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의인상
  • 2019.12.06
  • 207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 선정 사유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지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해 온 사실을 스스로 알림으로써 서지현 검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미투운동'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 씨의 제보는 권력 관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사회 의제로 만들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여 2018년 4월 11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14일 위력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권력형 성폭력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9 의인상 수상자 발표 보도자료 보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닫기
닫기
제목 날짜
[자료집] 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2019.12.3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2019 의인상]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E (대리신고...   2019.12.06
[2019 의인상]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2019.12.06
[2019 의인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2019.12.06
[보도자료]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안내 (2)   2019.12.03
[행사알림] 12.6(금) 2019 의인상 시상식   2019.11.13
[논평] 익명신고했다고 공익신고자 아니라는 대전시교육청   2019.11.01
[논평]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넓히지 못 한 국회   2019.11.01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2019.10.29
[알림] 참여연대 2019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10/31)   2019.09.27
[신청] 선생님을 다시 교실로!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편지쓰기 캠페인   2019.08.26
[행사] 사진으로 본 2019 공익제보자의 밤   2019.07.19
[행사안내] 7.18(목) 2019 공익제보자의 밤   2019.07.17
[논평] 제보자 동의 없는 실명과 신변 보도는 중대한 범죄행위   2019.06.14
[칼럼] 학교에서 5번 쫓겨난 교사 "지금도 난 선생님이다" (1)   2019.05.14
[文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 권력기관 개혁]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제보자 보호 진전   2019.05.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