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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Now  l  참여하고 행동해요

참여연대가 주력하고 있는 연대활동을 포함한 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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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 26, 2019
  • 첨부 1
    글번호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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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의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는, 그러나 국민신뢰도는 최하 수준인 권력기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누구의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중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청와대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감시대상이어야할 집권세력과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정권과 노골적으로 유착하여 그들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비호하기 위해 권한을 오남용했습니다. 국가기관 신뢰도에 대한 각종 조사에서 검찰의 신뢰도는 늘 꼴찌 혹은 뒤에서 2등이었습니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집회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문재인정부 하에서도 검찰은 여전히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적폐청산의 주체로 화려하게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 검찰의 잘잘못을 세세히 기록하여 역사에 남기는 '검찰보고서'
    검찰개혁은 참여연대가 창립 초기부터 집중해왔던 화두입니다. 무소불위와도 같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주권자 시민들의 매서운 감시 뿐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큰 사건들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검찰보고서'를 매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참여연대는 지난 한해 검찰이 중요한 사회적 사건들을 어떻게 수사했는지를 꼼꼼히 기록하고 평가한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삼성 불법승계 의혹 수사, 박근혜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등 내란음모 수사 등 권력기관과 재벌 범죄에 대한 수사는 물론,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버닝썬 수사 등 검찰과 경찰이 연루된 사건 수사도 빠짐없이 기록할 예정입니다. 수사 뿐 아니라 정부가 공언한 검찰개혁 이행 현황,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 인사 내역, 징계 내역 등도 기록할 예정입니다.
  • 시민여러분의 후원으로 검찰보고서를 검사들에게 보내주세요
    모금해주신 금액은 완성된 검찰보고서를 전국의 검찰청과 유관기관에게 보내는 발송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는 전국의 평검사들에게 발송하여, 선배 검사들과 자신들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지나간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게끔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찰보고서를 활용해 시민들 및 정치인들이 함께 토론하는 토론회 등 홍보사업 예산으로도 활용됩니다. 
    검찰 감시의 기반이 되는 검찰 보고서의 제작과 발송, 홍보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2019.04.25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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