정합성을 유지하고 주거･교육급여의 별도 규정 필요사항은 「주택법」,「초중등교육법」에 위임하되, 주요원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개별급여가 부처에 나뉘어 운용된다면, 제도의 통합력은 현저히 약화되어 기초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개별법과의 조정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에 따라 최저생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반드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급여 도입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대비해야 한다. 개별급여 도입으로 인한 상당한 행정적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치밀한 고려 및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욕구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나아가 보육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차제에 복지국가 실현에 부응하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제 및 직렬 중 사회복지 직렬의 비중과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향으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최초의 법률로서, 이 법을 통해서 비로소 국민은 정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졌지만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은 증가하고 있다. 계층별 수당 제도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이 성숙되지도 않았다. 건강보험은 모든 의료비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가 해야 할 몫이 크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 중 일부는 수급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 의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은 지켜져야 한다. 한두 가지 혜택으로 모든 것을 끝마치는 '마침형'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원문 SW20130514_논평_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해.hwp

[5/16 토론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모색 토론회

2013-05-14T15:49:43+09:00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시스템 재정립 방안 토론회

‣ 일시 : 2013년 5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 주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일정 : 2시간 30분

‣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비고
1부 : 참가자 소개 및 인사 - 사회 : 박노봉 사무처장
14:00∼14:05	개회 - 일정 안내 및 참가자 소개		5분
14:05∼14:45	축사	1.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각 5분씩 40분
		2.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3.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4.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인사말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국회의원
		2.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14:45∼15:00	휴 식		15분
2부 : 토론회 - 좌장 : 박석운 (진주대책위 공동대표)
15:00∼15:15	발제	1. 진주의료원 특별교섭 경과 및 쟁점 그리고 정상화 해법 -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15분
15:15∼15:30		2. 지방의료원의 활성화 대책 및 한국 공공의료시스템 재정립 방안 -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본부장	15분
15:30∼16:20	토론	1.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팀장	각 5분씩 50분
		2. 나백주 건양대학교 교수, 대전시립병원 건립추진본부
		3.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 부회장
		4.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5. 조원준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전문위원
		6. 석영철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7.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8.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9. 양병국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정책관

16:20∼16:30	청중 토론		10분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지만, 국회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성명] 박근혜 정부, 국가 책임 보육에 대한 의지는 있나?

2013-05-08T15:30:31+09:00

박근혜 정부, 국가 책임 보육에 대한 의지는 있나?

예고된 무상보육 재정난과 시행중단 위기에도 무대책으로 일관

정치권이 밀어붙여 시행하고 보육료 지급 책임은 기초단체에 전가

6개월째 표류하는 국비 지원 비율 확대하는 개정안 통과시켜야

재원확보 방안 마련하여 보육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청사진 제시해야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며, 지난해 여야의 대표적인 총·대선 복지 공약으로 올해 3월에 전면 시행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는 시행 이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말,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50%→70%, 서울은 20%→40%)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사위에 6개월째 계류 중이다. 또한 현 정부가 ‘민생추경’이라고 제출한 2013년 복지부 추경 예산안에는 영유아보육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어제(5/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정책 시행 전부터 예고된 재정난과 그로 인한 시행중단에 대한 경고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방기를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 편성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무상보육 정책 혼란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 21개 구가 6월이면 양육수당 예산이 고갈된다. 올해 양육수당은 중앙정부는 8,810억 원, 지방정부는 9,045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예상 소요액만큼 편성한 곳은 229개 기초단체 중 12곳뿐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책은 ‘중앙정부 공동대책 추진 및 지자체에서 추경 등을 통해 부족예산을 확보토록 지자체 독려’ 등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영유아보육비의 현재의 국비·지방비 비율을 50 : 50에서 70 : 30으로 확대(서울의 경우 20 : 80 → 40 : 60)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고 있다. 이는 대통령당선에 크게 기여한 공약이자 현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인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보육에 요구되는 재원부담 책임을 회피하고 별다른 재정능력 없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도운영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핑곗거리에 불과하다.

