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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인상
  • 2018.12.03
  • 588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5명 발표

12.7(금) 프레스센터에서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

 

참여연대는 오늘(12.3) <2018 참여연대 의인상>에 김종백, 채동영, 정미현, 안미현, 이탄희 등 5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다섯 수상자는 

  1.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 
  2.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을 제보한 채동영 씨 
  3.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 
  4.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5.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로 사법농단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입니다.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의인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올해  의인상 시상은 오는 12월 7일(금)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리는 <2018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역대 의인상 수상자와 공익제보자들,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등이 함께 참석합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는 2018년 10월 8일(화) ~ 11월 2일(금)까지 16명의 후보를 추천 받아 총 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아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의인상 수상자들이 보여 준 양심과 용기로 사학, 검찰과 사법부, 심지어 전직 대통령의 범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권력의 힘으로 묻혀 왔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고, 결국 전직 대통령과 최고위 법관들을 법정에 세웠으며, 사학의 오랜 비리를 밝혀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냈습니다. 의인상 후보에 추천된 16명 모두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 맞서 공익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수상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사회적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의인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2018 의인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1. 총괄

 

  • 의인상 제정 취지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이 상을 수여하고 있음.

 
  • 의인상 수상자 선정 과정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2017년 10월 8일(화) ~ 11월 2일(금)까지 16명의 후보를 추천 받았으며, 11월 14일(수) 의인상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모두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함.

 

  • 심사위원회 구성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ㆍ외부 심사위원 5명을 위촉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 심사위원장 :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 한국투명성기구 전 회장)

  • 심사위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중앙대 교수)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심사기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제보라 하더라도 수사(조사)기관의 수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심사를 유보하고 차기년에 재심사하기로 함.
     

 
  • 총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 채용비리 수사외압, 사법농단, 권력자의 성폭력 사건, 사학 비리, 기업과 기업인의 불법행위, 식품위생,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장애인 학대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인상 후보 추천이 있었음. 이들 대부분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권력자의 부패행위, 사법부ㆍ검찰과 같은 위계조직 내의 비리,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제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공익제보를 이유로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용기는 더욱 높이 평가됨. 의인상 후보자(16명) 모두는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맞서 공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의인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함.  

 

 

2. 수상자별 선정 사유 및 소개

 

1)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

  • 선정 사유

다스 전 회장의 운전기사 등으로 다스에서 18년간 근무한 김종백 씨는 2017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언론과 검찰 등에 제출했다. 특히 김종백 씨가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이 다스를 장악하는 과정이 담긴 핵심녹취록, 다스의 상속세 문제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작성된 청와대 문건,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투자금을 부당하게 환수하는 과정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은 결정적 입증자료가 되었다. 또한 김종백 씨는 검찰 수사 뿐 아니라, 법원 재판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김종백 씨의 제보로 "다스는 누구 것인가" 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고, 이명박-청와대-다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수사 협조로 검찰은 보다 구체적인 수사를 할 수 있었으며, 결국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 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김종백 씨는 1997년 3월 24일 다스에 입사해 2015년 1월 31일까지 18년간 감사실 직원,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했다. 김 씨는 감사실 직원, 회장의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 그의 일가가 다스를 중심으로 벌인 불법행위들을 깊숙이 알 수밖에 없는 내부자였다.

김 씨는 2017년 중순, 다스의 상속세 문제를 이 전 대통령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작성한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등을 언론(시사인)에 제보했다. 이 자료는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청와대까지 개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서, 이 제보가 바탕이 되어  2017년 8월부터 언론에서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이라는 보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2007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 라는 국민적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김 씨는 2017년 8월, 다스가 2003년부터 김경준 씨로부터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재판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증거로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들을 언론을 통해 추가 공개했다. 또한 2017년 12월부터는 다스 이시형 전무, 이동형 부사장 등 주요 인물과 통화ㆍ대화한 녹음파일 800여개 등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고, 아들 이시형 씨가 다스를 장악해 가는 과정이 담긴 결정적 녹취자료들을 공개하며 자신이 겪어 온 생생한 경험을 증언했다. 또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 전 대통령 고발 등을 비롯해 시민사회의 대응에도 협력했다.

2017년 10월 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시작했다. 2017년 12월 26일에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비자금 수사팀이 꾸려졌고, 이듬해 1월 11일, 수사팀이 다스 본사ㆍ영포빌딩ㆍ이상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이 전 대통령과 다스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수사팀에 자진해 제출하는 등 검찰 수사는 물론, 법원 재판 과정에도 적극 협조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다스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등 16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여섯 달의 재판 끝에 2018년 10월 5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을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ㆍ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2)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을 제보한 채동영 씨

  • 선정 사유

채동영 씨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다스 경리팀장으로 근무했다. 채 씨는 2017년 11월, 경리팀장으로 근무 당시 자신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과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했고, 삼성그룹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깊이 개입한 사실을 알렸다.

