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Column] Restrictions and violence weigh down press freedom in Southeast Asia

2013-05-22T11:57:02+09:00

Restrictions and violence weigh down press freedom in Southeast Asia

Ed Legaspi (Southeast Asia Press Alliance)

Two key themes still resonate in Southeast Asian on World Press Freedom D on 3 May 2013: restrictive laws and impunity for violence against media.

The 2013 Press Freedom Index of the Reporters Without Borders place all member countries of the ASEAN at around the bottom third of the rankings, with Brunei ranked the highest at 122 and Vietnam lowest at 172. The only country to breach the 100 mark is Timor Leste, at rank number 90, but it is not yet an ASEAN member.

These themes represent long term issues of reform towards greater respect for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cluding press freedom.

The Southeast Asian Press Alliance (SEAPA) observes that much of the restrictive legislation the suppress media are still in firmly place in countries that have them – Brunei, Laos, Vietnam and even Malaysia and Singapore. Repressive laws in these countries are being strictly enforced, sometimes violently by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hese countries have continued to prioritize the interests of the state and the establishment over the people’s right to hold and express contrary opinion and contribute to open public debate. The central agenda is still to maintain political control over the media to protect national ideologies, ruling parties or social structures from those who dare raise questions and issues.

Self-censorship at the editorial or even news collection level is a widespread practice. It has been the only way for mainstream media organizations to continue their existence in these countries.In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countries with relatively freer media, new regulations have been legislated and threaten to impede the work of journalists under greater threat of criminal defamation or restrictions in covering public interest information. In Timor Leste, a draft media law has exposed the intention of the state to regulate instead of protect media freedom.

Freedom of the Press Worldwide in 2013 by the Reporters without Borders

Impunity

At the local level, violence not only happens as a result of state enforcement of restrictive laws, but also in the context of the attempts of government officials or private enterprises to restrict coverage of misconduct or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enterprises. In many cases, perpetrators are able to escape accountability because of influence over law enforcement or state protection of their activities.

An urgent related issue related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freedom this year are natural resource issues in the form of land disputes, illegal logging, mining, or energy projects. Cases in country reports on Burma, Cambodia, Laos, the Philippines, and Vietnam tell of community struggles to protect their livelihood by protesting against incursion.

The trend is related to the norm with which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gration are being pursued at the cost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the right of ordinary citizens to speak out and be heard through the media. Journalists also become victims of violence when they try to cover disputes or uncover issues.

In must be emphasized that these issues are not simply local since they often involve foreign investment. Here ASEAN, and the impact of its drive towar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y promoting investments from member countries, has some bearing and deserves a review.

ASEAN's human rights bodies and development processes must begin to take the impact of land issues now, as the region prepares in launching the economic community in 2015. For instance, Thailand and Vietnam are among the top three investors in Laos, and whose ventures or projects are often connected with land disputes.

In some cases, like in those in Indonesia, violence against the journalists relates to ignorance of the media right to relay information to the public or as an assertion of authority of state security personnel to maintain control over the situation.However, the Philippines still has the highest number of journalists killed in 2013 with four cases.

The problem, like in state sponsored violence, arises when cases are not given redress or even investigated at all.

Burma

Perhaps the best story to emerge on the media from 2012 is the dramatic changes in the conduct of politics and media in Burma, officially known as Myanmar.

The regional media community is excitedly monitoring and engaging in the developments affecting their colleagues in the country where the environment has significantly relaxed. Still,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ppear to be tentative, and cannot be described as true reform in the absence of legal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s.

The good news is that, to a certain extent, seeds of change similar to those happening in Burma are also becoming palpable in other countries. Be it in the valiant of grassroots communities in Cambodia, Laos and Vietnam to defend land rights, or the palpable shift in the political landscape of Malaysia and Vietnam,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has become an important forum for change. Hopefully, these changes will lead to a substantial shift in media freedom in Southeast Asia for the better.

[아시아 생각] 동남아시아의 언론 환경, 여전히 어둡다

2013-05-22T11:51:25+09:00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언론 환경, 여전히 어둡다

언론 발전 가로막는 국가의 폭력

에드 레가스피 동남아시아언론연합 이사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인 2013년 5월 3일 동남아시아에서는 두 가지 핵심 주제,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률과 언론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현상이 여전히 상기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13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아세안(ASEAN)에 가입한 모든 국가를 하위 3분의 1 언저리에 선정했다. 브루나이는 122위를 기록했고, 베트남은 가장 낮은 172위를 차지했다. 아세안 국가 중 100위 안에 든 유일한 국가는 동티모르로 90위를 차지했지만, 아직 아세안 회원국이 아니다.

이러한 수치는 언론 자유를 포함해 의견·표현의 자유를 더 많이 존중하기 위해 개선해나가야 할 장기 과제를 보여준다. 동남아시아언론연합(Southeast Asia Press Alliance, SEAPA)은 브루나이,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심지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언론을 탄압하는 많은 법을 지켜봤다. 이 국가들의 억압적인 법은 사법당국에 의해 엄격하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시민이 반대 의견을 표현·지지하고 공개적인 대중 토론에 참여할 권리보다 국가와 기득권의 이익을 우선해 왔다. 의혹과 쟁점을 감히 제기하는 이들로부터 국가 이데올로기, 집권 여당, 혹은 사회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을 정치적으로 계속 통제하는 것이다.

사설이나 뉴스 편집 시 자기 검열을 하는 것도 일반적 관례로 여겨진다. 이는 주류 언론이 해당 국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처럼 상대적으로 언론 자유가 인정되는 국가에서조차 새로운 법안이 도입돼 공익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려는 것을 막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위협을 가해 언론인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동티모르의 언론법 초안을 보면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규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13년 전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보여주는 지도. 어두울 수록 언론자유 지수가 낮은 국가들이다. ⓒen.rsf.org

언론에 대한 폭력

지역 단위에서 보면 언론에 대한 폭력은 사법당국이 법을 집행할 때뿐만 아니라, 언론이 기업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결과를 보도하려는 것을 정부 관료나 민간 기업이 막으려 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많은 경우 가해자들은 사법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가가 그들의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한다.

올해 의사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와 관련한 긴급 사안은 천연자원· 불법 벌목·채광 혹은 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자원 문제에서 벌어진다. 버마(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는 습격에 저항하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공동체의 투쟁을 전한다.

이러한 양상은 경제적 발전과 통합이 인권을 희생하며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일반 시민이 언론을 통해 듣고 말하는 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언론인들 역시 알려지지 않은 이슈나 논란거리를 다루려 할 때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이러한 사안은 종종 외국 자본의 투자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아세안과 그 회원국들이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움직임의 파장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세안 인권기구와 개발 프로세스는 각국이 2015년 경제 공동체 출범을 준비함에 따른 영토 문제의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태국과 베트남은 라오스 최대 3대 투자국 중 하나인데, 이들 국가의 투기나 사업은 종종 영토 분쟁과 연결된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언론인에 대한 폭력은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의 권리에 대한 무지함, 혹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국가 보안 요원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벌어진다. 그러나 필리핀은 2013년, 4건의 언론인 살해를 기록함으로써 여전히 언론인 살해 사건이 가장 잦은 나라로 남아있다. 국가가 조장하는 폭력 문제는 시정되거나 심지어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발된다.

버마의 언론자유, 진짜 변화일까

아마도 2012년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보도는 공식적으로 미얀마라고 알려진 버마에서 일어난 정치, 언론 상의 극적 변화일 것이다.

버마 내 언론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지역 언론 공동체는 이를 흥분된 상태에서 검토하고, 그들의 동료에게 영향을 주는 발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 환경 변화는 잠정적 조치로 보이며, 사법적·구조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개혁으로 그려질 수는 없다.