무상보육을 앞 다퉈 밀어붙인 여야 정치권이 지방정부 재정난을 해소하고 안정적 정책시행을 위한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동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대다수의 기초단체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0-5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의 이행 책임은 정치권과 정부에 있다. 또한 이는 보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만 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 과정의 교육비 지원 예산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 역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올해 만 5세에서 내년 만 3~5세로 확대함에 따라 2013년에는 만 5세아 100%, 3~4세아 30%(70%는 정부) 지원, 2014년에는 만 4~5세아 100% 및 3세아 30% 지원, 2015년엔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어린이집 만 3~5세아 교육비를 100% 부담하게 되었다.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에는 더 많은 국가책임이 필요하다. 독자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6월 국회 임시회까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월이면 서울시에서만 21개 기초단체의 양육수당이, 경기도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가 지원중단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사태해결의지가 의심스럽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65세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2배 인상’의 축소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그래도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공약 만은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 국민들은 믿었다. 박근혜 정부가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국가 책임 보육의 시행을 누누이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올해 새로 문을 연 공립어린이집은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라며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끊었다. 올해 초부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육대란’은 계속해서 예고되었다. 그렇게 부모의 불안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동안 정부가 한 일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시행하겠다면,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 확대와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 당장 올해의 예산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의 청사진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이 호기롭게 내세운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정책에 국민은 믿음과 신뢰를 보여줬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의 불안에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이후 계속해서 복지 공약의 축소 및 불성실한 이행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현재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하고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국가책임 하에 해결해야 한다.

[공동성명] 국민연금 국가지급 입법화 무산,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2013-05-08T13:11:12+09:00

국민연금 국가지급 입법화 무산,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여야 합의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성숙되지 않았다”며 논의 거부

국가의 노후보장책임 입법화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우롱이다

어제(5월 7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입법화가 무산되었다. 4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국가보장 입법화를 반대한 정부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서 논의할 수 없다”라고 억지주장하며 입장을 번복한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 입법화를 무산시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와 여당이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가의 노후보장 책임 입법화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입법화하면 충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지급준비금을 국가부채로 잡고 있는 국가는 전무하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국가부채가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즉 공적연금을 국가가 보장하여도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다. 기획재정부가 아무런 근거없이 심지어 자신의 주장을 뒤집어 가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입법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지급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관련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의무만을 명문화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반한다. 공무원, 교사, 군인이 아닌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노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겠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법사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논의조차 거부했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와 논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를 거부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당연한 것인데도,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억지주장을 하며 입법화를 저지시켰다.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주장에 따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때 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개선하고, 정부가 미래에 늘어날 연금급여에 대비한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는 당연한 결정이다. 정부는 국민들 개인에게 노후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연금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과 함께 가입자에게만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책임을 떠 넘기려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정부도 함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 마련해야 한다. 연금행동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입법화를 무산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5월 8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기자회견] 지방의료원법 개정 거부 새누리당 규탄한다!

2013-05-07T17:23:34+09:00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

지방의료원법 개정 거부 새누리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3년 5월 7일(화) 오후 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월 7일(화) 오후1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지방의료원법 개정 거부 새누리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긴급하게 공지됐음에도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20여명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는 편지를 받고 분노했다”며, 경상남도와 중앙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데만 급급해 “노조를 중상모략하는 유인물”을 10만장 배포하고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거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에도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동의하고 복지부에서도 동의한 법안”을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개인 약속을 이유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사위가 상임위 위의 상임위, 상원이나 되냐”며 규탄했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중앙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전협의’로 후퇴했음에도 개정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차라리 진주의료원 폐업을 바란다”고 선언하라며 여론 눈치만 보는 새누리당의 위선을 폭로하고, 박근혜대통령이 “국민의 뜻” “도민의 뜻” 운운하며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기자회견은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과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기자회견문]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진주의료원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 존폐를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논의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진주의료원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지방의료원은 5.9%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다. 연간 400억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되고 있고, 지방의료원법에 명시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병원이다.

진주의료원법을 만들고자 하는 핵심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국회는 진주의료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미 진주의료원법은 지난 4월 17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담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그러나, 법사위로 넘어간 진주의료원법에 대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에 앞장섰다. 우리는 진주의료원법 통과에 반대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방의료원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마음대로 폐업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지방자치권인가? 진주의료원법을 놓고 지방자치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몰상식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와 조율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지방자치권 침해’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협의’이고 ‘아름다운 협의’이다.

