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자회견]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급식 사용 배제 촉구

2012-05-17T18:20:44+09:00

미국의 4번째 광우병 발생과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대책에 걱정하고 분노하는 시민들의 저항과 행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2008년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를 계승한 ‘식품안전과 광우병위험감시를 위한 국민행동)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은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있고, 국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음에도 일시적인 수입중단조차 없이 계속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안일한 대책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 부위인 소의 내장 등이 대규모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명박 정부의 너무나 안일한 대책이 낳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에 급식·생협·먹거리 단체는 광우병 위험 부위 수입·유통중단 촉구와 미 현지 조사단과의 공개 끝장토론 제안, 미 쇠고기의 일시적 수입중단과 약속대로 미국과의 수입조건 재협상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애초 정부당국이 추진하던 검역중단 조치마저도 청와대가 나서서 포기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한심하고 황당한 대책의 중심에는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입중단을 호소드립니다.

▣ 광우병 쇠고기 수입 과정의 문제점

1) “미국소 안전” 광우병 조사단, 전문가 “예견된 결론, 혈세 낭비” 비판

- 미국 광우병 발생 후 지난달 30일 현지로 떠났던 민관 합동조사단이 12일 만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돌아옴. 이후 조사단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방역협의회도 열렸지만 2시간 만에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결론에 내림.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고려하여 실효성도 없는 쇼에 불과한 검역강화만 지속하겠다고 발표.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전·현직 공무원인 조사단이 해당 농장 방문은 물론 농장주도 직접 대면하지 못했고, 국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광우병 실험 결과 등을 확인하러 혈세만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여론도 매우 비판적임.

- 주이석 조사단 단장은 “(일부 젖소 외) 비육우 같은 경우는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귀표 부착이)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의 예찰 시스템과 식품안전 조치는 잘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무책임한 언급 남발. 이는 이력추적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관린 대상인 극히 일부 젖소 외에는 이력 추적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인한 것.

- 또한, 광우병 소가 안락사된 뒤 옮겨진 렌더링(가축 사체·부산물 처리) 시설인 베이커 커모디티스에 대해 조사단은 “동물성 사료를 전혀 생산하지 않고 비료용만 생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그러나 해당 시설은 홈페이지에 단백질·육골분 사료를 생산한다고 밝히고 있어 최소한도로 시행되는 미국의 예찰 시스템상 무증상 소 등 문제 있는 개체가 사료용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광우병감시 전문가자문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소 10마리 중 8마리는 젖소에서 발생했으며,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한국 정부가 수입 중단이 필요없다고 한 근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힘.

- 덧붙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한 부위 이외에서도 변형 프리온이 검출됐다”며 “유럽처럼 내장 전부를 SRM으로 규정해야 하며, 반드시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 가축방역협의회에 참석한 한우협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조치에 반발해 10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삭발 후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음.

2) 미국선 소도 먹을 수 없는 소 내장을 우리나라 대기업서 수입 - 미 광우병 발생 후 뜸하다 올 들어 3월까지 413톤 수입 ‘폭증’

- 미국에선 사람은 물론 소에게도 먹지 못하게 하는 소 내장을 국내 대기업들이 수입해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남. 그동안 주로 수입상사들로부터 미국산 소 내장을 사들인 도매상인들이 곱창구이 업소를 비롯한 음식점으로 미국산 소 내장을 유통시켜옴. 단체급식업체와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식자재업체가 미국산 소 내장을 수입해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

- 미국산 소의 내장은 지난 2003년 미국에서 첫 번째로 광우병이 발병하면서 2004~2009년까지 수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가 2010년 101톤으로 시작으로 지난해 509톤, 올 3월 말 현재 지난해 전체 수입량의 80%가 넘는 413톤이 들어온 것.

(관세청 무역통계자료를 보면, 미국산 소 내장(품목번호 HSK 0504001010) 수입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서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으나, 하지만 2008년 수입위생조건이 바뀌고 2년이 지난 2010년부터 슬금슬금 들어와서, 2010년 101t, 2011년 509t이 들어왔고, 올해도 지난 3월까지 413t이 수입된 것임. 또 소 족(HSK 0206292000) 역시 한동안 수입되지 않다가 2010년 3197t, 2011년에는 2945t이 들어왔음. 미국산 소 머리(HSK 0206299000) 역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1940t)되기 시작해 2010년 4288t, 2011년 9150t이 국내에 들어왔다. 올해도 지난 3월 말까지 2084t이 들어온 상태임)

-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먹고 있는 미국산 소의 내장은 이미 지난 1997년 8월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식품의약청(FDA)이 소에게도 급여를 금지시키고 있는 물질임. 유럽연합(EU) 농업위원회 또한 1997년 9월 미국산 소의 내장 수입을 금지시킨 바 있음.

-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이 네 번째로 발병하면서 미국의 소비자단체들은 소의 내장 일부를 닭의 사료로 쓰고 있는 것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광우병 발병의 위험 부위로 꼽히는 소의 내장을 광우병 발병국인 미국으로부터 수입까지 해가며 먹고 있는 셈인 것.

- 유럽연합(EU) 과학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광우병 소의 특정위험물질(SRM) 검출 주요 부위로 국제수역사무국(OIE)가 제외할 것을 권고한 30개월 이상의 뇌ㆍ두개골ㆍ눈ㆍ혀ㆍ편도ㆍ척수ㆍ회장 등 7가지 부위뿐만 아니라 소장과 대장을 모두 포함한 내장 전체와 장간막까지도 특정위험물질(SRM)로 지정해 폐기처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OIE가 제외할 것으로 권고한 30개월 이상의 7가지 SRM은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유럽연합에서 SRM으로 분류하고 있는 소의 내장, 장간막 등을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현재 한국은 30개월 미만에서는 편도와 회장 끝부위, 30개월 이상에서만 7가지 부위를 SRM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 때문에 30개월 미만에서는 수입업자의 자율규제로 나머지 5부위 중의 일부를 수입하지 않고 있지만, 소 내장부위나 소머리 등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임(반면, 현재 유럽과 일본은 뇌, 두개골, 안구, 척추, 척수를 30개월 미만에서도 특정위험물질로 인정하고 있고, 편도와 소장 및 대장전체를 30개월 미만에서도 특정위험물질로 인정하고 있음. 대만도 2009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내장 전체와 분쇄육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미국산 소 내장인 수입한 대기업 등 기업은 씨제이프레시웨이(주) 대한제당, 대우인터내셔널, 한화 식량자원팀, 드림엑스팜, 삼성식육, 제니스유통, 그린미트, NH프라임미트, 미트앤라이프 등음.

3)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의 문제점

- 정부는 이번에 광우병이 발병한 소는 10년 8개월된 젖소이고, 전염성이 없는 비정형이며, 미국의 예찰 프로그램으로 발견된 만큼 미국의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고 있어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함. 하지만, 광우병위험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 및 학계에서는 학술적으로 비정형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다고 입증된 적이 없으며, 젖소와 육우 구별 없이 30개월 미만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의 이력 추적이 불가능한 데다 도축 과정에서 특정 위험물질이 제대로 제거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 미국 소비자연합 (CU)의 광우병 전문가 마이클 한센 박사는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번 광우병을 L-타입 계통으로 확인되었는데, L-타입은 기존 광우병보다 더 빨리 감염되고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함.

- 조사단은 “광우병 소가 여러 가지 임상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검사 대상이 된 것이며 미국의 광우병 예찰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하지만, 베이커 커모디티즈의 데니스 럭키 해당 렌더링 회사 사장은 광우병 발병 직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 인부들이 (문제의 젖소를) 무작위로 선택한 것” 이라고 말해 광우병 발견 자체가 행운이었음을 시인한 바 있음.