버마에서 일어난 현상과 비슷한 변화의 조짐이 일부 국가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등의 풀뿌리 지역 공동체나 정치적 지형을 가시적으로 전환하려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동남아시아에서 언론 자유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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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슈퍼갑의 횡포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회

2013-05-22T11:45:01+09:00

“끝없는 갑의 횡포... KT는 정녕 반사회적 대기업의 대명사가 되려는가!”

KT슈퍼갑의 횡포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회(중소기업·중소상인·대리점·직원 등)

- 5.22(수) 오후 1:3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제2회의실에서 발표- 5.22(수)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 출범식의 사전 행사로 진행 예정 : KT는 즉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나서야!

1. 몇일 전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 측의 밀어내기 등의 횡포를 고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어제는 또 한명의 편의점주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말 모진 세상입니다.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인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깊은 애도의 마음과 함께, 전국의 대리점주·가맹점주들에 대한 재벌·대기업 본사들의 횡포에 커다란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어야 지금의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횡포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전국의 대리점주들에 대한 대리점 본사들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오늘 우리는 ‘슈퍼갑 횡포’의 대명사인 남양유업 못지 않은 통신재벌 KT의 횡포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합니다. KT는 정녕 반사회적 대기업의 대명사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같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로 중소기업, 중소상인, 대리점, 노동자·직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습니다. KT는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및 피해배상과 원상복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3. 슈퍼 갑 KT의 을에 대한 횡포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세설명 자료 별첨)

남양유업의 욕설파문과 배상면 주가의 대리점주 자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수퍼갑의 횡포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슈퍼갑 횡포 영역인 통신업계 중 kt의 횡포 사례는 갑질의 종합전시장과도 같습니다.

대리점에 약속한 지원금 및 판매수수료 미지급(줄 돈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자를 모집할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사업 철수를 결정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사업자에 떠맡기는 무책임한 횡포, 청소 용역 업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10년 이상 청소 하청 업무를 수행한 회사를 망하게 한 경우, 납품 계약 후 제품 하자를 내걸고 인수를 거부하여 유망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상장 폐지 되도록 만든 경우, 고객민원 업무를 하청한다며 해당 직원들을 하청업체로 퇴출 시킨 후 해당 업무를 다시 kt가 회수하여 해당 직원들을 위장 정리해고한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첫번째 사례는 kt의 대리점인 ㈜모일태인포 사례로 해당 점주는 현재 대리점을 접고 kt를 상대로 힘겨운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점주는 2007년 매장개설을 할 때 kt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의 구두 지원약속을 받았으나 kt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리점 계약 해지 시 작성한 확약서에는 ‘본인이 귀사로부터 지원받은 가판/인테리어’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만큼 모순적입니다. 이렇듯 대리점 개설 당시 약속된 지원금부터 미지급한 kt는 대리점에서 판매한 각종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리점주가 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때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상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오히려 해당 대리점이 고객이 납부한 이용요금 등을 kt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엉뚱한 이유를 들먹이며 각종 허위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kt를 대신해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모든 수납금은 영업익일 14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입금하지 않을 시 전산이 중단되므로 각종 공과금이 밀렸다는 kt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대리점주는 kt 와 현재 6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두번째 사례는 kt올레서비스드오피스 사업 투자자 피해 사례입니다. Kt 올레서비스드오피스란 사무집기와 각종 회의실 등의 구비된 사무실을 소자본 창업자, 1인 기업 등에 단기간 임대하는 사업으로 kt가 2010년 신사업을 추진한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Kt는 성남과 목동에서 직영센터를 개설한 후 이 사업을 확장한다며 2011년 개인 투자자에게 성남과 목동이 3개월안에 입주율이 90%가 넘었다, 전국으로 센터를 확장할것이고, kt가 브랜드파워가 있으니 마케팅은 걱정하지 말라며, ‘온라인키워드 광고를 월 1,000만원 하고 있다’, ‘오픈 3개월 후면 입주율 85%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성 분석자료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는 kt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명동 소재 kt 중앙지사를 임대하여 kt올레서비스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투자비 5억5천만원). 인테리어도 kt협력사에서 시공하였고 운영매니저도 kt자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후 3개월이면 입주율이 85% 달성할 수 있다는 kt의 이야기와는 달리 투자자는 사업 초기부터 사무실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감당하기 힘든 손실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kt에서 아무 말도 없이 그나마 투자 시 약속 중 유일하게 이행되고있던 온라인 광고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 시기는 입주율이 낮아 명동센터 누적적자가 1억9천이 되는 시점이고 매월 대출을 받아 kt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를 kt가 잘 알면서도 대기업으로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 1년 만에 누적적자가 약 2억 5천만원에 달한 반면 kt는 임대료로 무려 4억1천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에 투자자의 요구로 kt가 월 임대료를 800만원 인하해줄 정도로 누적손실이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금년 3월에는 kt가 올레서비스드오피스 사업 자체를 접기로 했다고 통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가 대기업이 개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사업을 철수를 하니 최소한의 책임을 져달라고 하자 kt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계약해지와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경고 문서를 발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kt의 사업 확장 계획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kt에서 사업철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투자자의 최소한의 요구는 2011년 kt에서 투자를 권유한 시점 수준의 온라인키워드 광고만이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편 언론 보도 이후 kt는 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녹취까지 되어있는 ‘사업철수’ 얘기를 부정하면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례는 부당한 하청 일감 뺏기 사례로 10년 넘게 kt의 사옥과 시설물을 경비하고 청소하는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하다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 굿모닝에프 사례입니다. 2001년 케이티 자회사인 한국통신개발을 인수해(케이티 지분 19% 유지) 많게는 한 해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굿모닝에프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4년만에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굿모닝에프는 설립 이후 케이티가 가진 403개 건물(2009년 기준)의 시설관리와 미화업무를 수행하며 4000여명의 경비원, 청소부를 고용해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kt는 갑자기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 산하에 케이에프엔에스(KFNS)라는 굿모닝에프와 똑같은 일을 하는 손자회사를 세웠고 그 이후 갑자기 케이티에서 받아오던 일감의 절반을 케이에프엔에스에 넘긴다고 굿모닝에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줄어드는 매출은 소액공사 등의 추가 일감을 통해 보전해 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0년에는 추가로 일감의 34%를 줄여 케이에프엔에스에 넘겨버렸습니다다. 계약관계도 케이티와 직접 맺던 수의계약에서 케이티텔레캅과 맺는 하도급 계약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2010년 케이티와 굿모닝에프가 맺은 계약서에 있는 ‘품질평가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했을 시 전년도 계약물량의 2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그해 굿모닝에프는 품질평가에서 평균 92점을 받았지만, 케이티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케이티는 퇴직한 임원을 2010. 2. 8.자로 굿모닝에프의 등기이사 및 총괄부사장으로 파견시켜 2010. 8. 12.부터 2011. 3. 25.까지 재직케 하면서 회사의 경영실태와 영업기밀 등을 소상히 파악한 후, 2011. 3.경 회사에 근무 중이던 그 임원을 경쟁회사로서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이 설립한 케이에프앤에스의 대표이사로 발령냄으로써 그 동안 지득한 영업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케이에프앤에스의 영업을 활성화 하는 반면 그로 인하여 굿모닝에프를 고사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하였습니다.

