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4874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청년참여연대  l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바꿉니다

  • 경제분과
  • 2018.05.08
  • 78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참여연대,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중 12번째

구직 청년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책 제안  

 

 

1. 현황과 취지

 

2017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채용과정의 비리가 만연하게 일어났음이 밝혀짐. 지방정부는 청년고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고용 출발선에서부터 차별에 직면함.

 

강원랜드의 경우, 내부 감사를 통해 2012년부터 2년간 채용되었던 인원의 95%에 달하는 493명이 청탁대상자라는 사실이 드러남. 또한, 2018년 1월 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946개로 적발건수로는 4,788건에 달하며. 징계문책 건수는 255건, 수사 의뢰 건은 109건 임.

 

공기업들은 소위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확대하고 나섰지만, 관련 법 및 조례가 미비하여 구속력이 없는 상황임. 채용비리 등의 근절을 위해 정당은 성실한 논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주력해야 함. 지방정부는 이와 보폭을 맞추어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채용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차별 없는 구직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표4] 공공기관등채용비리특별점검결과(건)

 

적발

주요 처리계획

 

대상

기관수

점검

기관수

적발

기관수

적발건수

수사의뢰

징계문책

주의경고

개선 기타 등

공공기관

330

275

257

2,311

47

123

1,210

931

지방공공기관

824

659

489

1,488

26

90

909

463

기타공직유관단체

272

256

200

989

10

42

295

642

채용비리 신고센터

-

-

-

-

26

-

-

-

합계

1,426

1,190

946

4,788

109

255

2,414

2,036

 

*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관계 부처 합동 발표문』(2018.1.29)

 

2. 정책 제안

<공정한 채용절차에 관한 조례 제·개정과 채용비리 대책을 위한 규정 신설>

- 기존의 청년일자리 관련 조례는 일자리 확대와 고용촉진에만 머물러 있음. 채용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채용절차나 구직자의 권리 보장 등을 명시하는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함. 

- 또한 지방정부는 별도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과 부정 합격자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함.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등>

- 청년에게 차별 없는 구직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의 금지(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면접시험 비용 지급 △채용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고지 의무화  등을 도입해야 함. 

-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회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방정부는 필요한 조례와 규정을 제·개정해야 함. 향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사례 조사 및 관리감독도 필요함.

 

 

3. 기대효과와 사례

-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면 외모, 신체특징, 출신학교, 출신지역, 성별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촘촘히 할 수 있음. 또한 과도한 스펙경쟁을 막기 위하여 서류 전형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항목을 제외할 수도 있음. 

-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면 민간 기업까지도 확산될 것임.

- 비용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청년의 경우에는 면접 시간 및 면접 비용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구직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음.

- 점수 조작이 어렵도록 채용 전형과 선발인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격 여부 등 채용에 관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채용상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부설 청년참여연대(02-723-4251)

 

 

※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이슈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 '17개 좋은정책' 제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목록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