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소개

창립총회자료집 다운로드
1995년 정기총회자료집 다운로드

1994

9월 10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명칭으로 창립 총회 개최 200여 명의 회원과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공익소송센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 인권센터, 사회복지특별위원회로 활동 시작

국민생활최저선운동 창립 직후,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는 국민생활최저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지를 국가가 베푸는 시혜로 보던 기존의 관점에 도전하여 국민에 대한 의무임을 분명히 천명한 권리선언이었습니다. 복지는 부자나라에서나 가능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가 발표한 국민생활최저선은 국민연금 가입자권한 확대, 최저생계보장,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장애인 수당 현실화 등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복지의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과 각종 사회보험 개혁운동으로 이어져 1999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복지가 국가가 주는 시혜가 아닌 의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익소송이라는 방법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령수당의 경우입니다. 구청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노령수당 지급 연령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 노인과 함께 노령수당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전개하여 마침내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노령수당의 지급을 예산상의 이유로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방기임을 입증해 낸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공익소송 운동은 그 후 공익법센터 설립 등으로 확대 발전하게 됩니다

1996년 3월 총회자료집 다운로드
1996년 9월 총회자료집 다운로드

1995

3월 23일 제1차 정기총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로 명칭 변경

사법개혁운동 근대 사법100주년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사법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국민에게 법은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성역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이 더 이상 국민에게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50대 과제>를 선포하고 사법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왜 법조인 수는 왜 이렇게 적고 그 비용은 이토록 비싼가? 법조인 수를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독점행위 아닌가? 전관예우 등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이토록 많은데 법조비리를 근절할 방안은 무엇인가? 정치인과 권력층, 기업인들에게는 번번이 봐주기식 축소수사를 일삼으면서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비인간적 철야수사와 구속 등 반인권적 수사를 일삼는 검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참여연대는 언론사와의 기획기사 연재를 통해 문제를 낱낱이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법개혁을 여론화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1인당 법조인 수를 각 나라별로 비교하여 법조인 필요인력을 제시하는 한편,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등 법조비리를 엄단할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선변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위한 법률구제 대책을 제시했으며, 특별검사제, 재정신청제, 불구속 수사 확대 등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 견제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활동은 김영삼 정부 차원에서 사법개혁을 본격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후 김대중 정부에도 이어져 1998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개혁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1997년 총회자료집 다운로드

1996

5월 10일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창립 | 6월 4일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가두 서명 시작 | 9월 10일 시민교육기관 참여사회아카데미 신설 | 10월 23일 관악구청장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소송 승소 | 11월 7일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2001년 7월 16일 국회 통과)

맑은사회만들기운동 1995년은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터진 해였고,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해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계속되는 한 경제성장의 신화도 삼풍백화점 처럼 무너져 내릴 것을 경고하고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맑은사회 만들기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부패로 인한 비용이 너무 커서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1996년 1월 부패방지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여 참여연대 부패방지법안을 발표합니다. 같은 해 4월 15대 총선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서명작업에 돌입, 같은 해 11월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이를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그 후 대선을 통해 각 당 대선 후보의 서명을 받아 부패방지법 제정을 주요 공약화 시킨 후 이에 멈추지 않고 국회의원 서명압력을 계속하여 15대 국회의원 253명(299명 중), 16대 국회의원 203명(273명 중)의 서명을 받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마침내 2001년 6월 부패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997

3월 7일 제일은행 주주총회 참가로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시작 | 3월 26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 6월 3일 제일은행 대상 주주대표소송 제기, 대한민국 최초 주주대표소송 | 9월 27일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설립 | 11월 22일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시민과학센터) 설립

작은권리찾기운동 시민 일상생활에서의 권리찾기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작은권리찾기본부를 발족하여 생활 속 권리침해를 따지기 시작했죠. 누구나 겪었을 관공서의 일선 행정이나 기업 활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크고 작은 피해사례부터 모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시민들을 모집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압력을 행사하며 나아가 법률적 대응까지. 이렇게 시민고발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지방세나 과태료 등의 부당 징수,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개선, 임대주택 부실관리 실태 개선 등 일상 속 우리 모두가 겪는 크고 작은 권리를 찾아나갔습니다. 이렇게 시민권리운동의 전형이 만들어졌지요.