케이티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케이티텔레캅은 하도급 금액 중 1%를 수수료로 공제했으나 2012년에는 이를 4%로 올려서 그로 인한 수수료만 무려 559,586,500원이 공제되었습니다. 또한 계약물량 중 19%인 2,501,119,368원 규모의 물량을 ‘듣도보도 못한’ ㅅ업체에 1%의 수수료만 받고 재하도급을 주라고 강요하여 ‘을’의 처지인 우리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결국 제한경쟁입찰을 부쳤다가 굿모닝에프를 탈락시켜 그나마 남은 일감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이 업체는 현재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kt 민원처리 업무를 갖고 업무하청과 업무회수를 반복하여 해당 노동자들을 이 회사저 회사로 돌린 끝에 위장 정리해고 한 사례입니다. Kt는 2008년민원 업무를 아웃소씽하면서 3년 간 고용 보장 약속을 하고, ‘3년 근무 후에도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다’며 민원처리 업무를 맡고 있던 kt 직원들에게 ‘업무가 없어졌으니 명퇴하고 아웃소씽 회사로 이직할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이에 민우너업무를 담당하던 해당 kt 직원들은 임금이 30%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웃소씽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이 회사들이 이합집산 하는 과정에서 kt 자회사인 ktis와 ktcs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1년 이번에는 kt가 다시 민원처리업무를 kt 본체로 회수해버렸습니다. 이런 kt의 횡포에 따라 이들은 졸지에 자신의 업무를 잃어버렸고 또 다시 자회사로부터 퇴직 압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다시 kt가 회수해감에 따라 이들은 결국 자회사의 콜센터로 배치되게 되었고 급여는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이 50대인 이들은 결국 kt를 믿고 자신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하고 자회사로 넘어왔는데 3년 만에 또 다시 자신의 업무를 빼앗기고 말았고 이는 사실상의 위장된 정리해고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중에는 난청 등 선천적 장애로 전화콜센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괄적으로 콜센터에 배치 되어 있으며 이들은 kt가 애초 약속한대로 kt 민원처리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kt의 수퍼갑으로의 횡포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 동안 kt 는 몰래정액제, 제주 7대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 등 고객기망행위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탄압 그리고 강제인력퇴출 프로그램 등 노동인권 침해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는 바, 대리점, 하청업체 등과의 관계에서도 수퍼갑으로서 횡포를 심각하게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이 발표한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kt의 슈퍼갑 피해자들을 조직화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kt 이석채 회장을 직접 만나기 위해 조만간 kt를 항의 방문할 것입니다.

※ 추가 사례(오늘 발표자가 참석하지 못하여 지면으로만 소개) : kt와의 납품계약을 믿고 제품생산을 했다가 kt의 계약 취소로 상장이 폐지된 중소기업 사례도 소개합니다. Kt에 인터넷전화기를 납품하던 업체인 엔스퍼트는 2010년 7월 경 SKT가 삼성전자 갤럭시탭 출시를 발표하자, KT로부터 중저가 태블릿PC 개발을 긴급 요청받았습니다. 시간이 돈인 상황이어서 당시 KT는 엔스퍼트와 TFT를 구성하고 여기에 14명을 참여시켰고 안드로이드OS 버그 등이 감지됐지만 서둘러 ‘K패드’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두 업체는 그 해 9월 17만대에 대한 매매를 계약했지만 KT는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수취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몇 차례의 계약 변경 끝에 엔스퍼트는 완제품 재고 8만 5000대를 떠안은 채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

※ 별첨 : 사례 발표문

1. 굿모닝에프 피해 사례

(자세한 문의 : 장일권 팀장 연락처 : 02 -2014-9020 / 010-5100-8303)

동반성장 외면하는 공룡기업 KT의 협력업체 죽이기를 고발 합니다.

경영 합리화와 효율화를 명분으로 자신들이 설립했던 용역회사를 매각 하고도 동종의 용역회사를 자회사로 하여금 설립케 하여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한때 종업원이 2천여명이나 되었던 우량기업을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지난 3년간에 걸쳐서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공중분해 시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유린한 KT의 횡포와 만행을 고발합니다.

저희 회사는 건물관리업, 경비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저수조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1. 10월 케이티의 자회사였던 한국통신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한 이래 2013. 3월 까지 케이티 사옥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미화(청소), 사옥경비 등 위탁용역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1) 계약과 상도의 마저 무시한 일방적 용역 물량 감축으로 “을” 죽이기

케이티는 1997. 3.경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내부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100% 지분 출자로 한국통신산업개발을 설립하여 피신고인 케이티 직원 상당수를 전적전출 및 재적전출 등으로 입사시켰습니다.

그 후 케이티는 조직운영의 효율화와 사업구조의 고도화 및 비핵심 사업의 외부위탁을 위한 민영화 계획에 따라 2001. 10.경 공개입찰로 자회사인 한국통신산업개발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1. 6.경 실시된 100% 지분 매각조건의 1차 입찰절차에서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다가 케이티가 위 회사의 주식 19%를 보유하는 조건의 2001. 10.경 실시된 2차 재입찰 절차에서는 낙찰 되었습니다. 100% 지분 매각조건인 1차 입찰 당시의 한국통신산업개발의 주가는 주당 6,000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케이티가 19% 보유 조건인 2차 재입찰 당시에는 한국통신산업개발이 케이티의 출자사라는 지위와 명분을 유지하게 되어 주가가 주당 15,000원의 가치를 상회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한국통신산업개발이 민영화 하면서 당시 재직인력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또한 한국통신산업개발의 민영화 이후 케이티는 계약물량과 지분 19%를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를 파견 하였고 자사 인력운영 효율화 명분의 명퇴프로그램 일환으로 수많은 임직원을 종업원으로 고용케 하였고 저희 회사는 이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등 케이티 인력운용의 효율화에 적극 협조 하였으며 KT는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를 자회사나 다름없이 관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케이티는 2009. 11.경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을 통하여 저희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경쟁회사인 케이에프앤에스를 설립하고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반 강제적으로 저희 회사가 계속적으로 수행해오던 FM 용역사업 중 201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6%, 2011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 약 34%의 물량을 빼앗아 그 물량을 자회사가 설립한 케이에프앤에스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저희 회사의 사업규모 또한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들마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2009년 이후부터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장 변경과 축소로 잔류하는 직원들마저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습니다.

2010년도 사옥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케이티가 2010.3월경 마련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 품질평가) 평가기준에 의하면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로서 획득점수가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년도 계약 체결시 위 용역계약 물량의 20%내에서 감량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하였고 저희 회사는 2011년도 계약 체결 시 물량 조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성실히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2010년도에 총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위 SLA평가에서 1차 평균 89.81점을, 2차 평균 88.32점을, 3차 평균 98.61점을 획득해 2010년도 전체 평균 92.25점을 획득 하였습니다. 그러나 KT는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과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케이티텔레캅으로 하여금 저희 회사와 2011년도 사옥관리위탁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토록 하면서 위 2010년도 사옥관리업무 용역계약 SLA 평가기준에서 정한바와 달리 일방적으로 2010년도 대비 약 34%의 물량(약 110억)을 감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저희 회사는 케이티(케이티텔레캅)와의 계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터라 케이티(케이티텔레캅)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여 2011년도 사옥관리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케이티는 퇴직한 임원을 2010. 2. 8.자로 저희 회사의 등기이사 및 총괄부사장으로 파견시켜 2010. 8. 12.부터 2011. 3. 25.까지 재직케 하면서 저희 회사의 경영실태와 영업기밀 등을 소상히 파악한 후 2011. 3.경 저희 회사에 근무 중이던 그 임원을 저희회사의 경쟁회사로서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이 설립한 케이에프앤에스의 대표이사로 발령냄으로써 그 동안 지득한 신고인 회사의 영업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케이에프앤에스의 영업을 활성화 하는 반면 그로 인하여 저희 회사를 고사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초경에는 저희회사 가치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케이티가 애초 입찰 당시 구두 합의로 보유하기로 하였던 저희 회사 주식 19%를 상도의를 무시한채 저희 회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희 회사를 축출시키기 위해 급조되어진 경쟁업체인 케이에프앤에스에 매각함으로써 저희회사의 경쟁력과 가치를 무용지물로 추락시키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2) 자사 경비절감등을 이유로 부당한 수수료 공제

2011년도 계약시 케이티텔레캅은 저희 회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케이티와의 용역위탁금액 중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여 저희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136,310,320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하여 FM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도에도 자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케이티와의 용역위탁금액 중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559,586,5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하여 케이티텔레캅과 FM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케이티텔레캅은 위와 같이 2012년도 FM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이 만료될 무렵에 이르러 자사의 어려움을 하도급사인 저희 회사에 전가하여 케이티 경비절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추가 1%의 용역대금 감액을 요구하여 “을”의 신분으로 항변한번 제대로 못하고 어쩔 수 없이 169,742,639원을 감액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전형적인 “갑”의 “갑”의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3) 재하도급 강요

뿐만 아니라 케이티텔레캅은 2012년 저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조건으로 계약금액의 약 19%에 해당하는 2,501,119,368원의 물량에 대하여 (주)세화에프에스에 재하도급 줄 것을 요구하였고 저희 회사는 케이티텔레캅으로부터 케이티사옥관리, 경비 용역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케이티텔레캅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하게 1%의 수수료만을 제하고 세화에프에스와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저희 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습니다.

