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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소개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 2019.02.23

2019 행동하는 시민 함께하는 참여연대

 

 

2019년 참여연대 9대 중점과제

  1.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 캠페인
  2. 검찰권력 분산 공수처 설치와 검찰권 오남용 감시
  3. 사법농단 규명과 법원의 민주적 통제 위한 입법 활동
  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을 위한 시민행동
  5. 총수 사익 편취 근절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 등 재벌개혁운동
  6. 불공정거래 근절·소상공인 보호 입법 및 상생 촉구 캠페인
  7.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자산과세 공론화 및 입법활동
  8.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활동
  9. 회원과 함께 만드는 참여연대 20만 친구

 

참여연대 제25차 정기총회 선언문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힘으로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교체를 이룬 지 2년이 다가옵니다. 차갑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면 세상 만물이 움트는 봄이 오듯, 우리 앞에 찬란한 봄이 기다릴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봄이 오기가 참 더디기만 합니다. 다시 엄혹한 겨울로 돌아가려는 반동이, 내내 움츠린 겨울 속에 있으려는 무서운 관성이 불쑥 불쑥 길목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2019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 권력에 기생하거나 협력한 이들이 여전히 곳곳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국회도, 반성하지 않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리당략만 앞세울 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도, 국정원과 검찰 등 정권유지에 복무했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국회에서 멈춰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 어두운 경제전망 속에서 우리의 일상도 쉬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 심해지고 있고, 소득과 자산의 격차도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 와중에 규제완화 일변도로 나가려는 정부 정책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세력과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에 맞서는 한편, 지연된 개혁을 이행하고 각자도생의 삶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도록 시민사회의 온 힘을 끌어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넘어서 흔들림없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어지도록 국내외 시민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몫 일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9년 제25차 정기총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적폐청산과 개혁의 무풍지대이자 병목지대로 남아있는 국회와 한국 정치를 바꾸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은 물론 공수처 설치를 필두로 한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법관 탄핵을 통해 연루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 활동도 지속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고 부패를 막기위해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총수 일가의 전횡이 반복되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이들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는 경제민주화 운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삼성 편법 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에 계속 대응하는 한편, 설 자리를 빼앗긴 중소상인들도 공생할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법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약자들도 기본적인 삶을 보장 받는 한편,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부조의 확대와 실업부조의 신설 등 실업·고용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빈곤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활동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남북미간의 협상이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를 이루도록 국내외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행동을 조직하겠습니다. 남북미 간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적극 활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의 다양한 활동에 더 많은 회원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획과 수단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제 활동들을 더욱 널리 알려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터 잡고, 차별과 배제 없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가는 길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바로 잡으려는 회원과 시민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참여연대는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19년 2월 23일

참여연대 제25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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