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판결/결정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발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보낸 지난 1년, 검찰의 수사는 공정했을까요, 중립적이었을까요?
증거는 같았는데 결과는 뒤바뀐 월북과 탈북 의혹 사건, 가본 적은 없어도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
윤석열 1년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퇴행의 여섯번째 장면은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무죄 선고 등 수사공정성 논란과 입막음 소송 남발 사건들입니다.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판결/결정 [판결비평] 혁신과 독점의 갈등을 보여준 퀄컴 판결 2023-05-22 
판결/결정 [판결비평] 중증장애인이 왜 노동 무능력자입니까? 2023-04-27 
판결/결정 [판결비평] 수차례 장애에 대해 질문하고 불합격, 차별로 인정한 판결 2023-04-20 
판결/결정 [판결비평] 우리가 동성혼이라는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다면 2023-04-03 
판결/결정 [판결비평]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2023-03-21 
판결/결정 [판결비평]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상책임 2023-03-14 
판결/결정 [칼럼]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2023-03-02 
판결/결정 [판결비평]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되어야 했다 2023-02-20 
판결/결정 [판결비평] 지방정치도 정치입니다 2022-12-14 
판결/결정 [판결비평]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판결 2022-11-14 
판결/결정 [판결비평] 공정하고 공공적인 망 비용 정책은 무엇인가 2022-11-09 
판결/결정 [판결비평] 계약갱신 불법거절, 보증금 2억 인상에 손해배상은 1250만원? 2022-11-02 
판결/결정 [판결비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 소송과 판결의 의미 2022-10-20 
사법개혁 [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2022-10-12 
판결/결정 [판결비평] ‘천장 공사’로 무너지는 평등권, 장식화된 기본권 2022-09-23 
판결/결정 [판결비평] 통신사업자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을 획정할 기회를 날린 헌법재판소 2022-09-05 
판결/결정 [판결비평]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되살리기 2022-08-30 
판결/결정 [판결비평] 군사주의를 넘어 차별 없는 사회로 2022-07-20 
판결/결정 [판결비평]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부당하지 않은 일감몰아주기 2022-07-08 
판결/결정 [판결비평]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도 처벌하는 나라 2022-06-27 
판결/결정 [판결비평]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승인된 사업계획의 효력은 어디로 갔을까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