4) 자회사인 케이티에스테이트를 통한 회사 죽이기

이에 그치지 않고 케이티는 2012년 말경에 이르러서 자회사인 (주)케이티에스테이트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케이티에스테이트로 하여금 2013. 1.~2월에는 저희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사옥관리 용역 등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토록 하였다가 2013. 3월경부터는 저희 회사를 FM 용역위탁업무에서 탈락 시키기 위해 품질향상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제안서 제출 평가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방식으로 변경토록 하여 삼성에버랜드 등 대기업 3개사 및 기존 용역사들을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비용 등의 면에서 대기업과 경쟁상대가 될 수 없는 저희 회사만을 궁극적으로 용역사 선정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더욱이 케이티에스테이트는 입찰가 제출 마감시한 이후로 14일이나 경과한 후에야 투찰가격을 공개하는 등 입찰절차에서도 상식에 맞지 않게 입찰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의혹을 증폭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FM 용역위탁업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인적·물적 자원 및 비용 등의 모든 면에서 경쟁의 상대가 될 수 없는 대기업을 입찰에 참여시킨 것은 저희 회사가 낙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하였던 것이며, 또한 선정업체 중 대기업인 삼성에버랜드는 용역업무 전부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타사에 재하도급 하였고, 기존 FM 용역회사 또한 용역업무 중 일부를 타사에 재하도급 하고 있어 품질향상 명목 하에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는 거의 공중분해 되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으며, 미화원 및 시설관리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그간 잦은 고용주 변경으로 수당, 휴가 등 불이익을 당하고, 상당수 직원은 케이티의 사원으로 시작하여 저희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3. 3월 현재까지 10년 이상 몸 담았던 삶의 터전인 직장을 잃고 가정과 삶이 황폐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봐와 같이 케이티가 케이티에스테이트를 내세워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케이티 사옥관리 용역위탁계약에 있어서 선정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를 사옥관리 용역위탁 시장에서 축출함으로써 겉으로는 동반상생 운운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영세협력기업들의 사업권을 유린하는 대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횡포입니다.

조속한 배상과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와 잘못된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 올레서비스드오피스 피해 사례

(연락 : 명동센터 김혜정 대표 : 010-6357-0522)

kt믿고 투자했다가 오리알 신세된 투자자입니다

1) kt의 제안 및 투자

안정적인 수익을올릴수있는 투자처를 찾기위해 고시원,상가건물임대, 소호사무실 사업등 이

것저것 투자처를 찾던차에 kt 서비스 드오피스 사업추진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kt 담당자 애

기는 kt에서 이미 성남과 목동에 센터를 오픈하였고오픈 3개월안에 90% 입주율을 올렸으며

앞으로 kt에서 전략사업으로키워갈것이고 kt가지고있는 전국각지의 전화국 빈 공간을활용해

짧은시간내에 몇십개의 센터를구축해서 확대해 나갈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명동센터는 시범적으로 개인투자자를 유치하여 앞으로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사업을 확장을

나가는 발판으로 삼는 케이스가 될거라고하면서 이번에 투자하면 가맹비도 없고 컨설팅 비

용도 적게 받는 등많이 혜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kt가 가지고있는 브랜드파워를이용해서 키워드 광고를 1000만원이상하고있고, 블로그마

케팅도하고 kt가갖고있는 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이사업을 광고하고 키워나갈것이기 때문에

오픈만하면 3개월이내에 85%입주율달성은 문제없다고말했습니다.

kt같은 대기업이 이런 청사진을보여주는데 kt라는 대기업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

고 설마 대기업이 개인에게 지금상황과 같은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할거라곤 상상도할 수 없

었었습니다. 돈만내면 센터구축에서 컨설팅, 매니저 확보 등 모든 것을 kt가 해주고 투자자

는 신경쓸거 하나 없다고말했습니다. 그래서 4억5천 이라는 거금을 들여 투자를하였습니다

2) 투자결과

막상오픈을하고 3개월이지나도 입주율은 바닥이고 다달이 kt에 내야 하는 임대료,통신비용,

kt의 자회사 매니저 인건비등 센터운영을위한 비용은 몇천만원씩 계속들어가는데 약속한 입

주율은오르지않고 빚만 늘어갔습니다. 매니저를 줄이고 투자자가 직접 나와서 센터일을 하겠

다고해도 kt측에서는 이사업은성남.목동 .명동 모두 매니저체제로 동일하게 운영해야한다면

서 좀더기다려보라고하며 투자자는 나오지 못하게했습니다.

kt에서 공간설계를 하였는데 회의실을 8개나 만들어놓고 쓰는사람은 없고.어쩔수 없이 3천만

원을 추가로 들여 회의실 3개를 1인실9개로 개조하는 공사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런 엉터

리 컨설팅이 어디 있을수 있습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회의실 5개도 남아서 놀고 있습니다

이런결과 오픈 일년도 되지않아 누적적자가 2.5억에이르고 kt는 대신 4억이상의 임대료 및

통신비용을 벌고있고. 이제 우린죽는것밖에 남지 않게되어 kt에 임대료 조정을요청해서 4개

월여에걸친 투쟁끝에 임대료 감면을받았습니다.

3) kt의 사업철수

그 이후 경영정상화를위해 노력하려는차에 임대료조정 불과 6개월만에 kt는 이사업을 접겠

다고 얘기하면서 투자자가 알아서하라는통보를 했습니다. kt가 사업을 접는다는통보는 저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치는 것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한강에 죽으러가는

길밖에없는절박한상황입니다.

대기업에서 개인에게 투자를권유해서 자신들은 임대수익을올리고 사업을키워나갈 발판으로

삼았다가 갑자기 수익성이 없어서 사업을 접기로 했다면서 법적으로 본인들은 책임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게 말이됩니까? 이게 대기업이힘없는 개인에게 하는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외부에 자꾸 항의하면 임대차계약해지및 민형사상책임을묻겠다고 내용증

명을 보내 겁을 주고있습니다.

