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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이슈
  • 2019.11.18
  • 685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N개의 이유> 첫번째

청년 노동자 대표성 확대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하라

-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통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 개최

- 청년들에게 11월 23일 ‘정치개혁 공동행동’ 불꽃집회 참여 호소해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10:30 국회 정론관

 

20191119_노동과선거제도_기자회견

 

오는 11월 19일, 10:30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이하 청청행동)이 ‘청년 노동자 대표성 확대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월 14일(수)은 전태일 열사가 분신 항거한 49주기 추모일이었으나, 49년이 지난 지금에도 청년들이 겪는 죽음의 노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청소년단체 및 청년정당은 ‘청년 노동자 대표성이 보장되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는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라’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여전히 청년 당사자가 과소대표되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2030 청년 국회의원 당선자는 단 3명으로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1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들이 정치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의 통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국제의회연맹(IPU)의 2016년도 보고에 따르면 순수비례대표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택한 국가는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를 택한 국가보다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15-20배 정도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병립형 비례대표제이나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뽑는 다수대표제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년 대표성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가피합니다. 

 

청년 대표성이 확대되어야하는 이유에는 N가지가 있겠지만 ‘청년 노동’ 문제만 보아도 이는 절실합니다. 죽음의 노동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9년 전 청년 전태일의 죽음이 2007년에는 황유미의 죽음으로, 2018년에는 김용균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20대 국회가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은 반쪽짜리 개정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덧붙여 이김건우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노동의 미래라 불리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일을 하다 사망한 18~24세 청년의 44%가 배달 중 사망”하였다며 “플랫폼 노동을 고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노동자가 국회로 들어가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청년 노동 문제를 근거로 청년⋅청소년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18세 선거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있게 나설 것과, 자유한국당이 애초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라고 말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원천무효해서 협조하길 바란다”고 일침했습니다.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이 원칙대로 통과할 때까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N가지 이유> 중 첫번째로, 과소대표 되는 청년 노동 문제를 한 눈에 보여주는 “내가 될 수 있다”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끝으로 기자회견에서 김현우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가는 시민들에게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를 위해 11월 23일(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에 참여해달라” 호소했습니다.

 

※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청년참여연대, 청년광장,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고양청소년인권연합회, 민주주의디자이너, 비례민주주의연대(5개 정당, 10개 시민사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청년 노동자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기자회견 

[릴레이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N개의 이유 ‘첫 번째’

 

- 일시 장소 : 2019. 11. 19. 화 10: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 순서 :

  사회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

  발언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

  발언  김현우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가

  발언  이김건우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지수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 퍼포먼스 “내가 될 수 있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문의 : 비례민주주의연대 010-2726-2229,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 기자회견문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며, 국회는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1970년 11월 13일 한 청년이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청계천 거리에서 불꽃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청년노동자 전태일.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당시 우리에게 노동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2007년 3월 6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청년노동자 황유미. 황유미의 죽음은 위험한 일터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때 기업의 방치와 국가의 방관이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9년 오늘, 무엇이 바뀌었나. 노동현장에서 전태일, 황유미 같은 청년노동자의 희생은 끊이지를 않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소모적인 싸움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반쪽짜리 개정에 그친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그늘 속에 가두고 있다.

 

여전히 김용균과 같은 청년노동자들은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며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하루하루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인다. 이렇듯, 아직 많은 청년들은 노동을 통해 사는 것이 아닌 노동이라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있다.  학교를 졸업하면 부당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것은 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제2, 제3의 전태일과 황유미, 김용균을 만들지 않기 위해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끝없이 소모적인 정쟁만을 반복하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싸움을 멈추고 청년노동자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회 내 청년노동자 대표성을 늘려야 한다.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은 노동현장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소수자이며 약자이다. 청년 정치인과 청년노동을 대표할 정치 신인들이 절실하다. 지금의 독점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제 확대는 불가피하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열흘 남짓한 11월 27일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행동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여당으로써의 책임감과 리더쉽을, 자유한국당에게는 제1야당으로써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변화를 촉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금석지약으로 선거개혁을 책임지고 완수하라.

둘째,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선거개혁 합의에 협조하라.

셋째, 청년 정치인과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신인의 진입을 위해 국회 내 의원정수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넷째, 만 18세 이하 선거권을 보장하라.

 

노동은 우리의 국가적 원동력이다. 많은 국민의 과거였고, 청년의 현재이고, 청소년의 미래다. 노동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주체가 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청년 노동자의 대표를 늘리고 노동을 더욱 고심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그것이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2019년 11월 19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 보도자료 [다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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