채 씨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 전 대통령-청와대-다스-삼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결코 세상에 알려질 수 없었을 것이다. 다스의 자금 흐름을 꿰고 있던 채 씨는 언론 제보 뒤에도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김종백 씨와 함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채 씨의 제보로 다스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BBK 투자금 회수 소송에서 삼성이 대납한 변호사 비용이 뇌물로 인정돼 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결국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ㆍ추징금 82억 원을 선고 받았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채동영 씨는 2001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다스에서 경리팀장으로 근무했다.

채 씨는 2017년 11월, 다스 경리팀 직원의 120억 원 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에 증언했다. 2007년 검찰 수사와 2008년 2월 정호영 특검조차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내린 사건이었지만, 채 씨의 제보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349억 원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채 씨는 다스가 2003년부터 김경준의 BBK를 상대로 제기한 140억 원 회수소송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밝혔다. 채 씨는 경리팀장으로 BBK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여했는데, 당시 사용한 이메일 내용을 뉴스타파에 처음 공개했다. 이를 통해  다스가 BBK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벌인 소송에서 2010년 이후 다스 측이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삼성의 미국 변호사였던 김석한 씨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접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 보도 후 검찰은 삼성그룹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삼성그룹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 변호사 비용 67억7천여만 원을 대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돈은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을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다스의 140억 원 회수’를 돕기 위해 삼성 측이 건넨 '뇌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제 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 원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소송비를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2018년 10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ㆍ추징금 82억 원을 선고 했다.

채 씨의 제보는 다스가  BBK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회수 재판에 삼성그룹이 개입한 사실을 입증해 낸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3)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씨

  • 선정사유

정미현 씨 등 서울미술고 교사 4명은 2017년 7월,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와 교사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등 부당한 인사 및 교권 탄압 문제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다.

정 씨의 신고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 16가지 비위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한흥학원에 가족 관계인 관련자들의 파면, 해임 등 징계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여만 원 회수 처분 등을 요구했으나 한흥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정미현 교사에게 직위해제, 파면 등 보복성 징계를 반복했다. 더욱이 부당 징계를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거듭된 결정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정 씨는 관악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비리를 사실상 방치해 온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책임을 묻는 국민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의 감사를 이끌어내는 등 한흥학원의 보복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도 사학의 오랜 비리에 맞서 싸우고 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2017년 7월 9일,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서울미술고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정미현 씨 등 교사 4명은 서울미술고의 입학ㆍ채용비리,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징계 등 교권 탄압과 인사 문제, 학사ㆍ회계 비리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신고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정미현 씨 등의 신고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2017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여 △방과후학교 회계업무 부당 처리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예산낭비 등 학교 회계 부당 운영 △학교 공사 부당 계약 △기타 유치원 운영비 부정 지급 등 16가지 비위사실을 확인했다. 또 현재 일반고의 3배 이상에 달하는 472만 원의 수업료를 받으며 폭리를 취해 온 행태가 20년간 이루어진 것도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한흥학원에 △가족관계인 학교 교장, 행정실장, 방과후팀장 중징계(파면, 해임 등) 처분 △이사장과 이사(설립자)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구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 7백여만 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한흥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흥학원은 공익제보 교사들에 대한 보복징계를 반복하고 있다. 한흥학원은 2017년 3월 31일 정 씨에게 학생 대상 성희롱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1차 직위해제 조치를 가했다. 2017년 9월 14일, 검찰이 정 씨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흥학원은 2017년 9월 22일, 정 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비밀엄수위반 사유' 등의 사유를 들며 2차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1차 직위해제와 1차 파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의 징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흥학원은 정 씨에게 2018년 3월 21일 3차 직위해제 조치를 한데 이어 2018년 10월 30일 2차 파면 조치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의 복직 이행 명령을 거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서울미술고 학생생활지도부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정 씨 관련 기사와 SNS 등에 음해성 글을 올리며(2018. 8. 2. 서울관악경찰서 입건) 정 씨에 대한 보복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2018년 6월 12일 관악공동행동과 학생ㆍ학부모ㆍ교사ㆍ시민 등 649명은 감사원에 서울미술고의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 및 등록금 과다 징수와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해, 지난 11월 6일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정을 이끌어 냈다.