불법사찰 진상, 대통령이 직접 고백할 때!

2012-05-17T16:44:22+09:00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비선 친위조직’의 진상 밝혀야 한다!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등 소환하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자진 사퇴하라!
여야는 19대 국회 개원 직후 국정조사 개최하여 불법사찰의 전모 밝혀야 한다!

5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이하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은 불법사찰 대통령 친위조직의 진상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904088

[논평] 고리1호기 안전점검 민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입장

2012-05-14T15:44:10+09:00

고리 1호기 안전 점검 민간 특별위원회 현장 검증 시작
그들만의 안전 점검, 재가동 위한 꼼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4일)부터 한 달간 고리 1호기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내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고리 1호기 안전점검 민간특별위원회(위원장 류부형 동국대 교수)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IAEA 점검과 함께 고리 1호기 재가동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땅에 떨어진 자신들에 대한 신뢰와 핵산업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의식해서인지 고리 1호기 안전점검에 ‘민간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이 공개된 위원장만 봤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별도로 점검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위원장인 류부형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현재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력계통 전문위원이다. ‘민간’ 전문가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핵산업계는 물론 제대로 규제기관의 역할을 못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들이며 비판을 제기한 민간단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완전히 제외되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대상은 고리 1호기만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고리 1호기의 비상디젤 발전기는 물론 관련 부품에 대해 점검하고 승인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왜 제대로 규제관리를 못하고 있는지도 분명히 검증받아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2011년 4월에 정부는 민간 전문가 36명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을 가동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만의 형식적인 검사로 지난 국정감사에 드러난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문제나 올 2월에 드러난 비상디젤발전기 문제, 최근 드러난 영광의 핵연료봉 손상 문제 등을 인식하지 못했다. 안전점검단은 몇 가지 개선사항을 이행하면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는 주장이었지만 이는 1년도 안돼서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다.

고리 1호기는 그동안 큰 사고 없이 가동된 것이 다행일 정도로 문제투성이 위험한 원자로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 안전점검 민간 특별위원회’나 6월 중에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IAEA의 안전 점검으로 고리 1호기 재가동의 명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진실을 가리지는 못할 것이다.

정부는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들이는 노력대신 올 여름, 고리 1호기만큼의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54개의 원전을 닫고 여름을 준비 중인 일본의 발꿈치라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2012. 5. 14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논평] 기재부의 복지공약 비용추계 정보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2012-05-17T13:33:41+09:00

'최소 268조원' 수치 내놓고 추계근거 밝히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어
복지재원에 관한 논의 활성화를 위해 추계자료 공개해야
조세감면평가위, 세제발전심의위 위원 명단과 회의 안건 목록조차 비공개

어제(5/16)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복지TF 회의결과 관련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각 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 정부가 'TF'까지 구성해서 검토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해놓고서도 그 근거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면, 애초에 TF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조세감면평가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안건 목록 역시 비공개 결정한 바 있다.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정보들을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비민주적 정책결정 과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의 제3차 복지TF회의결과 중 '최근 정치권이 발표한 복지공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계 내용 및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4일 '정치권 복지공약에 5년간 최소 268조원 필요'라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30일, 복지TF 회의 관련 문서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미 대법원은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재정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 두9877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소한의 신중한 판단조차 기울이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난 2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복지TF의 발표 내용이 현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정치권 복지공약들이 재정 불감당’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논리비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우려와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들을 성실히 제공하여 불신을 없애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전제와 가정을 설정하여 범위로 추계한 내부 검토자료’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어떤 방식으로 추계를 했는지, 추계의 전제와 가정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국민은 정보공개를 통해 검증해볼 권리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최소 268조원’ 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고서 이제 와서 추계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총선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료를 급조하여 발표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4일 참여연대가 조세감면평가위원회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핵심 자료를 비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조세감면평가위원회는 재정경제부 훈령에 따라 2007년 2회 개최된 바 있으나 이 회의와 관련한 위원 명단과 회의 안건 목록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을 들어 비공개한다고 알려왔다. 이 역시 이미 개최된 회의들이 왜 내부검토사항이라는 것인지, 위원회 위원 명단 혹은 회의 안건이 납세자 비밀유지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경우 누구나 알만한 세법개정 관련 사항들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마치 국민은 세금만 내면 되고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는 것처럼 비춰져 심히 유감스럽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국가 만들기와 관련한 정책적 경쟁은 날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총선을 지나 대선을 앞둔 지금, 복지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날로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언급했듯이 이런 때일수록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세입과 세출을 제대로 운용하여 합리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 기획재정부 복지TF의 비용추계 내용, 조세감면과 관련한 위원회 사항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당연히 제시해야 할 정보는 비공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발표를 감행하는 기획재정부의 태도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복지TF회의결과 관련 문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이의신청서

2012. 4. 30. 기획재정부의 복지TF 회의 결과 관련 자료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대한 이의신청

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7.7.13.선고 2005두8733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동조의 '우려’는 단순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의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납득할만한 고지조차 없이 단순한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신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그리고 이 경우의 '국민의 알권리와 당해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당해 '추계 관련 상세내용’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재정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경우 '추계 관련 상세내용’이 내부 검토자료로서, 외부로 알려질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신청인의 알권리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며 이 사안에 맞는 비교형량이 되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다. '추계 관련 상세내용’ 전부 비공개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관하여 대상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 공개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추계 관련 상세내용’의 목차 등 전부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하신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재정행정등에의 참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고 나아가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논평원문.pdf

[필통후기] 60분간의 세계일주

2012-05-17T12:05:57+09:00

아카시아 향이 가득한 5월의 밤, 카페통인에서는 '태양광 택시로 세계일주를'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카시아 향기를 따라 떠나고 싶은 마음이 태양광 택시로 타고 60분간 세계일주을 떠나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택시로 세계일주를 하는게 가능할까? 왜 태양광 자동차가 아닌 택시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인공인 루이 팔머는 어린시절 세계일주의 꿈은 가지고 있는 현직 교사로 스위스에 사는 사람입니다. 태양광 택시를 만들어 18개월에 걸친 모험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영화에 담겼습니다. 짧게 보여지는게 아쉬웠지만 여러 나라의 풍경과 다양한 교통수단을 보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태양광 택시로 방문하는 국가의 학교를 꼭 하나씩 찾아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태양광 자동차가 아닌 택시인 이유는 주인공이 운전하는 동안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학생, 유명인사 등)이 탑승하고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서구인에 비친 아시아(중국, 인도) 국가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접근이 약간은 불편했습니다. 태양광에너지, 여행,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태양광 에너지를 자동차, 여행이라는 매력적인 소재로 무겁지 않게 만든 환경영화라는 점은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환경영화제 김영우 프로그래머와 영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화의 구성이 태양력 에너지, 대체에너지에 집중되지 않아 이야기 손님으로 누구를 초대할지 고민하다 이 영화를 추천해준 환경영화제 김영우 프로그래머를 모셨습니다. 어제 제 9회 환경영화제가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영화 장면에는 빠졌지만 태양광택시가 한국도 찾았으며 루이 팔머는 작년에 모 기업에서 주는 환경상도 받았다고 한다. 팔머는 태양광자동차의 배터리를 기업의 후원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했지만 배터리를 구입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영화를 전공했고 환경 전공자가 아니지만 몇 년간 환경영화제 프로그래머를 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환경오염을 불러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이것은 또 다른 자연파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 과정에 보게되었다는 애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회용품를 간혹 사용하던 습관들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번 환경제에서 본 영화에 대한 질문, 여성과 환경의 두가지를 다룬 영화에 대한 질문도 하시고 자녀가 다니는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보고 싶다는 말씀, 일회용품을 안 쓰는 방법과 실천을 하는 운동이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다양한 이야기를 늦은 시간까지 나눴습니다.

