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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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일⋅가액산정 등 보완돼야

국회 행안위의 제1법안심사소위는 5월 22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액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재산등록하도록 의결된 오늘 결과는 긍정적입니다만,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데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다면 너무 늦습니다. 등록할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위임한 지점도 우려됩니다. 재정넷은 개정안이 보안되어야 하며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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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재연장 규탄한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기간을 8월 10일까지 재연장한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대로 된 감사 결과부터 하루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제목 날짜
공직윤리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2023-05-25 
10.29이태원참사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2차 변론기일 기자브리핑 2023-05-23 
공직윤리 가상자산업무 5개 기관, 2022년 가상자산보유 24건 신고 2023-05-23 
공직윤리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일⋅가액산정 등 보완돼야 2023-05-22 
공직윤리 재정넷, 가상자산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 제출 2023-05-19 
공직윤리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2023-05-17 
대통령(청와대) ‘국민 대상 심리전 아니’라는 항변뿐인 통일부 2023-05-15 
공직윤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하고 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2023-05-12 
대통령(청와대)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재연장 규탄한다 2023-05-11 
공직윤리 참여연대,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등 점검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2023-05-10 
대통령(청와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23-05-09 
10.29이태원참사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 2023-05-09 
공직윤리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취득⋅처분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2023-05-08 
대통령(청와대) 윤석열 정부 1년, 퇴행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2023-05-04 
경찰감시 윤석열 1년 퇴행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2023-05-04 
인사 윤석열 1년 퇴행5. 인사검증 실패 –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2023-05-04 
국가정보원 윤석열 1년 퇴행7.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2023-05-04 
대통령(청와대) 윤석열 1년 퇴행1.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2023-05-04 
대통령(청와대) 윤석열 1년 퇴행2.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2023-05-04 
관료감시 교체해야 할 공직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05-04 
관료감시 교체해야 할 공직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