 

4)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 선정사유

2018년 2월 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검사였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현 의정부지검 소속)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2017년 2월 춘천지검으로 발령받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맡게 된 안 검사는 당초 보완수사 지시를 받았지만 당시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면담한 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종결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전ㆍ현직 검찰 고위 간부 뿐 아니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 후 구성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협조했으나, 수사단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안 검사는 2018년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무일 현 검찰총장도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 방침에 대해 질책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히며, 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현직 검사로서 검찰 수뇌부와 국회 법사위원장인 현직 국회의원 등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위계질서가 강력하고, 개인의 의견 표명이 제한된 검찰조직에서 검찰 수뇌부 등의 외압을 폭로한 것은 신분상, 직무상 불이익과 조직내 압력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용기는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 또한  안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는 <수사단>을 구성해 채용비리 수사에 새로운 물꼬를 트고, 직무에 관한 검사 개인 의견을 외부에 기고ㆍ발표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검사윤리강령을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 518명 중 493명이 인사청탁이나 부정 합격, 초과 선발 등을 통해 채용된 사건이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춘천지검은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도 2017년  4월,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은 2017년 9월 전면 재수사에 착수, 최 전 사장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의 부탁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21명을 합격시킨 사실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전직 비서관을 채용자격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염 의원 보좌관과 최 전 사장을 업무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2017년 12월에 구속 기소했다.

그러다 2018년 2월 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검사였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현 의정부지검 소속)는 MBC '스트레이트'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7년 2월 춘천지검으로 발령받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된 최초에는 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초안과 보완수사 지시가 담긴 지검장의 지시사항 메모를 받았지만,  2017년 4월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으로부터 최흥집 전 사장에 대해 '내일 불구속하는 것으로 하라'며 수사 종결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안 검사는 2017년 9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다시 문제되어 2차 수사를 시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도 핵심 브로커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을 대검찰청에서 반려하고, 최흥집 전 사장의 구속방침도 두 차례 반려되었으며, 피고발인 권성동 의원의 소환조사 보고도 대검에서 반려되었다고 밝혔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만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수사계획을 변경하여 조사하게 되었지만, 염동열 의원 조사 과정에서 담당검사인 안미현 검사가 배제되었다는 내용, 이미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  최흥집 전 사장의 대포폰 녹취록 내용과 통화내역 등 권성동 의원, 오 모 고검장 등과 관련된 증거를 철회하라는 지시를 여러 경로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 양부남 광주지검장)에 8차례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했으나 수사단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2018년 5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문무일 현 검찰총장도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 방침에 대해 질책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히며 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안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로 2018년 2월 6일 구성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이후 대검찰청, 권성동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2018년 4월 권성동 의원을 피고발인으로 소환조사하고 7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2018년 7월 16일, 권성동ㆍ염동열 두 의원을 강원랜드 채용 청탁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수사단은 2018년 10월 9일에 권성동ㆍ염동열 의원, 검찰 고위 간부 등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고 말았다. 정작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김우현 검사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ㆍ현 인천지검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은 안 검사를 명예훼손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소했다. 또한 안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ㆍ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한 검사윤리강령 제21조 위반으로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규정은 검사의 양심선언이나 공익제보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2018년 9월 14일자로 소속 기관장에 ‘신고’만 하면 직무에 관한 검사 개인 의견을 외부에 기고ㆍ발표할 수 있도록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했다(법무부 훈령 제1173호).

 

5)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

  • 선정사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농단이 법원 밖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에 대한 이탄희 판사의 거부에서부터 촉발됐다. 2017년 2월 판사들에게는 승진을 위한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을 맡게 된 이탄희 판사는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 상임위원 등으로부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 판사는 자신이 맡을 업무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법원 내 연구모임의 활동과 소속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일임을 듣고, 고민하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결국 자신이 있던 안양지원 판사로 돌아가게 되지만,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법원 밖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과 특정 성향의 연구모임들을 일상적으로 사찰하고 관리해 왔고, 박근혜 청와대 등과 교감을 이루어 헌법과 법률 및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법부의 판결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 개입하며 박근혜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역할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 기소됐고, 사법부 최고위직인 전직 대법관들은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던진 이 판사의 양심과 용기가 없었다면, 양승대 대법원이 저지른 사법농단의 진실이 드러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 중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2017년 기획팀장(총무 4인 중 1인)을 맡았던 이탄희 판사는 2017년 2월 9일,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겸임 인사명령을 받았다.

