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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SNS 가이드라인, 표현의 자유 제약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장병의 시민권,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가이드라인 필요 국방부는 지난 1월 31일 「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전군 중대급에 배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군사보안을 위배하거나 군 기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군기밀과 관련되어 장병의 의사표현..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 유엔에서 공식 지적

 
 
참여연대 사진첩 - www.flic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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