또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자제한법, 파산법 등 민생과 관련된 제도개혁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부당한 전화설비비 반환, 무선전화 전파사용료 폐지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999년 총회자료집 다운로드

1998

3월 2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 참석, 주총 최장시간 13시간 30분 진행 | 7월 23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 청원 (1999년 8월 12일 국회 통과) | 7월 24일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일부 승소 | 8월 19일 한국논단 대상 명예훼손소송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 10월 1일 <복지동향>창간

소액주주운동 IMF는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부패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참여연대가 1997년부터 전개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운동은 IMF라는 국가위기 상황 하에서 그 실천적 의의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한보부도사태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부실기업인 한보에 불법으로 무제한적인 대출과 보증을 해줌으로써 자신은 물론 나라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제일은행의 경연인 들에게 책임을 묻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기업의 주인이지만 이제까지 기업경영에서 소외되어 있던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기업경영에 대해 발언하고 나아가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함으로써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것은 물론, 기업 전체를 깨끗하고 건전하게 바꾸어 나가자는 문제의식에 의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제일은행 부실경영인들에게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전개하여 1998년 7월 400억 반환 판결(1심)을 이끌어냄으로써 소액주주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참여연대는 IMF전후 5대 재벌기업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으로 확대함으로써 본격적인 재벌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재벌기업들의 부실경영과 내부거래를 질타하는가 하면 장부열람권을 행사하고, 주주대표소송을 전개하는 등 법에 보장된 소액주주권을 이용한 기업감시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벌기업의 내부거래, 삼성일가의 변칙증여,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바이코리아 불법운용 등을 지적해낸 것은 시민이 주도하는 재벌개혁운동의 주된 성과입니다.

2000년 총회자료집 다운로드

1999

2월 6일 제5차 정기총회 ‘참여연대’로 명칭 변경, 조세개혁센터 출범 | 5월 19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

예산감시 정보공개운동 1998년 정보공개법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이나 예산운용에 대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시민이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1998년 5월 정보공개사업단을 발족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IMF 직후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정부는 긴축재정을 외치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고속전철비리 등 각종 예산낭비 사례도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각종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책결정과정과 예산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획정보공개청구운동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예산감시 정보공개청구운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판공비 공개운동입니다. 판공비의 예산서상 명칭인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아무런 계획서 없이 접대비로 지출되고 그 증빙도 제대로 남지 않는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입니다. 참여연대는 1998년 가을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청구를 시작으로 1999년 각 구청 판공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예산관련 부처장의 판공비 등 각급 기관의 판공비 규모와 사용내역을 일제히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나라곳간을지키는사람들'이란 예산낭비감시 시민모임을 구성하고, 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와 같은 시민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정보공개운동 대중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01년 총회자료집 다운로드

2000

1일 12일 '2000 총선시민연대' 발족, 참여연대 등 전국 412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 1월 24일 낙천명단 발표 | 4월 3일 낙선명단 발표 | 10일 1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입법청원 (2001 12 07 국회 통과) | 16일 16일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청원 (2003 12 17 국회 통과) | 7일 7일 공익법센터 출범 | 11월 21일 국세청 앞에서 최초의 '1인 시위'로 재벌 변칙세습 증여촉구

낙천낙선운동 새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이 나라 정치는 아직 낡은 시대의 구습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감정과 봉건제 보스체제를 축으로 하는 낡은 정치의 문제점은 특히 IMF시대에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2000년 1월 12일 412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시민연대를 발족하여 역사적인 낙선운동을 시작합니다. 1월 24일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선거법은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불법화하고 있었는데, 문제의 선거법 87조는 시민단체들이 수년간 개정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개정하지 않아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습니다.

