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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l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바꿉니다

  • 경제분과
  • 2018.05.07
  • 894

청년 일자리 추경,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국회 정상화 거부하며 민생현안 해결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비난받아 마땅

한시적 청년 일자리 대책인 추경 5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일자리 추경이 계류된지 한달이 넘은 오늘(5/7) 여야의 마지막 국회 정상화 협상마저도 결렬되었다. 자유한국당이 5월 국회를 소집하고도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동안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할 청년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과 민생 입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 4월도 빈 손으로 보낸 국회였다. 청년 일자리와 실업대책은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야당이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의 실업대책을 위한 추경을 5월 안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4월 국회에서 민생 현안과 개헌, 선거연령 하향 등 처리가능한 주요한 입법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데에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재난수준의 고용위기라며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4월 6일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추경 논의를 무책임하게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청년 일자리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 전 선심용 추경’이라 발언했다. 자유한국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 수준이나 ‘선심쓰기’라며 예산 집행에 반대하는 이유를 국회 정상화 후에 제대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올해 청년 실업률은 10년 중 최고치에 이르렀고(2018년 3월, 11.6%, 고용노동부), 부채와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불평등은 청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 3.9조원 중 전체 예산의 43.5%를 차지하는 1.7조원은 청년의 주거・자산형성・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그 중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한 청년의 수는 5월 들어 7.6만명에 육박했다. 내일채움공제에 희망을 건 청년들은 국회의 추경예산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추경으로 한시적인 일자리 대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여야, 지자체가 더 나서야 할 일이 많다. 일자리 문제가 장기화된 데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으며 일자리 대책만으로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 문제는 소득격차와 실업 뿐만 아니라 부채와 주거난, 사회 참여로부터의 소외 등 다양하다.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종합정책이 수립되어야할 이유이다. 현재 국회에는 7개 청년기본법이 장기간 계류 중이다. 청년을 비롯해 민심에 귀 기울이는 국회라면 더 늦기 전에 청년 일자리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국회는 구조적이고도 만연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  끝.

 

 

 

 

 

▣ 청년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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