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대선 1년을 맞아, 윤석열정부의 검찰중심적 국정운영 행보를 검찰수사와 인사를 중심으로 되돌아보고 그 문제점과 원인, 견제방안을 이야기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선허용·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인공지능법안.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는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합니다.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