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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검찰개혁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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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기타(jw)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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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검찰개혁 [이슈리포트] 법무부 파견 검사 여전히 57명, 윤석열 정부와 차이 없어 2025-09-11 
검찰개혁 [질의서]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을 질의합니다 2025-07-14 
법무/검찰인사 [논평] 기어이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우려스럽다 2025-06-30 
법무/검찰인사 [논평] 심우정 후보자, 검찰총장으로 부적격 2024-09-04 
법무/검찰인사 [정책질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 검찰권 남용 방지 등 현안 · 정책 관련 질의에 입장 밝혀야 2024-08-29 
법무/검찰인사 [논평]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지명, 부적절하다 2024-08-12 
법무/검찰인사 [논평] 한동훈, 반인권·친검찰 법무부장관으로 기록될 것 2023-12-22 
법무/검찰인사 [논평] 공수처 반대론자 김태규, 후보 추천은 어불성설 2023-12-18 
검찰개혁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④ 2023-11-16 
법무/검찰인사 [논평] 검찰의 직제 개편과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 인선부터 2022-06-21 
법무/검찰인사 [논평]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 2022-05-10 
법무/검찰인사 [공개질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2021-05-18 
법무/검찰인사 [논평] 검찰 직접수사 축소 위한 직제개편과 인사 하더라도 삼바 등 중요수사 영향 없어야 2020-01-22 
법무/검찰인사 [논평] 대통령 인사권 행사기간, 검찰 수사 중단해야 2019-09-06 
법무/검찰인사 [논평]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2019-09-03 
법무/검찰인사 [논평]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특권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2019-08-22 
법무/검찰인사 [정책질의서] 윤석열 후보자에게 공수처 등 검찰개혁 입장 질의 2019-07-04 
법무/검찰인사 [논평] 문제적 수사 관여했던 검사들 일부 영전 아쉬워 2017-08-11 
법무/검찰인사 [논평] 공수처 확답 안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유감 2017-07-25 
법무/검찰인사 [논평] 검찰총장후보 피천거인들 중 검찰권 오남용한 검사들 검찰총장 자격 없어 2017-06-30 
법무/검찰인사 [논평] 앞으로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인사들이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201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