4. kt에 대해 끝까지 투쟁

대기업에서 투자를 권유한 개인에게 사업을접으면서 사회적 윤리적으로 책임을다해야하는게

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전 이석채회장님을 만나묻고싶습니다.회장님이 제입장이라면 이상황

을 받아들이고 수긍하실 수 있는지... 제 권리를 찾기위해 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지금은

경비를 줄이고자 매니저도 한명 내보내고 제가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t

측 관계자가 이사업을접기로했다는 대화녹음내용을 들려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3. Ktis, Ktcs 사례 : KT의 노동인권 및 생존권 침해

KT는 2008.10월 명예퇴직 시행시 자회사인 (주)케이티스(Ktis) 및 (주)케이티씨에스(Ktcs)에 플라자CS업무를 위탁하면서 대상자 500 여명에게 3년간 고용보장 및 추후 지속적 고용보장 등을 약속하였으나, KT는 처음부터 3년만 경과하면 강제 퇴직을 종용하고자 때를 기다려 마침내 2011.6.17일 신의성실에 반하여 동 업무를 회수하면서 하청업체 (주)케이티스와 야합하여 해당 직원들에게 거짓정보와 협박으로 사직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4백명 넘게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직거부 직원에게는 정리해고를 하고자 원거리발령, 부당한 직무전환, 절반 이상의 임금삭감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KT는 50대 근로자에게 2년째 20~30대에 맞는 콜센터 상담업무를 강제 부여하면서 이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으며, 또한 1일 평균 60콜 이상을 응대하지 않는다 하여 “성실하게 일하라고 엄중 경고한다”는 경고장을 매월 통보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몰상식한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 기간제법에 의해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서의 신분보장과 정당한 근무조건 및 적정임금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KT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고, 위법의 도가 너무도 커 근로자가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고, 생존권을 유린하여 가정에 불행이 오지 않도록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정책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KT 이석채회장의 배임, 비리기사가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회사경영을 파국으로 몰고, 직원들에게 강제 퇴직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법을 어겨가며 인권을 유린하는 등 기업경영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도무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법을 무시하며 횡포를 일삼는 부도덕한 경영주를 일벌 백계하여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Ktis,Ktcs 노동조합

4. 모일태인포 대리점 피해 사례

연락 : (주) 모 일 태 인 포 오영순 대표 : 010-2738-5844

1) 사건요지

○ 본 회사는 KT 대리점으로 대리점 개설에 따른 인건비, 간판, 인테리어등 대리점 개설 지원금과 상품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종결되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음.

○ KT는 대리점을 개설할 시 모든 대리점에게 인테리어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본 대리점이 2007년 매장개설할 때 구두 지원약속만 있고 문서로 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것임. 그러나 2007년 당시 KT와 대리점과의 거래는 구두로 이뤄져 왔고, 구두로 약속한 금액 중 금액이 적은 것(OA사무비품 구입비와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지급을 하면서도 금액이 큰 것은 지급해 줄 수 없다는 횡포를 부리고 있음.

○ 심지어, 상품판매에 따른 일한 수수료를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놓고 입금해 주지도 않았으며, 본 대리점이 그당시 입금을 요구하였으나, 각종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민사재판이 시작된 이후 3-4년이 지나서야 공과금 채권과 단말기 채권의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상계를 하였다며 조작한 허위 문서를 내놓더니 더 이상 지급할 수수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지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않는 원인

가. 사업실패의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

○ 2007년 6월 중순경 정보통신법 개정으로 TM 규제 강화에 따라 TM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온 KT는 대면영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7월말 오픈이라는 기간을 정해 ‘유무선통합점’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음.

○ 그러나 2008. 5. 22. KTF와 유통망의 공동 활용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KTF 매장(이동전화 대리점)에서 유선상품 영업이 가능하게 됨. KTF의 이동통신 대리점은 수적인 우위뿐만이 아니라 대면영업과 핸드폰 판매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었고, 따라서 KT는 KTF 매장을 중심으로 유통망 정비계획을 세움

○ KT는 전국에 유무선통합점이 60여개라고 주장하면서 유무선통합점만의 우대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유무선통합점은 전국에 4개업체만 개설하면서 신규사업이 실패함.

○ 2007년 7월말이라는 기간내에 유무선통합점을 오픈할 경우 간판, 인테리어 2천만원 한도내 지원, 2명의 인건비, 임대로 지원, 사무기기 및 보증보험 지원 등 매장 오픈에 대해 지원을 한다고 구두약속하였으나, 신규 사업실패로 인해 지원금은 보증보험과 사무기기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함.

○ 매장 오픈 지원금 뿐만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판매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아 사업실패의 모든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시킴

3) 법원까지 호도하는 KT의 범죄행위들

○ 유무선통합점 사업실패에 따른 지원금과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전산조작, 핸드폰 불법개통, 직원들에게 법원에서 위증강요 등 각종 범죄행위까지 일삼으며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있으나, 상계해야 할 금액이 많아서 더 이상 지급할 수수료가 없다고 조작함.

가. 전산 및 문서조작

① KT 핸드폰 가입비 전산조작

KT 핸드폰 가입비는 30,000원으로 동일한 금액이었는데 반하여 KT가 수수료에서 상계했다고 주장하는 자료에 의하면 핸드폰 가입비가 2008. 3. 31일 가입비는 34,000원, 2008. 4. 30일 가입비는 56,000원으로 있을수 없는 금액을 제출하며 수수료에서 상계함.(증거1. 을 제63호증의 5 공과금 채권 중 가입비 상세내역)

② KT 번호이동수수료 전산조작

KT 번호이동수수료는 800원으로 동일한 금액이나 KT가 수수료에서 상계했다고 주장하는 자료에 의하면 2008. 2. 29일 1,200원, 2008. 4. 30일 21,200원이 번호이동수수료로 상계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함. 불가능한 전산자료로 전산을 조작했다는 증거임.(증거 2. 을 제63호증의 6 공과금 채권 중 번호이동수수료 수납 상계내역)

③ 단말기 판매금액 전산조작

대리점이 KT에서 매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를 할 때 매입한 금액 그대로 판매를 하도록 전산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나, KT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단말기 매입단가보다 고객에게 판매한 단말기 금액이 더 많은 내역이 3분의 1이 넘게 포함되어 있어서 단말기 대금을 조작하였음. 즉, 총 138대 할부개통 단말기 중 46대(33.3%)나 단말기 대금의 오차가 있으며, 금액차이는 150만원이 넘는 금액이 차이가 발생함.(증거 3. 을 제40호증 할부개통 내역 중 단말기 판매금액 오류)

또한, 일시불로 판매한 단말기금액도 매입단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고 72대 단말기 중 13대(18%)나 단말기 대금의 오차가 있으며, 금액으로는 497,271원의 차이가 발생함(증거 4. 을 제41호증 일시불판매 내역 중 단말기 판매금액 오류)

나. 불법폰 개통

① 개통 불가능한 단말기 기종

LG-KF1000 단말기는 일명 ‘원폰’ 전용단말기임. 원폰은 집에서는 집전화로 사용되고 밖에서는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핸드폰으로 2004년 7월에 신규사업을 시작하였고, LG-KF1000 모델의 단말기는 2005년 2월 17일 출시되어 판매하였으나 가입자 수가 늘지 않아서 2006년 4월에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되어 판매가 중단된 단말기.

따라서 LG-KF1000의 원폰 단말기도 2006년 4월 원폰 사업의 종료와 함께 단종된 제품으로 더 이상 대리점에서는 개통전산이 막혀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임.

그러나 KT는 원폰사업이 폐기된지 2년이 지났고, 전산이 막혀서 개통할 수도 없으며 매입할 수도 없는 단말기를 2008년 1월 28일 LG-KF1000의 단말기 기종으로 김지식 고객이 010-28**-7877번을 개통하였다는 전산자료를 제출한바 엉터리 전산자료를 제출함.(증거 5. 을제36호증 2 개통불가능한 원폰 단말기 개통)

② 대리점주 명의로 불법폰 개통

대리점주 오영순과 그 자녀들(고영천, 고영웅) 명의로 알수 없는 수개의 핸드폰과 일반전화 개통내역이 있어 KT를 형사고소하여 분당지방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민주당 최민희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관련 신문기사가 보도됨. (증거 6. 최민희국회의원 보도자료)

다. 위증죄

KT직원 이경석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위증까지 하며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여 위증죄로 형사고소함.