상영후기

필통을 3번째 했습니다. 혼자보면 내 눈에 보이는 영화의 시각적인 부분, 스토리 구성, 느낌 정도만 기억되는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보면 다양한 시각에서 영화를 볼 수 있어 한 편의 영화가 열 편, 스무편으로 풍성해지는 경험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영화제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신 김영우 프로그래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영화 '행복의 경제학'

6월 13일(수) 저녁 7시 30분 참가신청

'오래된 미래'의 작가 노르베리 호지가 연출과 나래이션을 맡은 영화로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동체 붕괴, 환경 파괴, 그 대안으로서의 지역농업, 공동체 복원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입니다. 이야기 초대손님은 에듀머니의 제윤경 대표입니다.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we@pspd.org, 02.723.4251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 66] "부실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진짜 이유는?"

2012-05-17T11:49:52+09:00

[시민정치시평 66]

"부실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진짜 이유는?"
: 저축은행 문제의 본질과 해법

이동걸 한림대 객원교수

부실저축은행 사태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작년초 9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더니 하반기에 또다시 7개, 그리고 이번에 4개 도합 20개가 문을 닫았다. 대충 10개중에 2개가 문을 닫은 꼴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란다. 앞으로도 몇 개나 더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한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끝이라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번이 끝이라고 했고 또 지지난번에도 이번이 끝이라고 했으니 이제 이명박 정부가 하는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것 말고도 어디 거짓말을 한두번 한 정권인가.

여태까지 들어간 공적자금 즉, 국민들의 돈이 물경 22조원이나 되는데, 아직도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손해를 봤던가. 시장에서 열심히 일해 어렵게 한푼 두푼 모은 돈 수천만원을 날린 영세상인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데 일부 힘 있는 사람들과 특별관리 대상인 부자고객들은 귀신같이 영업정지 되기 전날 예금을 다 찾아가 단돈 일원도 손해를 안봤다고 하니 노후자금을 다 날린 서민들만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까지 들어간 돈 22조원만 해도 정말 엄청난 돈이다. 이 돈이면 이 나라의 어려운 대학생들과 서민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데, 금융기관 부실이 생길 때마다 선량한 국민들이 오히려 그 부담을 지고 있으니, 또 서민·중산층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황당하고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은 도대체 언제나 끝나려나.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언제 마무리될지도 알 수 없지만, 이번 일이 끝난다고 다음번에 이런 일이 다시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이나 있는가. 필자는 비관적으로 본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었고, 아니면 적어도 예견했었어야 했던 일이었다.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예견되었었던 일이었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질 때까지 정부만 몰랐었다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싶었었다는 건지 모르겠다. 필자가 여기서 금융감독당국이라 하지 않고 굳이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일이 금융감독당국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책임, 즉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부의 책임이라 함은 단순히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관리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미 2008년부터 PF대출의 규모와 잠재적 위험 등 문제점이 알려졌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2009년, 2010년에는 이 문제가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또 부실규모가 매우 커 간과하기도 힘든 지경이었다. 사실 그 당시 무리한 부동산 부양 및 건설사 지원 등 억지로 PF대출 부실화를 막아 보려고 했던 흔적이 있다. 또 그 이후에 부실저축은행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뇌물, 횡령, 대주주에 대한 위장대출, 정실대출, 부정대출, 교차대출 등 온갖 형태의 비리 및 부정행위를 보면 일견 놀랍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행위들은 금융기관의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는 전형적인 사례들이기 때문에 놀랄 것도 없는 일들이었다. 단지 놀라운 것은 그러한 비리와 부정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또 거액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뿐이었다. 모든 것이 예상된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부실저축은행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했거나 아니면 알고도 적시에 처리하지 않고 계속 의도적으로 미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금융감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 게 훨씬 정확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다음에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때 그 때는 금융감독을 잘 하리라고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을 안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는 그 이유를 금융감독의 정치화, 금융감독의 출세도구화, 금융감독의 사리추구 수단화(업계유착) 세가지라고 본다.

첫째, 금융감독이 정치화했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금융감독이 왜곡되었었다는 것을 말한다. 먼저 이명박 정권 초기에 노무현 정부 뒤집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정치적 이유로 금융감독 조직을 왜곡되게 졸속 개편했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책과 검사ㆍ감독을 뒤섞어 혼재시켜 놓으니 금융감독이 독립적ㆍ중립적으로 되지도 않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도 없는 조직체계를 만들어 버렸다. 그후 문제점이 심각해지면서 다시 상당부분 원상태로 되돌아 간 것만 보아도 초기의 조직개편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왜곡된 실패작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정권 전반부에 경기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4대강 사업, 건설경기 부양 등을 추진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PF대출 등 건설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되었는데, 이같이 정권차원에서 추진된 PF대출 지원대책을 거스르면서 금융감독당국이 PF대출에 대해 감독을 제대로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둘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금융감독기구의 고위직급 직원들의 임면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잣대로 결정되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이들 고위직급 감독책임자들이 청와대와 정권 실세들의 눈치만 보고 있었을 텐데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이들에게는 금융감독이 단지 자신들의 출세의 수단일 뿐이었을 것이다. 금융권에, 특히 부실저축은행 주변에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그림자가 많이 드리워져 있었던 것을 보면 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셋째, 금융감독 직원과 업계의 유착이 심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대폭적인 금융감독 조직개혁 및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실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일이 반드시 재발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정권 차원에서 금융감독을 정치적으로 왜곡한다거나 정권 실세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금융감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면 이런 조직개혁과 인적 쇄신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부실저축은행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저축은행업계에 남아있는 부실을 다 찾아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가급적 빨리 구조조정을 완결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을 경우 남은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 저하로 영업이 위축되고 업계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부실화되는 저축은행이 또 생겨날 수 있다.

둘째, 공적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입, 회수 전과정이 책임있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부실과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우선 부실과 비리의 1차적 책임은 대주주 및 저축은행 내부자에게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민ㆍ현사상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실감독, 감독비리, 감독ㆍ정치실세 유착 방지를 위해 이에 대한 수사와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

넷째, 감독조직 개선과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금융감독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정권 최고위층 및 그 주변의 실세들이 자의적으로 금융감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호벽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중소ㆍ서민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구조개편도 아울러 실시해야 한다. 지금 국내에 영업중인 지역 서민금융기관은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등 약 4000개 가까이 되고 또 전국에 퍼져 있는 은행 지점이 약 7500개 가량, 그리고 금융업무를 하는 우체국 지점이 전국에 수백개가 있다. 따라서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저축은행이 경쟁해야 하는 금융기관 점포가 대부업체를 빼더라도 줄잡아 1만2000개 가량 된다. 여기에 인터넷 금융이 활성화되어 전국 어디서나 안방에서 대충 일상적인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저축은행은 경쟁상대가 전국에 촘촘하게 깔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지역밀착형 니치마켓도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을 서민금융에 특화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 사실 저축은행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확실치 않다. 저축은행들이 PF대출에 몰린 이유도 영업이 쉽지 않은 환경에 기인한 것이다. 저축은행이 원래 취지대로 PF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을 줄이고 조속히 서민금융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잉 난립되어 있는 중소ㆍ서민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들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불법사찰 친위조직 진상을 밝혀야 한다

2012-05-17T09:54:28+09:00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비선 친위조직’의 진상 밝혀야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등 소환하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자진 사퇴하라

여야는 19대 국회 개원 직후 국정조사 개최하여 불법사찰의 전모 밝혀야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이하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은 오늘(5/17)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에서 불법사찰 대통령 친위조직의 진상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전 청와대 공직기강팀장) 등 핵심 관련자들의 소환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19대 국회 개원 직후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실시하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비선 친위조직의 실체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밝힐 것을 촉구하고, 만약 대통령이 불법사찰에 어떠한 식으로든 연루되었다면 ‘버티기’로 시간을 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과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했습니다.