총선연대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위헌적 선거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낙선운동을 강행하였고 총선연대의 이 같은 방침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낙선운동은 총 대상 86명 중 59명을 낙선시키는 대성공을 거두어 유권자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이라는 내외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한국의 낙선운동을 모델로 하는 일본판 낙선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낙선운동은 성공하였지만 낙선운동의 지도부는 그 후 선거법 위반으로 32명이 법정에 서게 되었고 울산과 광주 등 일부지역의 대표자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의 선거법은 낙선운동과정에서 일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금지하는 독소조항을 지닌 채 국민의 참정권을 옥죄고 있습니다.

2002년 총회자료집 다운로드

2001

3월 14일 참여연대 이동전화 요금인하 시민행동 캠페인 시작, 100만 명 참여 | 3월 21일 장애인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 7월 25일 서울시 24개 구청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이동통신요금 인하운동 세계 최대의 통신 대국,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2700만 명을 넘어섰는데도 이동전화요금은 가입자 700만 수준이던 지난 97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가입자 확대,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폐지, 마케팅비용 축소 등의 달라진 조건을 배경으로 사업자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과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자들은 여전히 적자운영과 신규투자 부담으로 여력이 없다며, 스스로의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한 채 요금인하를 외면해 왔습니다. 정보통신부 또한 현재의 요금 수준이 적정하다며, 사업자를 거들고 있습니다. 이는 전 인구의 60%를 가입자로 확보하고서도 여전히 시장의 확장에만 몰두할 뿐 소비자의 권익은 안중에 두지 않는 철저한 공급자의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기본무료통화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높은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기본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인하하기 위한 이동통신소비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 3월 14일 시작된 '이동통신 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에 지지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무려 80만 명이 서명에 참가하여, 애초부터 '요금인하 불가'입장을 고수했던 이동전화 사업자와 정보통신부로 하여금 표준요금을 8.3% 인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폭주하는 서명을 감당하지 못해 캠페인 사이트가 여러 차례 다운될 정도로 열광적인 성원을 받으면서 진행된 '100만인 물결운동'은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서 참여하여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형을 창출하였습니다.

2003년 총회자료집 다운로드

2002

9월 24일 '2002 대선유권자연대' 발족, 참여연대 등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대선 정치자금 감시운동 2002년은 선거의 해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당내 경선 때부터 돈선거 추방과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해 시민 감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0여 개 시민단체 대표들로 국민경선 정치자금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경선이 치러지는 전국을 돌며 회계장부 공개 및 불법선거운동 모니터 운동을 벌였습니다.

비록 모든 후보들이 회계장부 공개에 응하지 않아, 일부 후보들의 회계 장부만을 열람할 수밖에 없었지만, 선거운동 자금 운용 내역을 실사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성을 평가함으로써, 최초로 정치자금 공개 사례를 만들어내고 깨끗한 선거에 한 걸음 다가서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연말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후보들의 정책 정보를 수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후보들의 공약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정책 검증 활동을 벌였으며,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선유권자연대를 조직하여 새 대통령이 실천해야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돈선거 추방과 정책을 통한 후보 평가를 실천하는 유권자약속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4년 총회자료집 다운로드

2003

3월 15일 <정전 50주년, 평화를 이야기합시다> 캠페인 시작 SBS공동진행 | 3월 25일 참여연대 <김대중정부 5년 검찰백서>발간 | 5월 22일 평화군축센터 출범 | 6월 18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추천운동' 시작 (2004년 첫 여성 대법관 임명, 2005년 연공서열제를 탈피한 대법관 임명) | 9월 23일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발족, 전국 35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평화캠페인 2002년에 조주형 대령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F-15K 구입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비록 F-15K 도입을 좌절시키지는 못했지만, 천문학적 액수의 국책사업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어 '여중생 살인 진상규명 및 소파개정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평화군축센터가 출범합니다. 평화군축센터는 2003년 3월 발발한 미-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며, 한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행동을 조직했습니다.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이라크 파병반대 연속공개서한을 발송하는가 하면, 국회를 대상으로 파병반대 의원서명을 시도하여 68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편 평화군축센터는 2002년 10월부터 본격화된 북한 핵을 둘러싼 북미간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여야 40명의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60여명으로 구성된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를 2003년 5월 발족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의회-시민사회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고, 2003년 6월 여야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방미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미국의회와 정치지도자, 시민운동지도자들을 면담, 한국민의 입장을 알렸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의 연간캠페인으로 SBS와 함께 '평화를 이야기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반전평화의 이념을 전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 뿐 아니라,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세계 난민들과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희망의 손' 모금운동을 벌여 많은 네티즌과 시 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2005년 총회자료집 다운로드