진주의료원법 통과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마음대로 폐업하는 횡포를 두둔하는 행위이고, 공공의료를 포기·말살하는데 동조하는 행위이다.

여기다가, 애초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반대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후퇴시켜놓고서는, 또다시 후퇴된 법안조차 반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주의료원법은 당리당략으로 처리할 일도 아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 눈치보기로 처리할 일도 아니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발전시키려 한다면, 지방의료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

2013. 5. 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기고] 영국 현지의 '대처논란'과 복지국가의 과제

2013-04-17T19:34:51+09:00

[기고] 영국 현지의 '대처논란'과 복지국가의 과제

'죽은' 대처가 영국의 '살' 길을 묻다

"Margaret Thatcher, 향년 87세로 2013년 4월 8일 잠들다."

2013년 4월 17일 국장으로 치뤄진 대처의 죽음을 훗날 역사가들은 이렇게 짧게 기록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역사가다운 역사가를 자처하는 이라면 이렇게 간단한 사실에 의한 기록만으론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대처의 죽음은 그가 집권한 1979년 3월에서 1990년 11월까지 11년 8개월 만큼이나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현재의 논쟁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대처는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영국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데에 동의할 듯 싶다.

왜 이처럼 그녀는 죽어서도 분열적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가?

대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오열을 터뜨리며 애통함을 금할 수 없는 영국인이 있는가하면, 런던의 트라팔가광장에 수천명이 운집하거나 리버풀의 밤거리를 수백명이 배회하면서 환호(!)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대처가 세운 것이긴 하지만, Conservative Way Forward(CWF)에서는 1500만 파운드(한화 약 260억 원)의 기부금을 걷어 박물관과 도서관, 교육센터를 세우겠다고 밝히면서 대처의 업적을 후대들이 본받도록 할 것이라 선언하였다. 반면에 대처의 죽음을 고대하기나 했다는 듯이 반대론자들은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Ding Dong! The Witch is dead!(딩동! 마녀가 죽었다!)'란 노래를 영국 BBC 라디오 4의 차트 2위까지 끌어올리며 대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BBC 방송국을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고, 장례 당일날도 운구행렬을 맞아 등을 보이며 돌아서는 퍼포먼스를 보임으로써 영국 경찰을 또 다시 곤혹스럽게 하자고 야단이다

이렇게 사후에 극명한 국민들의 반응에 처한 대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간단히 정리하면, 보수주의의 기치인 시장경제의 자기조절능력을 극대화하고 강한 영국을 재건하고자 노력한 영국 최초의 여성 수상이었으며, 20세기 최장 총리였다.

대처의 옹호자들에 의하면 그녀 행적은 대처가 영국 경제와 사회의 구세주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반대입장에 선 이들에겐 그녀는 영국을 철처히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보였다. 물론 항상 그렇듯이 그 중간에 서있는 견해가 없지는 않다. 샌드브룩(Damini Sandbrook) 같은 역사학자는 BBC의 기고문에서 영국은 이미 구시대를 버리고 신조류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대처가 수상이 되지 않았다해도 비록 그 속도는 다소 느렸겠지만 전체적인 변화의 방향은 대처가 추구한 방향이었으리라 말하고 있다.

어쨌든 대처는 세계사적으로도, 그리고 영국 최현대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1980년대 전 기간동안 영국 수상으로 있으면서 영국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 것만은 사실이다. 대처의 죽음을 두고 대처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현재의 젊은이들이나 당시 꼬마였으나 이제 중년이 된 이들까지도 자신들에게 끼친 심각한 해악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다.

