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제도개선
  • 2019.10.29
  • 673
  • 첨부 1

WS20191029_홍보자료_논평.png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인 군은 내부 제보자 보호에 더 앞장서야  

 

국방부가 직속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장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국방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 관계를 바탕으로 폐쇄성이 강한 군 조직 내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 부패행위 제보를 장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10월 28일, 직속상관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전별금품 수수), 비위혐의(간부들에게 금전 각출 및 사적사용, 폭언・욕설 등 갑질행위 등) 등을 상급부대인 군단에 신고했다가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교에 대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의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상명하복의 규율과 폐쇄적 성격이 강한 군 조직의 특성상 군 의문사 사건이나 대규모 방산비리 사건 등 숱한 불법 비리행위와 가혹행위 사건들의 진실이 은폐되기 일쑤였다. 내부 제보로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정작 제보자에게는 가혹한 보복행위가 뒤따랐다. 내부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방부 옴부즈만의 권고와 이를 수용한 국방부의 결정은 군의 조직 문화 개선과 불법 비리행위 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현역 내부 제보자 10여 명을 공익신고자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지난 10월 1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상관 및 동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토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방부가 군의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닫기
닫기
제목 날짜
[행사알림] 12.6(금) 2019 의인상 시상식 2019.11.13
[자료집] 2018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8.12.14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도자료]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안내   2019.12.03
[행사알림] 12.6(금) 2019 의인상 시상식   2019.11.13
[논평] 익명신고했다고 공익신고자 아니라는 대전시교육청   2019.11.01
[논평]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넓히지 못 한 국회   2019.11.01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2019.10.29
[알림] 참여연대 2019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10/31)   2019.09.27
[신청] 선생님을 다시 교실로!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편지쓰기 캠페인   2019.08.26
[행사] 사진으로 본 2019 공익제보자의 밤   2019.07.19
[행사안내] 7.18(목) 2019 공익제보자의 밤   2019.07.17
[논평] 제보자 동의 없는 실명과 신변 보도는 중대한 범죄행위   2019.06.14
[칼럼] 학교에서 5번 쫓겨난 교사 "지금도 난 선생님이다" (1)   2019.05.14
[文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 권력기관 개혁]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제보자 보호 진전   2019.05.02
[논평] 권익위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   2019.04.24
[논평]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 항소심 무죄는 당연하다   2019.04.18
[보도자료] '류영준 교수는 공익제보자' 시민 657인과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2019.04.1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