2004

2월 3일 '2004 총선시민연대' 발족, 전국 289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 2월 5일 낙천명단 발표 | 2월 12일 낙선명단 발표 | 3월 13일 탄핵무효·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 결성, 전국 550여 개 시민사회단체 참가 | 7월 1일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희망UP 캠페인' | 7월 23일 참여연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취득 | 10월 4일 대한민국 최초 국회의원 DB와 국회감시 사이트 <열려라국회> 개설 | 10월 16일 참여연대 창립 10주년기념 시민한마당 <참여로 좋은 세상만들기>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최저생계비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급여기준이며, 경로연금과 장애수당 등 정부의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선으로 활용되는 우리사회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너무 낮은데다가, 지난 5년 동안 인상폭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생활의 수준이 더욱 저열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2004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5년만에 처음으로 최저생계비의 실제계측이 이뤄지는 해였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5년간 크게 벌어진 최저생계비 상승률과 일반가구의 생계비 상승률의 격차를 줄이고, 최저생계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캠페인은 7월 1일부터 한달간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산2번지에서 직접 살아보는 '하월곡동 한달나기'를 비롯해 '일일 릴레이체험', '내집에서 한달나기' 등의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에 큰 공감을 하셨습니다. 각 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 등 정책결정자들이 릴레이 참여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한달 체험 후 참여연대는 체험결과를 분석하고 최저생계비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백서를 발간하는 등 체험이 실증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입법로비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최저생계비 개선과 빈곤대책 보완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킨 것은 물론 1999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최저생계비 실제계측에도 캠페인으로 나온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통해 주로 물가인상률 수준의 인상만 이뤄졌던 최저생계비가 8.9% 인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06년 총회자료집 다운로드

2005

1월 28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 대법원 일부 승소(2000 01 31 소송 제기), 1만명 주민에게 국가가 배상 | 7월 18일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한국의 재벌> 1-5권 발간 | 9월 22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발족, 전국 133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참가 | 9월 29일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2004 04 30 국가와 한국도로공사 상대 소송 제기) | 10월 28일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일부 승소 (1998 10 22 소액주주 22명 삼성전자 이사진 상대로 소송 제기, 이건희 등 이사진, 회사에 190억원 손해배상 판결 | 5월 공직자 주식보유 규제하는 백지신탁제도 도입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운동 2005년 우리 사회의 빈곤과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10명 중 1명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수준에 있는 빈곤층이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 계층간 소득격차는 18배가 넘었습니다.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과 극단적인 차별 문제는 아무런 현실적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절대적 수준에서나 상대적 수준에서나 위험수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부 경제지표의 외형적 성장세를 근거로 더 이상의 위기는 없다는 안일한 낙관론을 펴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구조개혁, 기업 규제완화, 무분별한 개발추진 등 과거 성장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제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 사회발전의 잠재력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사회로 후퇴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인가 특단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전국 133개 노동·민중·시민사회 단체가 모였습니다. 그렇게 9월 22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우선 요구되는 7대 분야 21개 사회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7대 분야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 단계적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 최저생활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실현 ▲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 보육의 공공성 실현 ▲ 주거의 공공성 실현 등 하나라도 제외할 수 없는 주요 과제들입니다. 의제발표만이 아니라, 공동 입법청원, 범국민 토론회, 양극화해소 촉구 개혁통신 발행, 비정규권리 보장 입법촉구 행동주간 지정, 양극화해소와 경제사회개혁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국민행동을 펼쳤습니다. 정기국회에서는 본격적인 입법 및 예산확보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2007년 총회자료집 다운로드
2006년 활동보고서 다운로드