TS20120517_불법사찰기자회견_보도자료.hwp

<기자회견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불법사찰 친위조직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했거나 사찰결과를 보고받았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정부 문건이 공개되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립목적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절대충성이고,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비선 친위조직이 사찰을 총지휘한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지금까지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 사례들을 보면 이 비선 친위조직이 처음부터 공직자와 민간인,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사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찰의 목적은 공직기강 확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정치공작을 위한 표적사찰이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처음부터 철저하고도 은밀하게 기획되고 진행되었으며, 문제가 드러나자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는 과정도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주도했고 핵심 증인들의 입을 막는 데는 정부자금까지 동원되었다. 검찰은 부실수사로 사건의 축소․은폐에 일조했다.

이로써, 그 동안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찰 증거인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민간사찰이 자행된 2008년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이었던 이강덕 전 서울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승진시키면서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버티기’를 해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제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정정길 ․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전 청와대 공직기강팀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하여 청와대 비선조직의 실체가 무엇인지, 불법사찰 대상이 된 사람들은 누구였고 모두 몇 명인지, 사찰결과가 누구에게 보고되었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여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여야 정당 또한 19대 국회 개원 직후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실시하여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제한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나 청문회 이후 특검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사건이 처음 폭로되었을 때 “어설픈 사람들의 권한남용”이라고 일축했고 그렇게 결론지어지는 듯 했으나 뒤늦게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그야말로 ‘어설픈’ 명분이며 더 이상 대통령의 침묵을 수긍할 국민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비선 친위조직의 실체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밝혀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불법사찰에 어떠한 식으로든 연루되었다면 ‘버티기’로 시간을 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합당한 처신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2. 5. 17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

-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사찰 친위조직 진상을 공개하라!

-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즉각 소환하라!

- 권재진 법무부장관 즉각 사퇴하라!

- 국회는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하라!

TS20120517_불법사찰기자회견_보도자료.hwp

불법사찰 비선조직 대통령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2-05-16T18:29:28+09:00

불법사찰 비선조직 대통령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2년 5월 17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화문광장(이순신 동상 앞)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은 불법사찰 비선조직 대통령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사찰에 관해 침묵하고 진실규명보다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윗선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 만큼, 검찰은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정동기·권재진 전 민정수석, 이강덕 전 공직기강팀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즉각 소환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에는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의 소속단체와 회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논평]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2012-05-16T14:50:36+09:00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강도 높은 처벌과 명단공개로 부모의 알권리와 아동의 보육권리 보장해야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규제완화요구가 아니라 자성에 힘써야

지난 3일 감사원의 보육료지원시책 추진실태 보고서에 이어, 14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어린이집 합동점검 중간결과 및 서울 양천경찰서의 어린이집 보조금 및 특별활동비 편취 비리적발 조사 등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어린이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비리가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과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의 공적기능을 강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조사결과 드러난 어린이집의 운영 비리는 영유아와 보육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보육료의 부정 수급, 운영비의 사적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및 급식·건강·위생 미흡 등으로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를 받거나 급식과 간식용 식자재 구입 시 허위결제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 행위마저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비리는 그 동안 정부가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하여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왔던 터여서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더욱이 공적 통제기능 강화 없이 민간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은 보육시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기에 충분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자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보육료 인상 및 정부의 관리·감독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화답이라도 하듯 보건복지부는 14일 완화된 규제개선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규제개선안에는 불필요한 지침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넘어 ▶정원 20인 미간의 어린이집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간소화하고 ▶업무추진비의 상한선 삭제 등 비용지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보육의 질 개선과 무관한 것이며 공적인 지원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반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어린이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원장들의 배만 불리고,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요구에 휘둘려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산낭비 등을 막아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에 대한 본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운영 비리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는 지원금 회수, 운영자격 박탈 등 강도 높은 처벌과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등의 방식으로 명단을 공개하여 부모들이 양질의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일부 민간 어린이집이 비난과 처벌의 대상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비용은 공적으로 지출되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한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 전횡을 제어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에 더욱 힘써야 한다. 아울러 민간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탁 받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hwp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당신 -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2012-05-16T11:39:17+09:00

영상제작 : 오채영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소개합니다.
자원활동가 인터뷰 + 참여연대 카페통인 내부 소개 + 상근자가 말하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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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통합진보당, 전면 쇄신 통해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2012-05-16T11:37:42+09:0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통합진보당, 전면 쇄신 통해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통합진보당의 향후 진로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앙위 폭력사태로 충격을 안겨주었던 통합진보당은 지난 13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쇄신의지를 밝혔다. 통합진보당이 진통 끝에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쇄신의지를 밝힌 만큼,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쇄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당 민주주의 후퇴시킨 중앙위 폭력 사태 유감

지난 2일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가 비례대표 경선에서 “총체적 부실·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발표한 이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 투표한 230만의 유권자를 비롯해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의 자정 능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당 차원의 근본적 성찰과 쇄신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채 분란만 격화되었다. 무엇보다 지난 12일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표단을 폭행하고, 회의를 파국으로 몰고 간 일부 당원의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정치세력에게 어떤 국민이 신뢰를 보내겠는가. 국민의 정치적 대표를 자임하는 공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합진보당은 폭력 사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정당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혁신 비대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쇄신 추진해야

국민들은 냉정한 눈으로 통합진보당의 비대위를 지켜보고 있다. 비대위가 중심이 되어 부실·부정 경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본이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의 각종 문제를 국민의 눈으로 성찰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비대위조차 표류한다면 통합진보당은 더욱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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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3 [연대회의 논평] 통합진보당의 철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필요

[기자회견] 메트로9호선(주), 앞에선 사과, 뒤에선 소송으로 국민 기만

2012-05-15T19:31:16+09:00

서울메트로9호선(주) 비판 및 항의 방문 기자회견

앞에선 사과, 뒤에선 요금폭등 소송으로 국민 기만

진정한 대국민 사과 및 즉시 요금폭등 소송 철회 촉구

9호선 사태 해결 위해 2005년 특혜협약 수정

2005년 특혜협약 과정도 철저히 밝혀내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하 메트로9호선(주))은 5월 10일 9호선 역사에 사과문을 부착해 6월 1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9호선 요금 500원 폭등에 대해 잠정 보류 입장을 밝혔고, 대다수 언론에서는 이를 메트로9호선(주)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메트로9호선(주)은 같은 날 서울시를 상대로, ‘2005년 실시협약에 명시돼있다’며 ‘운임자율징수권을 보장해달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메트로9호선(주)은 앞으로는 사과하는 척만 하고, 뒤로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지역 풀뿌리 시민단체 협의체)는 메트로9호선(주)의 이같은 행태를 비판하고, 동시에 △9호선 요금인상안 백지화 촉구 △즉각 소송 철회 및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 △2005년 특혜성 실시협약 전면 수정 및 특혜협약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주창하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메트로9호선(주)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9호선 요금 인상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 측과 원만한 해결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가 시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9호선 사태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애초 방침대로 그동안 진행돼 온 요금 폭등 강행 사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 절차 등도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지하철 9호선 공영화 등 제대로 된 해법도 확실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메트로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통보부터 지금까지의 일련의 실망스러운 행태를 봤을 때, 9호선 요금 인상 사태는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주)만의 협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시민의 평안한 삶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 9호선 사태는 요금 인상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민자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관련해서 맥쿼리 특혜 의혹을 비롯해 국내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범국민적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민자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서울시와 관련된 민자사업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울러 9호선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KTX 민영화 강행 문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이명박 정권 임기 말에 행해지는 일방적인 KTX 민영화 강행도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TX의 일방적 민영화 강행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자신이 서울시장 시절에 벌어졌던 특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고통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정부 입장에서도 9호선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시민위협, 국민기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항의방문 기자회견