코먼(Julian Coman)은 아주 객관적으로 대처에 의해 초래된 영국의 변화를 스무가지로 정리하기도 한다. 대도시 런던의 국제거점도시로의 변모, 민영화, 교육개혁, 영국 노동당의 변화, 세계 정치사의 변화 등 매우 굵직한 건도 있지만, 우리가 잘 짐작하지 못하는 보수당과 영국 교회의 불편한 관계의 시작, 전후 가동되어왔던 노-사-정 협의체제의 붕괴, 포클랜드전쟁 이후 군부의 위상 고조 등도 대처에 의한 변화란다. 또한 영국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를 거론하는 것도 빠지지 않았다. 영국인들이 미치도록 열광하는 축구를 보기위해서는 ID카드 발급을 받아 누가 어느 좌석에 앉았는지가 밝혀지도록 해서 훌리건들의 난동을 추적할 수 있게 한 것이나, 가게나 주점들이 24시간동안 열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은 일, 여성정치인들의 옷차림을 통한 대중에 대한 어필이 시작된 것, BBC 방송 수신료를 누구나 세금처럼 내게 만든 일 등이 대처가 만든 일상적인 변화다.

그렇다면 대처 수상시절의 공과를 경제지표라는 객관적 수치에 의해 보면 어떠할까?

우선 대처정부가 맞이한 당시 최대의 과제 중 하나는 70년대 중반 25%까지 뛴 물가상승이었다. 대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고 정부 재정지출의 팽창 억제를 강하게 밀어붙였으며 80년대 중반 내내 물가상승율은 5% 내외에 머무르게 하여 마침내 그녀의 뚜렷한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이론의 ABC인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 제시하는 것처럼 낮은 물가는 높은 실업율과 샴쌍둥이 관계에 있으니, 대처 기간 동안 실업자 수는 대폭 증가하여 80년대 중반 내내 연간 300만을 넘어섰으며, 영국의 북부지역에는 5명 당 1명이 실업자가 되는 처절한 상황에 영국사회가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결국 이들과 그의 가족들이 겪었던 비참한 인생역정이 오늘날 대처의 죽음을 환호하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되고 말았다.

경제성장율은? 대처 집권 1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율을 보이며 깊은 불황을 보였고, 집권 2기와 3기 초반까지는 회복세, 1988년 6%에 육박하는 최고조의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재임 마지막기간인 89-90년간의 성장율은 하락세를 뚜렷이 보였고 마침내 퇴임 이후인 1991년에는 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에 영국경제가 직면하게 된다.

결국 대처수상 재임시절의 각종 경제관련 지표는 옹호론자들이 자부할 만큼 그렇게 좋은 성과로 일관된 것도 아니었고, 반대론자들이 거품을 물 정도로 최악도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대처의 공과를 정확히 평가하자면 대처 이후 지금까지의 영국이 보인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여러 논자들의 지적은 옳다. 그 중에서도 <가디언>에 휴턴(Will Hutton)은 "영국경제가 진짜 구원되었다면 지금의 논란이 왜 생겼겠나?"라고 썼다. 그에 의하면, 대처는 시장의 신화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공공영역과 사적영역간의 균형이 필요함을 보지 못했고, 창조적인 네트워크의 힘이나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매우 정밀한 인적 자본 육성 등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다. 또한 노동자에게 엄격한 준칙을 요구한 것만큼이나 기업과 주주, 은행에게도 요구했어야 했지만 일방적인 노동자계급의 양보만이 강제된 것이었다.

결국 대처 시기의 긍정적인 경제성과가 있었다고 해도 단기적인 대증요법에 의한 일시적 성과에 불과하였지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격의 것이 못되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실제로 1979년 이전 20년 동안 영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75%였다. 최근의 30년(1982년-2012년)까지의 경제성장률 2%를 갓 넘기고 있다. 결국 대처 시절과 그 이후에 일부 좋은 성과를 냈다 해도 이는 자산에 대한 거품과 신용, 금융 등으로 버티면서 이루어낸 성과에 불과한 것이며, 나아가 불평등의 심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불사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동반한 것을 생각하면 전혀 훌륭한 성과에 들지 못한다. 더군다나 최근 영국의 상품을 해외에서 선호하는 경향은 악화일로를 보여 2012년 무역적자 폭이 국내총생산의 6.9%에 달하는 것만을 보아도 영국의 대외경쟁력은 영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대처 이후 노동당 집권 시의 수상이었던 블레어(Tony Blair)나 브라운(Gordon Brown)도 이러한 대처시절의 기본 노선에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보이려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다. 제3의 길로 새로운 신노동당 노선을 재건했지만, 이는 대처의 유산을 유적으로 안은 채 간 길이었기에 영국민들은 새로운 참신한 대안으로 바라 볼 수 없었고 결국 현재의 노동당이 처한 불행한 처지의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영국은 죽은 대처로 인해 다시 한번 영국의 갈 길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단순히 대처의 죽음이 처칠 때도 15분마다의 타종을 멈추지 않았던 빅벤(Big Ben)의 종을 멈출 정도로 경건히 받들어야 하는지 아닌지, 대처의 장례식 비용이 1000만 파운드(원화 170억 원)에 달하고 게다가 동원된 경찰의 행정비용을 일부러 누락시켰는지 아닌지 의회에서의 논쟁으로 국민에게 식상함을 주며 끝날 수는 없다.