4) 결론

KT는 10년간 일구어 온 우수업체를 신규사업의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지원금과 수수료까지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전산조작, 허위문서 작성, 불법폰 개통, 직원에게 위증을 강요하면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대응해 왔음. 힘없는 대리점의 억울함은 법원에서 조차 풀어주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사건 경과 과정

2002년 : 모일태인 개인사업자 오픈

2006년 : 모일태인을 (주)모일태인포 법인으로 변경

2007. 5. 28.일 : 유통망 고객대면 영업 확대 추진계획 수립 시행’ 문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TM 규제 강화에 따른 영업 위축이 예상되어, 대면영업방식 확대를 통한 기존 유통망의 영업체질을 개선

2007. 6월 중순 : KT의 직원 하권수(협력업체 담당)로부터 무기한 텔레마케팅 금지를 통보받음

2007. 7. 15일 : 대전에서 열린 KT의 순회설명회, 본사 한영도 상무 주최 우수업체 대상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하여 텔레마케팅 금지 및 유무선매장 전환 시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함.

2007. 7월 : 3차례 걸친 유무선매장 KT담당자에게 이끌려 ‘인터밸리’ 견학

2007. 7. 27일 :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31.일 : 유무선통합점 개설

2007. 7월 25일 : KT직원 박주인이 지원매장일 경우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며 부동산 잔금치룰 때 하권수와 함께 나와 계약한 매장 사진 찍어감

2007. 7월 - 2008. 7월 : 대리점을 담당한 KT직원이 1년 동안 유병렬, 안운천, 유병렬, 임정숙, 손(또는 송)영호, 정○○으로 2-3달에 한 번 꼴로 변경됨

2008. 4월경 : 유무선통합점 정책 폐기

2008. 5. 22일 : KT와 KTF간 유통망의 공동 활용을 선언

2008. 7월말경 : 모든 수수료가 제대로 정산될 때까지 무선영업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KT 유통 담당자에게 통보함

2008. 10월경 : KT 본사 감사실에 지원금과 수수료 미지급 의뢰했지만 미해결

2009. 11월경 : KT직원 이동수로부터 처음으로 수수료에 관한 부정확한 매출자료를 이메일로 받음.

2009. 11월말 : 약속한 대금과 일한 댓가를 지불해 달라며 귀찮게 한다며 무선관리 수수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

2010. 2. 25일 : KT 감사실에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

2010. 5. 26 - 7. 8일 : 오영순대표 KT서초동 사옥앞에서 1인시위

2010. 7. 8일 : KT가 오영순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함

2010. 7. 8일 : 오마이뉴스에 ‘유령유통점 KT멀티숍을 아시나요?’ 보

2010. 8월 : 공정거래위원회에 KT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신고함.

2010. 11. 8일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함.

2011. 1. 14일 : 민사소송 제기

2011. 12. 8.일 : 1심판결 패소 선고

2012. 1월 :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제기

2013. 5. 30일 : 2심 판결 예정

5) 증거자료 : 첨부자료 참고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임 혐의, 수사 언제 할 것인가?

2013-05-22T11:07:45+09:00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임 혐의, 수사 언제 할 것인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경호처장 등 항소심에서도 유죄 인정돼

재임중 이유로 수사대상에서 빠진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해야

어제(5/21)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이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 국가에 끼친 경제적 손해를 이 전 대통령 일가에 이익으로 돌려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의 판결에서 이광범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사저부지 매입과정을 적어도 세 차례 이상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보고받고도 방조했다고 불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5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밝혔듯, 청와대의 특검 수사 방해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거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제한 등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커녕 아직까지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태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논평 원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 항소심 판결 관련 논평

[참고]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강정집중방문의날] 17차 - 그대, 이제 평화를 꿈꾸자

2013-05-22T00:26:37+09:00

그대 이제 평화를 꿈꾸자!

제17차 강정 집중 방문의 날

일시 : 2013년 5월 28일(화)~29(수)

장소 : 제주 벤처마루 10층

5/30 [초대] 평화군축센터 발족 10주년 기념식 (17시 종각역)

2013-05-21T22:38:18+09:0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족 10주년 기념식>

지나온 길, 가야할 길, 가고싶은 길

기억나세요? 그 첫걸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올해로 발족 10주년을 맞았습니다.

2003년 시작된 첫 걸음이 두 걸음, 세 걸음이 되어 벌써 열번째 발자국을 떼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10살밖에 되지 않지만, 그동안 평화군축센터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가야할 길, 가고 싶은 길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평화군축센터를 아끼고 동고동락 해 주셨던 분들 모두 오셔서 많은 격려와 조언 나눠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일시 : 2013년 5월 30일 (목요일) 오후 5시

장소 : 1호선 종각역 4번출구 근처 M스퀘어 12층

(* 오시는 길은 아래의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세요)

순서

1부 10주년 기념 워크숍 (17:00~18:15)

발제 평화국가론 평가와 실천적 제언 - 이남주 평화군축센터 소장

질의와 토론

2부 10주년 기념 행사 및 식사(18:30~21:00)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발표, 축하 공연, 친목의 시간 등

※ 찾아오시는 길

2013.5.22 | 지도 크게 보기

상호명: M스퀘어 (MicImpact Square) 12층 http://msquarecafe.cafe24.com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45-1 대왕빌딩 13층

전화: 070-4607-7257~9

주차: 근처에 유료로 이용 가능한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건물에는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기자회견] 밀양-청도 송전탑공사, 폭력강행 중단하라!

2013-05-21T20:18:54+09:00

밀양 청도 송전탑공사, 폭력 강행 중단을 촉구한다.

오늘 20일 새벽 6시부터 한전은, 8개월 간 중단되었던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기 시작했다. 전력대란을 막는다는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워 고향과 땅을 지키고자 하는 순박한 의지를 폭력적으로 꺾으려 하고 있다.

밀 양 송전탑 문제는 비단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 핵발전소를 건설하여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에너지 정책의 문제이며,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폭압적인 법의 문제이며, 대도시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발전소과 송변전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밀양청도 송전탑의 폭력적인 공사 강행 중단과,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실천을 벌여 나가고자 한다.

밀양·청도 송전탑공사, 폭력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5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

○ 기자회견 후 한전 사장과의 면담 진행 예정

[기자회견문]

밀양·청도 송전탑 공사, 폭력강행 중단하라!

지역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원자력발전소 증설 반대한다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765kV 송전탑 공사가 수백명의 경찰의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20일 재개되었다. 주민의 동의도 없이 강행해왔던 송전탑 건설은 그동안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극한으로 내몰아왔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과 비난 여론 등이 한국전력공사를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했지만, 결국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현재 한전의 공사강행과 그것을 지원하는 경찰병력의 투입으로 밀양과 청도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故이치우 어르신이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에 저항하며 분신하여 목숨을 잃으신 안타까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처절한 저항은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어제 맨몸으로 항의하던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분이 실신하여 쓰러지셨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폭력적인 공사강행 속에 물리적 충돌과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송전탑 건설 공사가 ‘전력난에 대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며 건설 중인 신고리3호기 등의 전력 송전에 필수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김제남 의원실에 따르면 기존의 송전선로로도 신고리3호기의 송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오히려 현재 계획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전력공급을 위한 공사라는 지적이다.