일시 장소 : 5. 15(화) 오후 2시. 메트로9호선(주) 앞(강서구 개화동 소재)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프로그램>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발언1 이광철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발언2 손종필 서울풀시넷 운영위원
발언3 공공운수노조·연맹
발언4 철도노조
항의서한 전달 : 메트로9호선(주)에 직접 전달 예정

항의서한

“메트로9호선(주), 앞에선 사과하면서 뒤에선 요금폭등 소송 제기,
이건 정말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메트로9호선주식회사와 9호선주식회사의 대주주들께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철도교통 관련 전문가들과 노동조합입니다. 첫 방문인데, 좋은 일로 오지 못하고 뭔가를 항의하고 촉구하고 호소하러 오게 되어서 깊은 유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9호선(주)에 일련의 국민기만과 요금 폭등 시도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요금인상 백지화 및 시민친화적인 방향으로 사업 실시협약을 개정할 것을 호소하고자 9호선(주)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4월 14일 충격과 실망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9호선(주)가 6월16일부터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현재 1,050원에서 1,550원으로 무려 500원, 50%가까이 요금 인상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홈페이지와 각 지하철 역사에 기습 공고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9호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 경기도민들의 충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분노한 시민들은 9호선(주)에 엄청난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고, 지금까지도 관련된 시민행동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시민들의 이와 같은 뜻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9호선(주)에 강경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던지, 메트로9호선(주)는 5월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4월 14일 알려드렸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6월 1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서울시와의 이견 조율 및 검토를 통해 원만한 협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호선 역사에 붙였던 요금 인상 공고문을 떼고, 사과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늦었지만,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메트로9호선(주)가 시민들과 서울시와 진심으로 다시 대화를 하고, 특히 문제가 된 실시협약의 개선을 위해 나서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배신감으로 바뀌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9호선(주)가 바로 다음날 서울시를 상대로, ‘2005년 실시협약에 명시돼있다’며 ‘운임자율징수권을 보장해달라’고 운임신고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9호선(주)는 앞으로는 사과하는 척만 하고, 뒤로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다시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실망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자가 투입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지어졌음에도, 또 가장 중요한 공공시설인 철도, 지하철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평범한 상식과 평안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소박한 바람은 전혀 통하지 않는 지금의 체제와 상황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지역 풀뿌리 시민단체 협의체)는 9호선(주)의 이같은 행태를 비판하고 항의하며, 동시에 △9호선 요금인상안 백지화 촉구 △즉각 소송 철회 및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 △2005년 특혜성 실시협약 전면 수정 및 특혜협약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주창하고 호소하기 위해 9호선(주)에 ‘항의 방문’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통보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실망스러운 행태를 봤을 때, 저희들은 9호선 요금 인상 사태는 서울시와 9호선(주)만의 협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시민의 평안한 삶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의 민간업자가 어떤 형태의 공공적 통제와 개입도 따르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 이번 9호선 사태는 요금 인상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민자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관련해서 맥쿼리 특혜 의혹을 비롯해 국내 민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범국민적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민자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서울시와 관련된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호소 드립니다. 앞에서는 사과하는 척 하고, 뒤에서 바로 요금폭등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좋은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즉각 시민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다시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전 노선이 연동되어 있는데 그 중 9호선만 요금을 올리려는 시도를 백지화하고 서울시와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의 발인 9호선과 관련해, 2005년 특혜성 실시협약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정 또는 폐기 후 재협약에 나서거나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9호선(주)의 주요 주주들은 세상의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이 때에 이렇게 크게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실망시켜야 되겠습니까. 9호선(주) 대주주들(현대로템/맥쿼리/신한은행/포스코 등)이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송 철회는 기본이고, 나아가 어떻게 하면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시민들이 걱정없이 평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공공시설인 지하철을 공적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여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계속에서 이 사태를 방치하고 계속 악화시킨다면 9호선(주)의 이미지와 신뢰도, 평판뿐만 아니라 귀 대주주들의 이미지와 신뢰도, 평판까지도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태가 그 지경까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시민들의 발, 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공교통 수단인 지하철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이토록 걱정하는 상황은 하루빨리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9호선(주)와 대주주들의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을 기대하고 호소하며 이렇게 항의 방문의 뜻을 서한으로 전달 드립니다. 또 찾아오는 일이 없기만을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메트로9호선(주)의 대주주들인 현대그룹, 맥쿼리, 신한은행, 포스코 등도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야 하며, 어떻게하면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시민들이 평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공적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2012년 5월 15일

공공운수노조·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기고] '미션 임파서블'? 통합진보당을 점령하라

2012-05-11T16:03:23+09:00

'미션 임파서블'? 통합진보당을 점령하라
: '선거 부정' 사태 이후를 고민하자

장은주 영산대 교수

지금 통합진보당 사태가 이 나라 온 언론과 SNS를 도배하고 있다.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이 난무한다. 그 원인 진단에서부터 해법 제시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많은 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커다란 실망감의 토로에서부터 이른바 당권파의 이야기도 들어 봐주자는 동정 표시에 이르기까지 태도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 노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별 다른 토론이 없다. 어쨌든 당권파는 구태를 청산하고 반성해야 하며 통합진보당은 정치적 속죄를 통해 구원받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최선의 경우에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는 깊은 상흔을 털어 낼 길이 없어 보인다는 게 진짜 문제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만 묻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대선이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4.11 총선의 역사적 패배 때문에 이른바 '2013 체제'에 대한 꿈이 반쯤은 날아가 버린 상태인데, 야권연대의 한 쪽이 처절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었으니 그 나머지 반의 반도 찢겨진 셈이다.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보수 정권 5년을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만약 지금 이대로 통합진보당이 주저앉아 버리면, 그 5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 전후로도 확인했듯이 민주통합당과 거기에 결합해 있는 정치세력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 그들을 올바르게 견인하고 좀 더 폭넓고 튼튼한 반-보수 연합정치를 추동할 수 있는 제대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당 하나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수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한단 말인가? 나는 비록 민주통합당이 지금이라도 올바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대로, 그런 변화의 조짐은 조금도 보이질 않는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통합진보당을 살려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문제를 다시금 적당히 봉합한 뒤, 이 당을 그대로 안고 갈 수는 없다. 그 길은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통합진보당의 환골탈태,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 그 길을 가는 게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많은 시민들을 지독하고 긴 '멘붕'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진짜 문제다. 무엇보다도 다음 두 가지의 치명적인 난제가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이른바 당권파를 포함한 (구)민주노동당계 일반의 정치적 세계관에 얽힌 문제다. 여러 차례 '친북' 또는 '종북주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그 세계관 말이다. 악의적인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긴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은 시민들에게 진보와 친북은 동의어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낳은 당권파의 패권주의도 이 세계관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 내지 않고는 진보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그 다음도 문제다. 자주파 NL 세력이 진보 정치를 망쳤으니 이제 평등파 PD 세력이 나서면 된다는 식의 손쉬운 해법은 없다. 그런 일은 물리적으로도 가능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PD세력이라고 나을 게 없다. 그 세력의 다수는 지난 번 통합진보당 결성 과정에서 자유주의자들과는 결코 함께 진보 정당을 할 수 없다며 합류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진보신당은 유권자들의 외면으로 소멸하고 말았다. 그렇다. 한심하게도 이제 쪽박을 찬 그들 중 어떤 이들은 NL 세력이 진보정당을 자유주의자들에게 헌납하게 생겼다고 혀를 차고 있지만, 이제 진보와 자유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부터 다시 따져 보며 정말 근본적인 수준에서 진보 정치의 정체성을 새로이 제대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누군가는 '역사의 간지'라 했지만, 재밌게도 지금 NL 세력이 '통일전선'의 상대로 생각해서 불러 들였던 자유주의자들이 단호한 결기로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NL 세력의 (희망하고 예견된) 몰락은 그 자유주의자들이 PD 세력에게 주는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진보 정치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먼저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정치적 세계관과 패권주의 문제를 보자. 지금 문제는 그 당권파를 단순히 '척결'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개탄한 대로 그들의 이념 지향은 정말 시대착오적일 정도로 낡았고 불투명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악'의 상징인 북한과 연결된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거기서 비롯된 정치적 생존에 대한 강박이 패권주의도 낳았고 이번 사태도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무슨 '국가보안법'의 프레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접근은 '민주주의 원칙'과 '사상의 자유'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NL 세력의 정치적 세계관을 단순히 북한하고만 연결시켜 이해하지 말고 좀 더 거시적으로, 말하자면 세계사적인 지평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식민지나 외세의 침탈을 경험했던 제 3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좌파 운동은 자주 민족주의와 결합하곤 했다. 심지어는 일본의 공산당조차도 최근까지 일본이 미국의 반(半)-식민 상태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NL 세력의 정치적 지향도 이런 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무슨 사이비 종교에 사로잡힌 광신자들로서가 아니라, 외세의 부당한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율적인 정치공동체에 대한 나름의 정의로운 지향을 가진 '좌파 민족주의자들'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 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역할도 했다.