2006

1월 5일 보건복지부의 항생제 투여 관련 의료기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 3월 28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참여연대 등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 8월 17일 LG 주주대표소송 승소 | 8월 24일 경제개혁센터, 경제개혁연대로 분화 독립 | 9월 1일 대상 주주대표소송 일부 승소 | 10월 11일 관료감시운동 시작, 1차 보고서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발간

관경유착(官經癒着)을 막기 위한 관료감시운동 돌입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IMF와 카드대란 등, 국가를 뒤흔들었던 몹쓸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대다수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관료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구인지도차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감시와 모니터의 사각지대에 있던 관료의 책임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2006년 10월, <관료감시보고서 1호: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태 책임 보고서>를 시작으로, '참여연대의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위한 관료감시운동'이 본격화 됩니다.

이어 <경제관료 및 건설관료의 퇴직 후 재취업 관료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경제관료 80%, 건설관료 66%가 퇴직 직후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이 참여연대의 조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토록 경제건설관료와 기업의 유착은 곪아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은 관경유착의 고질적 폐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관료감시운동은 이후 <관료감시보고서2: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관료감시보고서6: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관료감시보고서10: 2008년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와 대안제시를 담은 관료보고서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총회자료집 다운로드
2007년 활동보고서 다운로드

2007

3월 3일 참여연대 제13차 정기총회, 노동사회위원회 출범 | 8월 10일 참여연대 종로구 통인동 사옥 건립, 이사 | 9월 27일 <변호사 징계정보찾기- 변호사, 잘 보고 선택합시다> 사이트 개설, 최초 변호사징계정보DB 사이트 | 11월 15일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행동 출범, 전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불량변호사 아웃~! 변호사 징계정보 제공 서비스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 찾기 참 어렵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은 그나마 괜찮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수임료 떼먹고, 소송서류 제 때에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은 변호사 같지 않은 불량 변호사 만날까 두렵습니다. ＂징계받은 변호사부터 구분해 보자!＂참여연대는 징계받은 변호사가 누구인지 시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정당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변호사들도 윤리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징계정보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회보를 뒤지고 사이트를 뒤져가며 1933년부터의 징계정보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렇게 <변호사 징계정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으나, 이제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그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의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협 등의 변호사 단체들이 진작 자발적으로 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1년이 넘도록 끈질기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끝내 외면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은 참여연대가 창립할 때부터 집중한 주요 활동 영역입니다.

2007년에는 변호사 징계정보 서비스 외에도, 삼성중공업이 일으킨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법률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태안 주민의 검은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주축이 되어 법률가로 구성된 공익소송대리인단을 꾸려, 1년 아니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법적 공방에 대비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총회자료집 다운로드
2008년 활동보고서 다운로드

2008

3월13일 <전환기의 한국복지 패러다임> 발간
3월13일 태안 기름유출사고 주범 삼성중공업 범국민 고발장 제출
3월18일 유엔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NGO 보고서 발간
5월1일 <평화백서 2008: 시민 안보를 말하다> 발간
6월3일 <경찰 폭력과 공안탄압에 맞서 인권침해 보고서> 발표,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
6월3일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 등 관료감시보고서 시리즈 발간
6월5일 '우리동네 검찰/경찰에게 엽서보내기' 캠페인 진행
6월23일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발간
7월30일 <해상사고 선주책임 제한 주요 해외 판례집> 발간
9월2-27일 참여연대 회원모임 참여현상소, 촛불사진전 개최
10월1일 종부세 무력화 반대 캠페인
10월8-28일 '국정감사, 저도 질문있습니다' 캠페인 진행
11월11일 노동히어로 시즌1 진행
11월25일 <양지를 찾는 사람들-버마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 발간
12월26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발간

