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차별 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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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물연대에 대한 윤석열 정부 횡포가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의 근거

파업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적반하장식으로 화물연대에 대해 횡포를 부리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의 근거 그 자체이다.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손배폭탄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윤석열 정부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주지하다시피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설 것과 국회가 조속히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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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과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즉각 나서고 화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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