과연 대처의 시장만능, 민영화 정책은 끝내 옳았는지, 영국 국민의 위대한 가치가 상업적 잇속 앞에서 속물적 가치로 대체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세계 경제에서의 경쟁력 우위가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앞세운 현 교육시스템에서 확보되는지 아니면 책임 있는 공교육의 장에서 가능한 지 등에 대해 더 격렬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논의는 당연히 현재 카메론 정부가 거세게 밀어부치고 있는 복지축소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사회적 자성의 날을 세우도록 진일보해야 한다. 지난 4월 1일 월요일을 블랙 먼데이로 부를 만큼 수백만의 영국인에게 감세혜택보다는 복지수당의 피해를 입힌 정책에 대하여, 또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가족 수보다 좀 더 여유로운 주거공간을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주택수당의 축소로 인해 길에 나앉도록 내모는 정책에 대하여, 그리고 일부병원이 개인 환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도록 함으로써 영국민의 자부심인 국민건강서비스(Natioanal Health Service, NHS)의 약화를 초래하는 정책에 대하여 대처주의의 계승이냐 청산이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아야 한다.

물론 영국민의 50%는 대처 시절의 정책이 좋았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고 35%만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현실은 여전히 영국민이 대처 시절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고 강력한 영국, 변화의 생동감이 있는 영국을 원한다는 현주소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대중의 피곤하고 불안한 삶이 진정한 현실이고, 복지국가 원조국가로서의 경험치가 아직도 대중의 위안처를 제공하고 있다면, '죽은' 대처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살아있는 영국인들에게 던진 물음을 계기로 영국은 영국의 살길에 대해 제대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영국은 1980년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물꼬를 연 국가로서 이젠 그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종말을 실제적으로 선언하는 국가로서 결과 맺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처의 죽음은 어쩌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각종 불행의 징조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있어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종말의 계기가 되었다고 이후의 역사가들이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국민의 이러한 선택은, 아직도 신자유주의의 신화에 갇혀있고 복지국가의 가치에 진정 눈뜨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게도 새로운 성찰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혹 '한국의 대처'를 실현해보고 싶은 유혹이 어디에선가 움트고 있다면 그 싹이 미연에 제거되는 다행스런 결과를 낳을 지도 모른다. 결국 복지국가 원조인 영국의 선택에 주목해야 할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 이태수 교수는 현재 영국의 요크대학 사회정책 및 사회사업학과에 초빙교수로서 1년 예정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태수ㅣ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자문위원

* 본 기고문은 2013. 4. 17 프레시안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보기 클릭

[기자회견]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하라!

2013-05-03T14:03:37+09:00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입법촉구 기자회견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하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회피하고 국민에게 전가하는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오늘(5/3)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보류되었다. 여야가 합의하여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였으나 정부 및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안통과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갑자기 새누리당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국민연금 국가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연금행동은 기획재정부와 정부가 우려하듯 국가 채무비율이 높아져 국가신용등급을 떨어트린다는 논리나 국가의 지급보증을 명시한 나라가 어디에도 없다는 논리에 대해 "근거조차 빈약하다“고 비판하였다. 연금행동은 “일본, 독일 등 공적연금의 국가지급을 법으로 명시한 나라가 있으며, 국민연금 지급보증 법안으로 발생하는 잠재부채는 제도 개선을 위한 예상치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국가부채 투명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관련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한 것은 “국민연금이 제도의 성숙한 단계의 진입위해 도입된 수정적립방식에서, 성숙시에 적절히 도입되어야 하는 부과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들이 받아갈 연금을 알아서 적립하고 책임져야하는 것처럼 제도를 호도하는 것으로 엄중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국가의 지급보증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반하며, 국민연금이 강제 징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은 가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행동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보다는 몇 일만에 입장을 바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한 번 훼손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 법안의 통과가 실패한 후에 발생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새누리당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개선하고, 정부가 미래에 늘어날 연금급여에 대비한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정부는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 국민들 개인에게 노후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연금급여 국가지급 의무를 명문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3년 5월 3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본청 1층)