전력난 가중의 문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동안 원전은 전력피크를 대비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원전의 가동중단으로 예기치 못한 전력난이 발생하는 문제만 있었을 뿐이다. 원전을 짓는 것은 진정한 전력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도 전체 23개의 원전 중에 9개의 원전이 가동 중단되어 있지만, 예비전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진정 전력난을 대비한다면 철저한 수요관리와 분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유연하게 전력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임에도, 초고압 송전탑 건설문제 해결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 노력해왔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했고, 전문가협의를 통한 해법 마련, 철탑건설이 아닌 지중화건설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전과 정부는 이에 대해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검토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사강행 관철을 위해 끊임없이 마을 간의 편가르기를 통한 갈등 조장을 부추기고, 돈으로 매수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 등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만 힘써왔던 전력수급정책의 문제점이 밀양과 청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전력을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생산은 물론 송전 과정에서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불평등과 불공정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와 대기업들의 에너지 소비를 위해 터전을 빼앗기고, 위험 속에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의 희생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전기보다 사람이 소중하다. 우리는 지금 밀양과 청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전의 폭력만행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더 이상 밀양과 청도의 어르신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밀양·청도 초고압송전탑 공사 폭력 강행을 중단하라!

경찰병력 철수하고, 대화로 해결하라!

원자력발전소는 전력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지역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한다!

2013년 5월 21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성명] 막가는 도지사, 무능한 대통령, 불구경 복지부

2013-05-21T16:07:11+09:00

[진주의료원 환자 건강권 방치 홍준표 지사, 박근혜 정부 규탄 성명]

막가는 도지사, 무능한 대통령, 불구경 복지부

홍준표 도지사, 환자 생명 담보로 명분 없는 의료원 폐업 강행

박근혜 대통령 '복지 확대 약속' 불구 공공의료 후퇴에 속수무책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즉각 철회하고 조속히 정상화해야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당 김용익 의원 등은 오늘(21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이후 8일(4/30~5/7)간 실시한 진주의료원 퇴원환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이후 다수의 환자들이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등 환자의 안전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홍준표 도지사는 물론, 공공의료 강화를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로 내세우고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수수방관하는 보건복지부 모두를 강력히 규탄하며 환자를 볼모로 한 홍준표 도지사의 폭거를 당장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행정폭거를 자행한 홍준표 도지사,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외면하는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의료노조·관련 전문가 등이 오늘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환자들 중 81%가 도청공무원들과 의사로부터 퇴원 압박과 종용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42명 중 입원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환자는 29명에 불과했고, 그 중 22명은 강제로 병원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옮겨갈 병원도 스스로 찾아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13명은 옮겨갈 병원조차 찾지 못한 채 집에서 방치되고 있었다. 이 중 5명은 입원을 거부당해 입원을 포기하고 자택에서 가료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자의 60%는“전원·퇴원 후 건강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이미 강제 전원·퇴원으로 인해 24명의 환자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주의료원 폐업에도 환자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과거 발언은 후안무치한 거짓임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도 정상화 방안 중의 하나라며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23일 경상남도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사합의 이후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기 위한 수순만 진행할 뿐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20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의 경영악화 원인은 진주의료원 관리경영상의 부실, 부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홍준표 도지사는 터무니없게도 폐업의 원인을 노조와 과다 인건비로 인한 적자에 돌리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을 위한 시간끌기를 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적어지기를 기다려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다면, 도민 죽음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은 채, 정치적 야욕으로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침해한 도지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도 공공의료 지역거점 병원인 진주의료원이 폐업될 위기에 처하고,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홍준표 도지사의 폭거에 휘둘리고 있다. 이는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마련과 국민 건강권의 보장이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3명의 환자들과 방치된 환자들, 그리고 재입원을 원하는 다수의 환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과 관련,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퇴원한 환자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가 아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전 국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부처가 공공병원 한 곳에서 벌어지는 건강권과 환자 안전 침해도 막지 못한 채, 무책임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홍준표 도지사의 행정폭거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4월 12일, 폭력까지 행사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키고, 새누리당은 5월 7일에는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무산시켰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 모두가 의료공백을 초래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행정폭거를 방조하고 조장했다. 그 결과 진주의료원 환자들이 인권·진료권·생명권·건강권 모두를 침탈당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오늘 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사실임이 드러났다. 당장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방관과 방임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들이 죽거나 죽음으로 내몰렸으며, 그 어디에도 대통령이 말하는 맞춤형 복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와 정부 여당과 홍준표 도지사에게 경남 서민들의 건강권 보장의 법적 책무를 다할 것과 이를 위하여 즉시 진주의료원의 휴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모두가 진정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직접행동] 5/24 밀양 765kV 송전탑 막는 긴급탈핵희망버스 함께타요

2013-05-24T15:42:47+09:00

밀양과 청도의 어르신들이 한전의 야만적인 공사 강행에 맞서 눈물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도 절실한 때입니다. 긴급 탈핵희망버스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희망버스 참가신청

▶http://bit.ly/OwDLNQ

○일정: 2013년 5월 24일(금) - 25일(토)

○출발(수도권) : 5월 24일(금) 저녁 7:30, 압구정역 6번출구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

○참가비 : 4만원 / 숙박 : 밀양 곳곳의 마을회관

○참가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807501-04-215235 에너지정의행동 (후원금 계좌 동일)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탈핵희망버스 기획단 (이보아 02-702-4979)

탈핵희망버스 당일 참가가 힘드시더라도 후원금 모금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하실 때 참가비는 ‘참가+이름’으로, 후원금은 ‘후원+이름’으로 입금 바랍니다.

[기자회견]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지키기 대국민 호소

2013-05-20T13:30:42+09:00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지키기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지난 2월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결정을 내린지 세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비판과 반대 여론속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진주의료원 정상화 특별결의안까지 통과되고 노-정 합의속에서 휴업을 한 달 연장한 채, 노사간 특별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정상화로 가는 확실한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기 위한 수순만 진행될 뿐 정상화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의료원지키기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5월 20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사 대화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위한 꼼수였나!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나서자

진주의료원지키기공공의료강화범국민대책위(이하 진주의료원범대위)는 지난 4월 23일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한 달간 유보한다 △진주의료원 노사는 정상화를 위해 한 달간 성실히 대화한다 △고공농성자 2명은 즉각 농성을 푼다 등 3개 항에 합의한 것을 존중하며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가 확대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병원 강화는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4.23 노사합의는 곧 경남도와 홍지사의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바람은 지금까지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사측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노조에겐 "더 획기적인 방안을 내라"는 요구만 되풀이하며 정작 경영진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조와의 협의 중에도 노조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지난 4월 16일까지 경남도가 2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협상을 빌미로 진주의료원 폐원의 걸림돌이었던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홍지사는 "폐업도 정상화"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협상에 나선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경남도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주의료원범대위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며 [대화]로 시간을 끌며 국민들에게 관심이 줄어들면 [폐원을 강행]하겠다는 경남도와 홍지사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5월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존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위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이 법안은 홍준표 지사의 막가파식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법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이 사실상 홍준표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원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발표 이후 홍지사가 폐업을 위한 시간끌기에 들어가고, 새누리당이 이에 맞장구치며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을 뒤집어 진주의료원법 통과를 방해하는 동안 현재까지 24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200여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폐업 결정으로 진주의료원에서 내쫒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휴업 사태가 지속되면 당연히 더 많은 환자들은 사지로 내몰리게 되며, 더 나아가 진주의료원이 폐원되고 다른 지방의료원으로 폐원 도미노가 확산되면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진주의료원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홍지사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원 운운하지 말고 즉각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당연히 도의회도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를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 우리는 진주의료원 발전과 운영정상화를 위한 노, 사, 민, 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가칭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할 거을 제안한다. 사회적 대화를 기초한 합의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자.

하나, 귀중하고 고귀한 생명이 한명도 아닌 20여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경남도민들의 판단"이라며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정히 수긍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공공의료 강화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 움직임을 제지하고 공공병원 강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국회는 소위 진주의료원법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

하나,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휴업 발표 이후 퇴원 당한 환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치료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강제퇴원 등으로 인해 사망하신 환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께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자 합니다.