민생과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선 지키기에 집중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 민생은 더욱 악화되었고 안정되어가던 민주주의도 고사될 위기를 맞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다시 대결과 긴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민생,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등은 가치와 이념을 떠나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기본선입니다. 그런 점에서, 2008년 참여연대는 전방위적으로 퇴행적인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저지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1% 특권층 정책보다, 민생현안 해결부터 촉구했습니다. 외환위기 시절보다 어려웠다던 지난해, 정부는 99%의 국민보다 1% 특권층을 먼저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더욱 더 보통 국민의 삶의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대다수 서민들이 힘겨워하는 높은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 문제, 종부세 무력화 시도, 부동산-주거비 문제 등의 심각성을 전 사회적인 이슈로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대안정책을 제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병원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했습니다.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며 국민기본권 침해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인수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적절한 정부 조직개편, 부적격 공직후보자 교체 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18대 총선에서는 총선후보 정보 공개 활동을 진행했으며 2008년 정기국회에서는 감세정책 반대, 민생안정,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신장을 위한 국회역할 강화를 요구하며 99개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정기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입법국회에서는 22개 MB악법과 악법 최다 발의의원을 선정하고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야당과 함께 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화운동의 대중화에 계속 노력했고, 변함없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0년 총회자료집 다운로드

2009

2월16일 <열정세대> 출간(제50회 한국출판문화상 청소년부문 대상 수상)
2월20일 <이명박정부 1년 ㄱ프로젝트> 진행
3월23일 <현장리포트 권리氏 현장가다 1호-지역아동센터 편> 발간
3월24일 아카데미 느티나무 개관
4월29일 노동히어로 시즌2 진행
6월10일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돌입(12월29일 서울시민 102,741명 청구인 서명부 서울시에 제출)
7월8~17일 '헌법이 죽어간다 제헌절맞이 인권자유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 캠페인
9월9일 <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분석보고서> 발간
9월10일 <세상을 바꾼 15 키워드> 창립15주년 기념 책자 발간
10월13-15일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11월1일 시민정치연구센터 개관
11월12일 간주부양비 폐지 공익소송 제기

12월 29일 참여연대와 서울조례개정 캠페인단은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조례개정에 동의하는 서울시민 102,741명이 서명한 청구인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민과 참여연대 회원의 참여로 서울에서 사상 두 번째로 주민발의 서명에 성공한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한 달 동안 5만 장에 가까운 서명이 모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왜 이 서명운동을 시작했을까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국민적 추모 열기가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서울광장에서도 추모하는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고 봉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서울광장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광장사용에 대한 조례가 부당한 광장폐쇄의 1차적 원인이라고 보고 광장조례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주민발의 제도로 바꾸기 위해, 6월 서울지역 시민단체와 정당들과 캠페인단을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해, 12월29일 시민의 참여로 102,741명 서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운동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시민운동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참뜻을 실현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악법 저지와 법제도 개선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동시에 <이명박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비롯해 검찰, 법원, 경찰의 정치적 편향과 권력남용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참여연대가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민생'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생존위기에 몰린 대다수 서민에게 희망이 되는 민생희망 만들기 위해, '전국민 5대 안전망 10대 정책과제'를 종합한 정책자료를 발표하고 '민생일자리 대책 제안서 발표' 등 전국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대학등록금 문제와 중소상인 보호활동은 사회적 공론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일부 제도적 개선책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리포트 <권리씨, 현장에 가다> 시리즈를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실태를 집중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2010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장수마을 체험 모습

2010

1월 25일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헌법소원
2월 22일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월 23일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이슈리포트
3월 4일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결성
3월 24일 2010 유권자희망연대 결성
4월 27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한 실태보고대회
5월 4일 부패･성매매 검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5월 27일 서울시장 후보들과 정책협약 체결
7월 1일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진행
10월 2일 청년실업 해결 및 고용안전망 확충 촉구대회
11월 8일 2011년 정부 예산(안) 5대 문제점 보고서 발표
12월 13일 제1회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 개최