물론 나로서는 그 좌파-민족주의적 이념이 형편없이 낡고 틀렸다고 보지만, 여기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세세하게 따질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고 정치도 하게끔 내버려 두어야 한다. 사상의 자유는 단순한 사상의 다원성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이단적인 사상에 대한 관용과 포용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만약 그들이 민주공화국의 근본 틀과 원칙 그 자체를 폭력적으로 훼손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정치적 자유는 넘치다 싶을 정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다. 그리고 사실 국가보안법적 논리가 아니라 바로 이 민주주의 원칙만이 우리가 그들을 비판할 때 의거하는 참된 준거여야 하고, 또 그것만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사상이 아니라 그들의 비민주적인 행태와 습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은 그들이 진정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덕적-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민주적 재구성'을 통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물론 통합진보당은 지금 '진성당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당권파를 포함한 범NL 세력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런 민주적 재구성이 어떻게 가능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다수결주의 없는 민주주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성당원제가 참된 난관은 아니다. 통합진보당원들은 그것이 통합진보당의 민주성과 진보성을 상징한다고 자랑스러워 하지만, 우리는 진성당원제의 민주성에 대해서부터 제대로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통합진보당은 당비로만 운영되지 않는다. 통합진보당은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나온 막대한 국고보조금으로도 운영된다. 그것은 그 당이 획득했던 대중적 지지의 결과다. 그렇다면 그 당의 의사결정을 오로지 당원들에게만 맡기겠다는 것이 정말 민주적인지는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시민적-민주적 견제와 감시가 수용될 통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전체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라는 더 큰 틀에서 보면 심각하게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에 그 당내 민주주의마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는가?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고 지지자들의 뜻에 제대로 반응하도록 요구하는 광범위한 시민적 압력, 이 정당한 압력을 더 거세게 가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통합진보당에 실망해서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정을 갖고 더 강한 감시를 해야 하는 이유이며, 또 그것이야말로 통합진보당의 민주적 재구성을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문제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어쨌든 이 진성당원제를 아예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하나다. 통합진보당의 민주적 재구성은 통합진보당 내 '다수파의 재구성'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가능할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바라는 이들이 대거 통합진보당에 입당을 해 버리면 어떨까 싶다. 우선, NL 세력의 패권주의가 싫다며 당을 떠났던 (구)진보신당원들이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 밖에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단체나 운동 조직들이 가능한 대로 통합진보당으로 합류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진보적 발전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보통 시민들이 많이들 나서 통합진보당 당원이 되면 어떨까 싶다. 진성당원제가 통합진보당의 근간이라 하니 그 안에서 진보적 시민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면, 통합진보당의 환골탈태는 그 진정한 물질적 토대를 갖추게 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시민정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진보당 점령 운동 정도로 이 과제를 설정해 두자. 물론 이 운동의 참된 목표는 무슨 패권 추구가 아니라 통합진보당이 민주성과 진보성을 제대로 확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내가 위에서 제기했던 두 번째 문제가 심각한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 아마도 (구)진보신당원들은 통합진보당 입당을 완고하게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번에는 NL 세력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과 진보적 시민들이 걸림돌이라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들 때문에 진보 정치에서 '노동'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통합진보당은 진정한 진보 정당이기를 멈추고 민주통합당과 별반 다를 게 없어져 버린다는 투의 이유로 말이다. 그러나 나는 진보 정치에 대한 이런 이해 역시 매우 낡고 또 심지어 <보수적>이라고 여긴다.

여기서 자세히 논의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에 진보정치를 노동하고만 연결시킨다거나 '보수-자유-진보'라는 정립 지형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실천적 과제 해결과는 무관한 지독한 도그마일 뿐이다(관련기사 보기). 이번에 통합진보당 내부의 환부가 이런 식으로라도 드러나고 시민적 압력을 통해 그 환부의 실질적 제거라는 전망이 얼마간이나마 현실이 된 데에는 그 PD 세력이 경원시하는 자유주의자들의 공이 컸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이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정의의 이념과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며,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진보성은 명백하다. 그리고 사실 그런 차원의 진보성의 실현은 (구)진보신당의 PD 세력이 결과적으로 과거에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일이다. 그들은 이번 사태에서 반면교사의 형식으로나마 바로 이점에 대한 처절한 자기반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 진보정치가 노동 없이도 가능하다는 투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진보 정치를 모든 종류의 부당한 억압과 지배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추구라는 차원에서 이해했을 때, 노동자 계급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괄 없이 진보 정치가 가능할 리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의 우리 노동운동이 바로 그 점에서 얼마나 진정으로 진보적인지는 전혀 불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모든 노동자는 또한 동시에, 아니 노동자이기 이전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민'임을 잊지 말자. 만약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노동자계급을 중심에 두는 고루한 역사철학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로 한다면, 노동 운동이 추구하는 대의의 정당성은 근본적으로 <모든> 시민이 '존엄의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포괄적 시민성의 원칙에 있을 수밖에 없다. '노동 대 시민'의 이분법은 원천적으로 틀렸다.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는 동시에 시민적이기를 거부하거나 시민적으로 되는 데 실패하는 노동 운동은 제대로 전진할 수 없다.

물론 나는 여기서 하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그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곤 믿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으로 노동 운동에 뿌리를 둔 진보 정당 운동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 보자는 투의 태도는 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진보 정당 운동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도 거의 30년이 걸렸다. 진보정치에 무슨 백마 탄 왕자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리자는 건가?

어쨌든 지금 모두가 진보 정치의 올바른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할 것 같다.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맞고 있는 지금의 이 혹독한 위기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한다. 자칫 우리 사회의 참된 진보적 발전이 아주 나중으로 미루어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 위기의 극복은 진보 정치를 이해하는 우리의 정치적 사유 습성과 행태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단순한 당위가 아니라 지상 명령이다. 낡은 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시민과 함께 하는 진보 정치가 되어야 한다.

