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대학생, 대학, 전문가, 교육부 공무원,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입학금의 현황과 쟁점, 입학금 폐지 운동의 의미와 진행상황, 입학금 문제의 법률적 의미를 짚어봅니다.
– 대학 입학금 문제를 둘러싼 학생-대학-교육부의 갈등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학생과 대학, 교육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10/25(화)엔 대학생 1만여 명이 15개 대학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입학금 반환소송을 청구하는 행동도 이어졌습니다.
– 입학금은 학교별로 0원부터 103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청년참여연대가 올해 초 낸 입학금 보고서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입학금이 천차만별인 이유, 즉 입학금의 정확한 책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의 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이유로 입학금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토론회를 통해 입학금 문제의 당사자-전문가-국회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일시 : 2016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 – 12시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주관 : 안민석‧유은혜‧오영훈 국회의원, 입학금폐지공동행동,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토론회 순서
발제 : 대학 입학금 현황과 쟁점들 (20분)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회 :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인사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오영훈 국회의원 (10분)
당사자 발언1. 대학 입학금 문제 (5분) : 이영모 대학생
당사자 발언2. 대학원 입학금 문제 (5분) : 김선우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장
토론자1. 대학 입학금 폐지운동의 취지와 활동경과 (10분) :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토론자2. 대학 입학금 문제의 법률적 검토 (10분) :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토론자3.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한 대학의 입장 (10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토론자4.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10분) : 교육부
종합토론(20분)
참가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we@pspd.or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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