최저생계비 실계측해를 맞아 2004년에 이어 두번째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11명의 체험단이 직접 한 달을 살았고, 동자동 쪽방 체험, 국회의원 11명을 포함한 릴레이 체험, 온라인 체험, 자원봉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엽서보내기, 모금 등에 연인원 4,000여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으로 빈곤문제를 공론화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면서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고용보험법 개정 단일 법안을 만들었고, 청년 일자리 캠페인을 벌여 청년 실업 이슈를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켰습니다.
6.2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4대강 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전국 공동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시민단체 연대기구 '유권자희망연대'를 결성하여 정책 제안, 각종 쟁점 형성, 시민행동의 공간 마련에 힘을 다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다양한 공익 소송을 제기하면서 표현의 자유 영역을 확장시켰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른바 손담비UCC 소송 승소, 미네르바 사건 헌법소원(전기통신기본법) 승소, DAUM 상대 수사기관 정보유출 미공개 손배소송 부분 승소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검찰 감시 보고서, 고위공직자 평가 보고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보고서 등을 발표하면서 권력감시 단체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권한남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면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외교 안보의 투명성과 책임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의제화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한반도 동북아 비핵 군축을 위해 국내외 주체들과 다각적인 연대를 하였습니다.

2011. 3. 5. 총회자료집 크게 보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함께한 참여연대 회원들

2011

2011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의 도도한 흐름이 우리 사회는 물론 전세계에서 물결치는 것은 경험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그리고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유럽의 모든 도시들에서, 광화문 광장과 부산 영도다리 위, 제주도 구럼비 바위와 그 밖에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의 거리에서 99%의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가 형성해낸 거대한 변화의 에너지를 가슴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한진중공업 그 절망의 크레인에 홀로선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외로운 외침에 함께 하려는 희망버스의 행렬이 이어졌고, 결국 시민의 힘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뒤바꾸었습니다. 구럼비 바위와 함께 평화롭게 오래도록 깃들어 살기를 원하는 제주강정마을 주민들의 소박한 열망을 함께 지키려는 평화비행기 평화크루즈의 행렬 역시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빛을 안고 입학해서 빚을 지고 졸업’해야만 하는 대학생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에 항의하여 거리로 나오자 시민들은 기꺼이 피자와 치킨을 들고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그들과 연대했습니다.
이제 복지국가로의 이행은 시대정신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열망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눈덩이처럼 커져나가 요지부동의 정치권을 뒤흔들었습니다.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던 서울시장은 시민의 심판을 받았고, 보편복지와 참여민주주의를 주창한 시민후보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한미FTA가 국가에 이익과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 역시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한미FTA가 과연 누구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다수 국민의 경제적 권리를 희생시키고 서민을 위한 공공정책주권마저도 제멋대로 양도해버린 정부와 국회를 심판하기 위해, 그리고 이 초헌법적 조약의 폐기를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Open publication - Free publishing - More pspd

2012. 2. 25. 총회자료집 크게 보기>>

2012. 8. 4. 강정평화대행진 모습

2012

더 넓고 깊게 시민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2012년은 우리 사회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사회적 요구가 분출한 해였습니다. 낡은 재벌특혜구조와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의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검찰권 남용, 정권의 미디어 장악에 맞서 사회적 분노도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의 절규와 저항이 ‘함께 살자’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편협한 냉전논리와 적대감이 야기한 국내외에서의 갈등과 대결구도를 상호이해와 공존의 질서로 회복하자는 문제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열망들은 특히 대선을 계기로 새로운 정치, 시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치세력과 후보들은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 일자리 창출고 노동권의 보호, 반부패와 정치개혁, 공안기구의 개혁과 시민의 자유의 확대, 평화와 공존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제 이 목소리는 하나의 시대정신이자 우리사회의 발전방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는 동떨어져 있음을 새삼 실감합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탑농성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약속한 집권세력 내에서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어도 좋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공안기구의 주도 하에 유야무야될 위기에 놓여 있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을 판가름할 장관 후보들은 한결같이 자질부족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과 냉소는 참된 주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대선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책무입니다. 이에 제19차 정기총회를 맞아 참여연대 회원과 임원, 활동가들은 시민의 일상과 현장으로 더 깊숙이 더 넓게 다가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행동할 것을 다짐하면서 참여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습니다.

2013. 2. 23. 총회자료집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