생각해 보라. 수많은 시민들이 통합진보당으로 몰려가서 그 당을 완전히 새로운 시민적 진보 정당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하여 그 당을 허깨비 같은 NL적 의제 같은 것에 매달리는 정당이 아니라 시민들과 더불어 일구어내는 민주적 축제 속에서 인권과 민생-복지 같은 참으로 진보적인 의제들의 해결을 최우선의 정치적 과제로 삼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시켜 낼 수 있다면, 이번의 위기는 그야말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말 하루빨리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사그라져 가는 평화복지국가의 비전도 새롭게 다시 살려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가 진보 정치의 참된 민주적 메타모포시스가 이루어지는 긴 과정의 소란스러운 통과의례 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에 게재된 글입니다.

[기고] 장하준 등, 박정희 체제인식과 그 빈틈

2012-05-15T15:40:35+09:00

노동통제보다 중요한 것이 자본통제?

: "노동체제 너무 간단하게 생각, 국가자율성 만능화 경향" ④

이병천 『시민과 세계』공동편집인, 강원대 교수

1. 사소한 실수 ?

정치의 세계에서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이른바 ‘진영 논리’를 피하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다. 이는 정치의 운명이기에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분법적 진영논리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저쪽이 잘 한 부분, 이쪽이 못한 부분을 모두 덮게 된다. ‘우리 편’이라 해서 항상 편들어 준다면 중요한 진실을 가릴 것이다.

나는 장하준, 정승일의 한국경제에 대한 발언이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파격적인 지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는 그들의 용기를 응원한다.

한국의 ‘경제시민’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들의 발언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다. 특히 ‘재벌과 권위주의 정권에 불편한 진실’을 주변으로 밀어내는 대목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앞문으로는 이분법적 진영논리를 깨는 것 같더니, 다시 뒷문으로 새 이분법을 끌어 들인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낡은 화두’라고 던진 그들의 발언은 학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 명성을 가진 학자가 그런 말을 했고 공론 영역에서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깊이 있는 해명을 필요로 한다. 그 화두는 지금 우리 사회 ‘불평등 민주주의의 민주화’와 ‘한국경제 성격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나는 지난번 글에서 장하준, 정승일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 한 가지, 즉 그들이 재벌을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에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자가 당착에 대해 꼬집은 바 있다.

그런데 혹시 이건 사소한 ‘실수’같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작은 실수를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닐까? 그들은 그렇게 답할지도 모르겠다. 경제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일류학자에게도 실수는 있는 법이니까. 나도, 일류학자는 못되지만, 종종 실수를 한다.

만약 실수가 아니라면 그들의 생각이 변한 것일까? 사람은 변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나 또한 끊임없이 변해 왔다. 그렇지만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실수이고, 변했다고 보기에는 정반대인 두 생각의 타이밍이 너무 가깝지 않은가.

그러면 무슨 까닭일까? 좀 더 깊이 살펴 본 결과, 나는 그들의 자가당착이 실수도, 변화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즉, 그들의 한국자본주의 인식틀 자체에서 뭔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문제는 재벌을 떼어낸 신자유주의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하준, 정승일이 재벌을 신자유주의 지배세력 안에 넣었다, 뺐다 하며 오락가락하는 데는 냉전반공 개발독재체제로서 박정희 체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부득이 장하준, 정승일이 박정희 체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한다.

2. 노동통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자본 통제다 ?

한국의 박정희 개발독재체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말 중에 ‘강한 국가’(strong state)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국가가 ‘강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기업가적 능력, 다시 말해 동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발능력 면에서 강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주의적 억압 또는 강압 능력 면에서 강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의 국내외 연구를 통해 대강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장하준, 정승일도 박정희 체제를 국가 능력, 국가 자율성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두 의미를 갖고 있는 강한 국가를 보는 방식에는 상당히 특이한 데가 있다.

장하준은 박정희가 경제발전에 성공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즉 박정희가 시장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본가를 통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박정희는 자본가를 통제했습니다. 남미경제에서 가장 곤란한 문제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열심히 착취해서 경제잉여를 창출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국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박정희는 이런 현상을 막았지요. 박정희는 심지어 자본가들의 소비도 규제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부터 솔선수범해 가며 부유층들이 외제와 사치품들을 못쓰도록 한 겁니다… 박정희가 자본가를 통제한 세 번째 측면은 투자를 규제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산업정책이고 경제개발계획이죠”(<쾌도난마>, pp. 62~63)

장하준의 이 말에 이어 정승일은 이렇게 덧붙인다.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려면 노동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세련화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본을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노동착취는 훨씬 쉬운 거죠. 제3세계 신흥독립국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같은 책, 63-64).

자본주의란 정의상 자본이 주인이 되어 노동을 착취하는 체제라고 생각한다면, 노동통제보다는 오히려 자본통제가 더 중요하다는 정승일의 말은 하나의 포인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자본주의란 자본이 주도하는 시스템인데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다니, 흥미로운 일이다. 자본주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자본의 고삐를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박정희 체제는 국가가 자본에 대해 생산적 투자와 수출을 하도록 나름의 발전규율을 행사한 자본주의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자본의 노동억압과 착취를 아주 간단히 당연시한다는 점에서 정승일의 말은 중대한 인식상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듯이, 노동착취는 너무 쉬운 거고, 제3세계 신흥독립국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 버리면, 후발근대화 그리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한국적 길과 스웨덴적 길 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문제가 증발되기 때문이다.

장하준, 정승일은 스웨덴식 복지국가로 가자고 말하지만, ‘노동 없는 민주주의’ 길로 간 한국과 ‘노동 있는 민주주의’길로 간 스웨덴의 근본적 차이에 대해 제대로 말한 것을 나는 잘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들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한다.

“(이종태) 박정희 정권은 노동자들에게만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에게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셈이고요. 그러나 그 폭력이 결국 자본을 통제하는 산업정책의 한 수단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한국경제를 고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왠지 씁쓸하군요.”(p. 82)

“(장하준) 그래서 박정희 체제의 특징을 첫째 민주주의가 아니었고 둘째 자유주의도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박정희가 자본을 통제해서 자본가들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보면 사적 소유권과 시장을 절대시하는 자유주의자도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고요.”(p.82)

이들의 말을 요약하자면, 박정희 체제에서는 국가가 노동도 통제했지만 자본도 통제했다, 노동통제보다 더 어려운 건 자본통제다, 자본을 통제함으로써 비로소 박정희 체제는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

이건 사실이 아닌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 그것은 사실이긴 하다. 국가의 기업가적 능력과 산업정책, 금융통제, 자본의 국경이동 통제는 박정희 체제 경제적 성공의 핵심 요인이다. 그런데 나는 그걸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런 인식에는 여전히 중대한 문제가 내재해 있다고 본다.

장하준, 정승일의 박정희 체제 설명에는 국가의 자본통제와 노동통제, ‘자본에 대한 폭력’과 노동에 대한 폭력이 전혀 질적 성질이 다르다는 점이 흐릿하다. 그들은 냉전 반공의 정치경제체제로서 한국의 개발독재가 얼마나 억압적인 ‘노동 규율’에 입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지 않는다.

박정희 시기 재벌의 높은 투자 열기는 특혜적 정책금융 등 재벌 퍼주기 유인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억압적 ’노동 규율’에도 기인한다. 즉 개발주의 고투자-고성장 기제의 작동은 고강도 노동 규율이 제공한, 안정적인 ‘계급구조적 이윤기회’에도 힘입고 있다.

