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2012 참여연대

2012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가 진행한,

보고서

• 9/27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서
• 10/18 NLL(북방한계선) 쟁점과 대안
• 10/29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평가
• 11/6 2012 대선 유권자를 위한 검찰개혁 공약 평가
• 11/7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
• 11/11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6
• 11/16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 11/18 주요 대선후보별 최저임금정책 비교·평가
• 11/19 주요 대선후보별 보육정책 비교·평가
• 11/20 군복무기간단축과 병력감축 :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 11/20 2012대선,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11/23 주요 대선후보별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평가
• 11/23 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 정책 비교·평가
• 12/3 박근혜 문재인 대선후보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정책 평가
• 12/6 노동권 관련 주요 대선후보 공약 비교·평가
• 12/12 주요 대선후보별 보건의료 정책 비교·평가
• 12/12 각 정당 대선후보 가계부채,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비교·평가
• 12/12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의 기초생활보장정책 비교·평가
• 12/13 주요 대선후보의 반부패/정부투명성 정책공약 평가
• 12/13 대선후보 등록금 관련 정책 평가
• 12/17 주요 대선후보 한반도·외교통상·국방정책 비교 및 평가

• 2/15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 2/28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 3/29 2012 핵군축보고서
• 3/29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책임관료 26인
• 5/10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 6/18 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
• 7/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 9/6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정책보고서
• 10/18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2
• 11/1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 11/28 주식백지신탁제도 7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

• 1/26 2012 한국사회 개혁 방향과 과제
• 2/6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모니터 보고서
• 3/15 노동에 대한 보호, 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보고서
• 4/5 각 정당 복지정책 평가보고서
• 6/12 19대 국회 2012년 입법 및 청문회 과제
• 9/9 민관협력 통한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득인가 독인가
• 10/14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 11/7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입법청원/입법발의

• 1/5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청원
• 2/14 서울 대형마트‧SSM 일요일 의무휴업 조례안 발의
• 2/27 파생상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소득세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청원
• 2/29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청원
• 6/2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
• 7/18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청원
• 7/1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원
• 7/18 호의보증 폐해근절 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청원
• 7/18 이자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청원
• 7/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원
• 7/18 불법채권추심 근절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원
• 8/14 모욕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 8/21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청원, 발의(8·23)
• 8/24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9/4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삭제 등의 형법 개정안 청원
• 9/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안 청원
• 9/13 정책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원
• 10/4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청원
• 10/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원
• 10/4 반값등록금 실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청원
• 10/5 무분별한 사립대 적립금 규제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청원
• 11/1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원
• 11/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발의
• 11/2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 발의
• 11/2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보금자리건설특별법 개정안 발의
• 11/15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원

소송

• 1/9 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헌심판 제청
• 1/18 서울고법에 헌재의 공직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 2/6 론스타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추가고발
• 3/28 감사원 국민ㆍ공익감사청구 통지문 비공개 판결에 항소
• 4/5 고현철 전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
• 7/2 10·26 재보선 당시 선관위 트래픽·라우터 기록에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 7/24 론스타 상대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제기
• 8/21 기성회비 부당징수 강행, 교과부 장관 및 국공립대 총장 고발
• 9/25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원가 관련 판결에 대한 항소
• 9/25 4대강범대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등으로 공정위원장 등 고발
• 10/10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11/29 대한항공 등에 시각 장애인 웹접근성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 12/13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차 정몽준 회장 고발

행정처분

• 2/29 2011·10·26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장애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청구
• 3/7 위스키 RFID 태그 관련 국세청 고지와 직무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3/21 KTX 민영화 관련 국토해양부,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4/23 7대자연경관 선정 시, KT 불법·부당 행위 묵인·방조한 방통위 감사청구
• 5/11 세계7대경관 관련 KT의 표시·광고 법률위반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 5/22 세계7대경관 전화 사기의혹 신고 KT새노조위원장 보호조치신청
• 6/20 주식백지신탁위 연도별 심사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 6/21 의사협회 진료거부에 대해 공정위 신고서 제출
• 7/13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청구
• 7/16 부산지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 7/19 농심의 대리점 노예계약 횡포와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서 제출
• 8/15 재벌유통업체 비호하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처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10/23 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서 제출
• 11/5 (주)한국타이어 가맹사업인 T/Station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서 제출
• 11/11 한일군사협정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 12/4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