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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분과
  • 2018.05.10
  • 166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100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과 반부패, 사회경제 분야, 한반도 평화 관련 30개 과제에 대한 이행 평가

 

 

24. 청년 : 일자리의 확대와 구직활동 지원 

 

1. 현황과 문제점

  • 2018.3. 기준, 청년실업률 11.6%, 청년체감실업률 24%, 청년실업자수 50.7만 명(전년 동월 통계와 비교했을 때 1.8만 명 늘어난 수준)(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이르고 있음. 청년실업은 저성장시대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더 이상 개개인의 ‘노력’이 해결할 수 없음.
  •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0만 원, 300인 이상 사업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652만 5천 원(2018, 고용노동부)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292만 5천 원에 달함.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고용률은 2017년 기준, 약 7.6% 수준으로 OECD 평균(21.3%)의 ⅓ 수준에 불과함(201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할 필요 있음.
  • 15~29세 청년 중 니트족(NEET,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9.9%임. 이중에서도 취업의욕을 잃고 구직활동을 중단한 ‘비구직 니트’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구직 비용 부담과 질 높은 일자리에 대한 공급이 없기 때문임. 청년이 평균적으로 취업 준비에 쓰는 비용은 월 45만 3000원에 달함(2017, 청년희망재단). 청년들이 부담 없이 진로를 찾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필요함.

 

2. 과제의 이행

  • 취업성공패키지는 적은 수당 액수, 낮은 취업율 및 고용유지 효과, 질 낮은 일자리 알선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음(2014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중 취업률 62.3%,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45.5%에 불과). 취업성공패키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 많은 구직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지 않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구직촉진수당)의 신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2019년도부터 실시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빈곤한 구직청년에게 노동시장의 진입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출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전히 정책 대상의 범위가 좁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점이 아쉬움.
  • 문재인 정부는 2018.3.15.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함. 발표된 대책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설과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법 정비, 채용비리 근절등의 내용이 포함됨.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정책의 방향으로 잡은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나 국정과제에는 명시되어 있던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움.
  •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현재(2018.5.9. 현재) 국회에 표류 중.

 

3. 향후 과제

  • 지금의 청년에게는 구직활동의 조건 부과보다 양질의 일자리 수요가 중요하고 그에 앞서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의 구축이 중요함. 고용보험제도 보완, 실업부조 등을 통해 구직·실업상태의 청년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험을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하고 졸업 후 사회진출, 최초 취업 등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삶의 안전망을 세워야 할 것임.
  •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있는 만큼 세금 감면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정책’보다는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취업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현재 제시된 제도가 포괄하지 않는 청년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함. 
  • 청년고용의무제의 경우,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의무고용 뿐만 아니라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어야 함. 특히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사회전반의 공공성 강화로 이어져, 정부의 관련한 재정지출 확대에도 정당성을 기할 수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보도자료 및 과제 이행평가는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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