그래서 박정희 체제에는 국가의 재벌 지원에 따른 성과규율과 함께 불균형 계급구조 면에서 노동규율, 그리하여 질적으로 성질이 다른 ‘이중규율‘(dual discipline)기제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한다. 바로 그런 억압적 노동 규율, 또는 ’노동기강‘이 재벌주도 고투자를 가능케 한 계급적 조건임과 동시에, 재벌을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대항력의 약체를 낳은 계급적, 권력구조적 조건이기도 했던 것이다.

스웨덴적 길과 다른 약한 기업별 노조, 약한 진보정당은 바로 냉전반공 개발독재체제의 고강도 계급적, 정치적 억압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는 48년, 53년 체제로까지 소급된다.

3. ‘지배연합’ 없는 박정희 체제와 ‘국가만능’론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장하준, 정승일의 박정희 체제 인식에는 국가가 재벌을 통제하고 발전규율을 행사했지만 동시에 재벌의 요구를 수용하고 재벌에 의존해야 했다는 점, 다시 말해 국가와 재벌이 지배블록을 형성했다는 점이 희미하게 처리되어 있다.

박정희 체제에는 개발독재 권력과 독점적 재벌이 공생을 도모하면서 ‘발전지배연합‘(조영철, “재벌체제와 발전지배연합-민주적 재벌개혁론의 역사적 근거”,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비사, 2003 수록)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또는 “국가와 재벌이 상호 강화적, 호혜적 관계를 구축한 것과 달리, 국가-노동관계는 노동이 거의 레버리지를 갖지 못한 관계“(Eun Mee Kim, Big Business, Strong State, 1997,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133)였다는 점이 빠져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도로 권력이 집중된 정치경제적 과두지배체제, 국가-재벌 지배동맹이 노동과 국민대중의 참여를 정치적으로 배제하면서 경제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에너지를 동원한 것이 바로 박정희 개발독재 체제의 실체였다고 생각한다.

독재국가와 독점적 재벌의 지배연합은 이 분야 전문학자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도 적어도 기본 줄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나는 『쾌도난마』와 『선택』 어디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잘 찾아 볼 수 없었다. 영국의 진보경제학자, 코우츠(D. Coates)는 이런 말을 했다.

“국가의 능력은 대체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계급의 성격에 의존하며 그 사회적 계급을 통해서 국가는 통치할 수밖에 없다”(『현대자본주의의 유형』, 문학과 지성사, pp.338)

물론 산업화 이행기 박정희 개발독재국가의 경우 위로부터 계급 자체를 창조할 정도로 높은 자율성을 가지기도 한다. 그래서 재벌의 국가의존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거꾸로 국가의 재벌 의존성 또한 매우 높으며 그 구조적 제약 아래 놓인다. 한국자본주의에서 국가는 ‘재벌의 국가’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다. 아닌 게 아니라, 그간 우리는 ‘재벌공화국‘ 이라는 말을 해오지 않았는가.

만약 우리가 박정희 정권 집권 초기에 있었던 부정축재 처리의 전말, 중엽의 8.3 긴급경제조치(통상 사채 동결조치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70년대 유신체제하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등 몇 대목만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개발독재정권이 단지 재벌을 통제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재벌에 의존하고 재벌의 동의를 구해야 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하준, 정승일의 책에는 이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8.3 조치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단지 사유재산제를 무시한 ‘비자유주의’의 사례로 말해지고 있을 뿐이다. (『쾌도난마』, pp.58-59)

8.3 긴급조치가 경기불황 국면에서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등 재벌 측(전경련)의 공세를 받아들인, 가공할만한 재벌 퍼주기와 비용과 위험의 사회화, 국민화 기획이라는 점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김정렴, 『한국경제정책 30년사』, 중앙일보사, p.263 참고)

장하준, 신장섭의 『주식회사』의 경우는 어떤가. 나는 이전에 쓴 글에서 이 책이 『쾌도난마』와 『선택』에 비해 훨씬 더 의미 있는 책이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적어도 『주식회사』에서는 재벌이 개발국가 후퇴와 신자유주의로의 전환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세력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놓치지는 않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조차도 여전히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적 동학에서 계급, 권력 그리고 갈등의 차원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분석의 기본틀로 삼은 ‘국가-은행-재벌 연계’는 거센크론의 후발성 이론을 따라 ‘제도적 대체물’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이 제도적 대체론에는 계급과 권력의 차원은 빠져 있다.

장하준, 신장섭은 어떤 사회경제적, 정치적 제도 형태도 권력 및 계급관계를 응축하고 있거나 그것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둔감하다. 그 때문에 『주식회사』에서 군데군데 보이는 계급, 권력 관계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제도주의적 핵심 분석 틀 속에 통합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서술로 끼워넣어져 있다는 생각이다.

주의력이 부족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주식회사』를 읽으면서 개발독재 권력과 독점적 재벌의 ’발전지배연합‘에 대한 언급을 한 군데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 글에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 즉 장하준, 정승일은 자본주의 핵심골격에서 노동체제, 노사관계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자율성을 거의 물신화, 만능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장하준 제도경제학의 전체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서는 국가와 노동, 국가와 계급 관계 또는 축적체제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후일을 기약한다. (계속)

제 2 민주화의 정치경제학 : 장하준‧정승일의 <선택>과 재벌프렌들리 복지국가론 ➀ >>보기

한국자본주의 ‘주요 모순’에 대하여 : 제2민주화의 정치경제학…장하준, 정승일 "재벌에 면죄부" ② 보기>>

장하준-정승일 자가당착을 비판한다 : 한국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의미…"MB가 DJ보다 진보적?" ③ 보기>>

* 이 글은 레디앙(www.redian.org)에 게재되었습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전면 수사로 윗선 밝혀내야

2012-05-15T15:23:44+09:00

검찰은 민정수석실 전면 수사로 윗선 밝혀내야
권력 사유화, 정치공작 차원에서 사찰 진행된 정황 드러나
대통령 눈치보며 특검 기다리는 것 아니라면 민정수석실 수사 더 미루지 말아야

검찰이 민간사찰 관련자의 압수수색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초기부터 민간사찰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박영준 전 국무차장의 개입 정황이 담긴 보고서는 물론,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과장의 외장하드를 확보해 2009년 당시 민주당 백원우, 이석태 의원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친박계 현기환 의원 등을 사찰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직무감찰로 볼 수 없는 “따라붙어 잘라라” “날릴 수 있도록” 등의 표현이 담겨있어 표적·기획 사찰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찰 사건이 권력의 사유화 및 정치공작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이제까지 드러난 것 이상의 윗선이 있다는 것도 더 확연해졌다.

그러나 박영준 전 차장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 외에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 검찰 수사가 윗선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정수석실이 수사 선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경락 전 과장이 작년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와 교도소 수감 당시의 접견기록, 최근 검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볼 때 민정수석실이 민간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진 전 과장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다. 검찰은 진 전 과장과의 대질신문을 포함하여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지시 여부와 민간사찰의 전말을 밝혀냄으로써 윗선이 누구인지 규명해야 한다. 더 이상 민정수석실 수사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 검찰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전현직 공직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해야 한다.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장관 등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여야와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권재진 장관을 유임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여 검찰수사 대상인 이강덕 전 서울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에 임명하기까지 하였다. 이 대통령은 진상을 규명할 의지도 없고 이를 바라지도 않으며, 윗선이 드러나지 않도록 참호를 파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뜻이 분명한 만큼, 대통령 및 측근을 포함하여 그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니면 민간사찰 사건의 진상은 결코 밝혀질 수 없다. 검찰은 더 이상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민정수석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이 대통령이나 검찰 수뇌부때문에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를 주저하거나 특검의 몫으로 미루고자 한다면 희대의 불법 민간사찰 사건을 검찰이 또다시 덮었다는 비난과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