○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팀장

- 인사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필성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문]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하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규탄한다!"

지난 4월 30일,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가 저지되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되었던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규정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것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을 규탄하며, 하루빨리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를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도입이 늦어 아직 수급자가 충분하지 않고, 사각지대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현재까지 국민들의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제도이다. 많은 가입자들은 강제징수에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연금급여가 감소하거나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앞서 기초연금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언급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였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시기가 2060년이라는 추계 결과가 발표되어,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당연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정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져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며, 지급보증을 해주는 나라는 전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후 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기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성숙기까지는 연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현 세대 가입자들이 기금을 적립하고 연금 수급자들이 보편화되는 연금성숙기에는 적립금이 감소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단기간의 연금급여 준비금만 남겨 둔 채 차세대가 은퇴세대의 연금급여를 부담하는 부과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서 이른 바 수정 적립 방식으로 만든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연금가입자가 자신들이 받아갈 연금을 알아서 적립하고 책임지는 것처럼 제도를 호도하는 것으로 엄중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현 정부는 자신의 이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로 조장된 국민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여야 할 법적, 정치적 책임이 현 정부에게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기획재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반대는 그 근거조차 빈약하다. 독일, 일본 등 공적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한 나라는 적지 않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을 보장함으로 발생하는 잠재부채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추정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예상치에 불과하다. 전국민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지급준비금을 국가부채로 잡고 있는 국가 역시 전무하다. 이는 지급보증이 아닌, 국방이나 교육 등과 같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을 국가부채로 잡히기에 지급책임을 명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급책임을 모두 가입자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관련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충당액이 국가부채에 잡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의무만을 명문화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반한다. 공무원, 교사, 군인이 아닌 국민은 노후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이 시급하다며 반대입장을 펴던 정부와 기획재정부를 비판하던 새누리당은 법안 통과 직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무책임함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보다는 몇 일만에 입장을 바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훼손하고 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 법안의 통과가 실패한 후에 발생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새누리당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개선하고, 정부가 미래에 늘어날 연금급여에 대비한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는 당연한 결정이다. 정부는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 국민들 개인에게 노후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연금급여 국가지급 의무를 명문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13. 5. 3.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시대시니어주니어노동연합,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복지동향 2013년 4월_143호 목차

2013-04-15T15:57:14+09:00

[편집인의 글]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유산
김보영 ㅣ 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심층분석1] 장애인차별금지법 5년, 변화와 과제
유동철 ㅣ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층분석2] '시혜와 동정'을 걷어치우고 '권리'의 시대로 움직이다
박경석 ㅣ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심층분석3]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함의와 전망
김치훈 ㅣ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

[심층분석4]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남병준 ㅣ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교육실장

[심층분석5] 장애인 주거권 현황과 과제
박숙경 ㅣ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심층분석6] 우리나라 정신장애 인권실태 및 향후과제
박미선 ｜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당사자 활동가

[심층분석7] 장애여성문제-이중차별, 취약계층, 보호의 대상이란 낡은 규정에서 벗어나기
이진희ㅣ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동향1] 요양병원 간병노동의 현실과 질 향상 방안
임준 ㅣ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동향2]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방안
김신양 ㅣ 성공회대 객원교수

[동향3] 한국의 대학개혁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김정인 ㅣ 춘천교육대학교, 참여연대 부운영위원장

[동서남북] 공익광고로 말하는 우리 시대의 복지 이야기
김진영 ㅣ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간사

[칼럼] ‘깔때기 행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복지증세만이 답이다
류만희 ㅣ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