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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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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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은 158명이 희생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한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고…


제목 날짜
검찰개혁 [논평]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2023-02-01 
기타(jw) [공동 기자회견]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23-01-18 
검찰개혁 [성명] 고위 검사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2023-01-13 
판결/결정 [판결비평] 지방정치도 정치입니다 2022-12-14 
검찰개혁 [논평] 검찰개혁 역행하는 검사 증원 철회 되어야 2022-12-13 
검찰개혁 [논평] ‘직무유기’ 사개특위, 형사사법개혁 논의 착수해야 2022-12-09 
수사사건처리 [성명] 검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여부 즉각 수사하라 2022-12-07 
수사사건처리 [논평] 김웅 불기소처분, 검찰의 보고서 조작 때문이었나 2022-12-06 
검찰개혁 참여연대 검찰감시 DB《그사건그검사》신규 사건 2건 추가 등록! 2022-12-02 
검찰개혁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22-11-21 
수사사건처리 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22-11-16 
판결/결정 [판결비평]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판결 2022-11-14 
수사사건처리 [논평]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해야 2022-11-11 
판결/결정 [판결비평] 공정하고 공공적인 망 비용 정책은 무엇인가 2022-11-09 
판결/결정 [판결비평] 계약갱신 불법거절, 보증금 2억 인상에 손해배상은 1250만원? 2022-11-02 
수사사건처리 [논평] 검찰의 야당 대선자금 수사, 공정성 담보해야 2022-10-24 
검찰개혁 [답변공개] ‘라임 향응’ 검사 징계도, 사과도 없는 검찰과 법무부 2022-10-21 
판결/결정 [판결비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 소송과 판결의 의미 2022-10-20 
검찰개혁 [공개질의] ‘라임’ 향응 검사 징계, 417일째 침묵하는 법무부 2022-10-13 
사법개혁 [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2022-10-12 
기타(jw) [기념식]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