2017년 2월 13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는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원칙'을 들며, 법관들에게 중복가입한 전문분야 연구회를 정리하고, 만약 정한 기한 후에도 중복 가입되어 있을 경우 나중에 가입한 연구회는 전산상 탈퇴 조치할 예정이라고 코트넷(법원 내부망)에 공지했다. 2017년 2월 15일, 법원행정처의 공지에 대해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인 김형연 부장판사가 전문분야 연구회 중 제일 나중에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된다며 법원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2017년 2월 20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 겸임 발령을 받은 이탄희 판사는 2월 14일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2월 15일에는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인 김형연 부장판사의 이의 제기에 대한 반박논리를 연구회에 전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이 판사는 전임자에게  (법원행정처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탈퇴조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타겟으로 한 것이고, 이 조치에 대해 행정처장은 주저하였으나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밀어붙였고, 이 판사는 연구회 때문에 기조실에 온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규진 상임위원과 전임자의 말에 충격을 받은 이 판사는  2017년 2월 16일, 인사제1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로 사직의 뜻을 전하고, 안양지원에 출근해 지원장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판사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통화에서 사직 대신 안양지원에 돌아가 재판을 하겠다고 밝히며, 국제인권연구회 개입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결국 이 판사의 뜻대로 안양지원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법원 내부망에 인사발령문이 올라오진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탄희 판사 인사 발령의 배경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2017년 3월 7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영한 대법관은 언론 보도가 당사자 확인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판사에 대한 겸임해제 인사발령은 해당 판사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구체적인 불희망 사유는 개인의 인사문제로서 본인이 공개되길 원하지 않으니 언급할 수 없다는 해명을 내부망에 올렸다. 그러나 3월 8일, 이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법원행정처가 본인에게 관련 경위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 정식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고심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고, 이 날 김형연 부장판사가 대법원 차원에서 공정한 조사기구를 만들어 진상을 조사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2017년 3월 9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에 대한 인사발령을 둘러싼 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공정ㆍ명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중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고 내부망에 밝혔다.

이어 3월 13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요청했고, 2017년 4월 18일, 대법원의 1차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시민들은 물론, 사법부의 일선 법관들조차 그 결론을 믿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11월 13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조사 결과, '판사 동향파악 문건'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됐다.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 문건이 확인되어 대법원은 2월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고,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 문건을 다수 조사해 발표했다.

이탄희 판사가 이진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문건 의혹으로 번지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8년 10월 27일 구속 기소됐고, 사법부 최고위직인 전직 대법관들은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1. 2010년 제1회 의인상 수상자(7인)

  •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을 비판한 나무세무서계장 김동일

  • 해군 군납 비리를 고발한 해군 소령 김영수

  •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폭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한 NS한마음 대표 김종익

  • 양천고 재단 비리를 고발한 양천고 교사 김형태

  •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를 고발한 장신대학교 학생 이두희

  • SK텔레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로비를 제보한 평가위원 이용석

 

  1. 2011년 제2회 의인상 수상자(1인)

  •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제보한 감리단장 유영호

 

  1. 2012년 제3회 의인상 수상자(5인)

  •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를 제보한 양돈농장 농장장 박재운

  •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를 제보한 학생 홍서정

  •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교사 심태식,민경대

  • KT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를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 [공로상] 국방부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를 제보한 전 국방부 조달본부 직원 故 박대기

 

  1. 2013년 제4회 의인상 수상자(5인)

  • 어린이집 운영 비리를 제보한 김담이 등 평창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

  • 남양유업 본사의 대리점 상품 강매 등 갑질 횡포를 폭로한 대리점주 김웅배

  • 강원외고 입시비리를 제보한 강원외고 교사 박은선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의 업무추진비 비리를 제보한 개발원 직원 윤상경

  • [특별상]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지시를 제보한 수사과장 권은희

  • [특별상] 미국 NSA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1. 2014년 제5회 의인상 수상자(6인)

  •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제보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K

  •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

  •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한 병장 김재량

  •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한 황우석 연구팀 연구원 류영준

  • 쓰레기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한 소각업체 직원들

 

  1. 2015년 제6회 의인상 수상자(4인)

  •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를 제보한 충암고 교사

  •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을 제보한 하나고 전경원 교사

  •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전라북도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부정을 제보한 상담센터 직원

 

  1. 2016년 제7회 의인상 수상자(6인)

  •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간호조무사

  •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인강원 교사 김정미

  • 전분제조업체 S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S산업 직원 조한준

  •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수석연구원 최성조

  •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수원여대 교직원 김철우

  • [특별상]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故 조성열

 

  1. 2017년 제7회 의인상 수상자(7인)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를 제보한 정현식,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신고한 김광호

  • 해상벙커C유의 불법 유통 사실을 제보한 신인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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