진주의료원 노사대화 만료시점이 5월 22일로 이제 채 이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도와 홍지사가 사실상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폐원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갑시다. 5월 23일은 또다시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를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전국에서 출발하여 경남도의회가 있는 창원으로 집결하는 생명버스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생명버스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23일 저년 7시,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진주의료원 지키기 촛불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주의료원 지키기 서명운동과 투쟁기금 마련에도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행동하는 국민이 이깁니다.

2013년 5월 20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논평] 부정청탁금지 ‘김영란법’ 원안후퇴 안된다

2013-05-21T13:26:15+09:00

부정청탁금지 ‘김영란법’ 원안후퇴 안된다

국민은 찬성하는데 공직자들 반대로 후퇴해서는 안 돼

대가성 상관없이 부정청탁 자체를 처벌하는 ‘김영란법’ 원안이 최선

작년 8월 입법예고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핵심 내용이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하지 않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때에만 처벌하도록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후퇴하는 것을 반대한다.

현재 형법에서도 직무에 관련해 받은 금품은 뇌물로 처벌하고 있다. 과거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부패사건이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나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던 사실은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현행 뇌물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일수록 권한이 크고 영향력이 크지만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직무연관성의 사실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기소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자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소위 김영란 법은 하루아침에 나온 법안이 아니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래전부터 공직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 뇌물죄를 더욱 넓게 적용하라는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금품수수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논리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미국(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 209조)과 독일(형법 331조 이익의 수수죄)등이 공직자가 공직수행 중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 부정청탁방지법 제정의 근본적 원인제공은 검찰과,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에 가장 큰 책임에 있다.

이번 부정청탁금지법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것이 “부정부패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4/30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시 대통령 발언)고 천명한 정부가 할 일이다.

논평 원문 (hwp)

[후기]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넘어선 협동조합이야기, 위캔두댓

2013-05-15T13:15:40+09:00

이야기가 있는 다큐 - 세번째영화, 위캔두댓

[후기]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넘어선 협동조합이야기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관심과 '위캔두댓'이 입소문을 타면서 영화 '위캔두댓'의 신청자가 급증해 애초 상영하려던 참여연대1층, 카페통인이 아닌 옥상에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 덕분에 봄날, 달빛 아래 모여 영화를 보는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쌍용차, 용산, 한진중공업.... 우리는 자본가들의 이윤을 향한 폭력과 비인간성을 목도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펙을 쌓고 경쟁하느라 지치고 고단합니다. 그래서 '힐링'을 찾아보지만 그것은 임시변통에 불과합니다. 결국 소수의 자본가가 아닌 함께 잘 사는 방법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는 1981년, 이탈리아에 설립된 논첼로(noncello) 협동조합을 모티브로 삼아서 제작되었습니다. 영화에서 처음 정신장애인들이 조합회의를 통해 ‘나무마루 붙이기’작업을 선정했지만 장애인에게 일을 맡길 사람도 없었고 의사와 가족들의 반대도 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무자재가 부족한 위기속에 폐나무 조각을 활용해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내고 주문이 몰려들게 됩니다. 장애인들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 속에 인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약자들이 연대를 만들어낸 협동조합 180의 성공사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라는 깨우침을 줍니다. 이탈리아가 아닌 한국의 수원에서도 정신장애인들이 모여 일하는 ‘우리카페’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착한 자본주의가 우리사회에서도 싹을 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손님인 희망제작소의 조우석 연구원으로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1일, 금융부문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분과 상관없이 1인 1표로 민주주적인 운영이 특징입니다. 협동조합은 가입의 자유, 민주적 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교육,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 공헌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동조합이 우리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170년의 이상의 역사와 경쟁력이 있는 기업 형태라고 합니다. 그 예로 세계 4대 통신사인 AP통신, 현대자동차와 비슷한 규모의 스페인 최대 협동조합 몬드라곤, 덴마크 양돈 사업의 90%는 협동조합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활동한 협동조합이 더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가 가입할 협동조합을 찾아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보려고 합니다.

봄밤의 찬바람 속에서도 늦은 시간 함께 영화를 관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달 6월은 한반도의 평화가 더 간절해지는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는 북핵과 함께 이따른 원전사고로 방사능 공포에 평화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체르노빌의 진실을 찾아 떠나는 일본 시민의 여정을 다룬 다큐 '0.23μSV - 후쿠시마의 미래'를 보고 이야기 나눠보아요

청년마을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다큐

'0.23μSV - 후쿠시마의 미래'

일시 2013. 6. 23 수요일 저녁7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참가비 5천원(카페 음료 제공)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we@pspd.org, 02-723-4251

관련기사 다큐 <0.23μSV - 후쿠시마의 미래>, 방사능보다 무서운 것은 '거짓말'(오마이뉴스, 2013.4.24)

참가 신청하기>>

[공지]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3-05-21T12:26:07+09:00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2013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민주당 진선미 서영교 국회의원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TI),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사회 | 유한범 / 한국투명성기구(TI) 상임이사

| 발제 |

「공직윤리 제도발전에 비추어 본, 현 시기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참여연대 2013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안」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토론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

김민재 안전행정부 공직윤리담당관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로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또한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의무를 부여하고자하는 목적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회 반부패 법제의 핵심법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 법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조항에 변호사, 세무사 등에 예외를 두어 로펌 등을 통한 변호사 등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를 막지 못하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어 매년 업무유관기업에 쉽게 취업하는 등 불공정 공무집행을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청탁행위 등을 직접 규제하지 않아 불법로비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경우, 광범위한 업무 연관성을 가진 1급 이상의 재산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백지신탁 심사를 받게 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 여부를 숙고하게 만들고, 이외의 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 또한 4급 이상의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부서 관계자로 한정하였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상의 가치가 높고 이해충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재산 등록 제도 역시 고지거부를 통해 손쉽게 직계존비속이 재산의 등록을 거부하여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불합리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주최자 등은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직 시 부정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재산과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직대통령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를 규정하는 한편, 고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넓히고,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도 취업제한 업체로 포함시키고, 변호사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폐지하고, 주식 백지신탁제의 대상과 적용 주식을 넓히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가하고, 현직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행위를 받는 행위와 퇴직공직자와 사적 만남을 제외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직자의 윤리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본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참석문의 |

진선미 국회의원실 02.784.9591 서영교 국회의원실 02.784.849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sc@pspd.org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

2013-05-20T11:01:23+09:00

“저희들도,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습니다.”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회견진행함.

상가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및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상가세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보호대상범위가 환산보증금 기준 3억 이하(서울시)로 보호대상범위에 드는 상가가 서울시 전체 상가의 25%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를 폐지하여 실질적으로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권리금 2억7천5백만원, 시설투자금 1억1천5백만원을 들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곱창집을 시작한 서윤수 대표는 최초 계약일이 지난 2년 후 재계약을 거절당해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환산보증금 3억 4천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최장 5년까지 계약갱신 가능)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명도소송을 당하고 있는 서윤수 대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를 제한한 ‘2조(적용범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

△ 5월 20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세입자협회(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 2조(보호대상 적용범위 :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로 인해 피해받는 상인이 늘어나고 있어 해당 법안 개정 촉구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상인들이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거나 국회에서 그보다 빨리 2조 적용범위 조항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이 200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 당시 한나라당 법사위 김용균 의원 등이 국회 회기 종료를 바로 앞두고 집요하게 주창하는 바람에 기습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그날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법 제정이후 12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주거권 실현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단체·개인들의 공동 연구 및 활동기구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세입자협회(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즉시 개정 촉구 및 ‘2조(적용범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30520_보도협조_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촉구및위헌법률심판제청회견.hwp

러브오키나와 서울 상영회 6/3(월) 오후7시 인디스페이스

2013-05-20T16:54:56+09:00

오키나와를 통해 강정을 본다!

일시 : 2013년 6월 3일(월) 오후 7시

장소 : 인디스페이스

오시는 길 >> http://indiespace.kr/notice/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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