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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l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바꿉니다

  • 경제분과
  • 2018.05.31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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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위한 방탄국회 소집한 자유한국당, 청년은 분노한다

채용비리 혐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가로막으면서, 

공정한 채용절차 등 공약 내놓는 것은 청년들 우롱하는 행태

 

오늘(5월 31일) 국회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났음에도 끝내 표결하지 못했다.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자유한국당은 정작 국회 운영을 위한 의장단 선출은 미루고 있다. 의장단 공백상태에서 회기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권성동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소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지난 21일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외면하고 또 다시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청년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참여연대는 수많은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 권리를 박탈한 강원랜드 비리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국회가 조속히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지난해 9월 25일 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한 청년 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권성동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변 지인 16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혐의 의혹이 제기되자 법사위를 파행시키기도 했다. 검찰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현재 국회에 가로막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한국사회의 불공정성과 정치권력의 비리행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불체포특권의 남용이 사건의 당사자인 염동열, 권성동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만연한 부정청탁 행위에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18년 1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의 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등에서의 채용비리 적발건수가 4,788건에 달한다. 공정성을 누구보다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지경임에도 국회는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또 한편에서는 제정당들이 지방선거용 청년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예외 없이 채용과정 공정화와 청년의 구직권리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언행불일치가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권성동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체포동의안 처리를 가로막는 한, 자유한국당이 얻을 것은 청년들의 비웃음과 냉소뿐이다. 또한 청년참여연대는 제정당이 공정한 채용절차와 채용비리 엄정 처벌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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