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455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 수사

2015 기획재정부 강원랜드 직원 수 정원 초과한 사실 적발

2016-02 강원랜드, 감사결과 바탕으로 춘천지검에 수사 의뢰

2017-02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인수인계 받음

2017-04-17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 안미현 검사에게 사건처리예정보고서 작성 지시

2017-04-18 최종원 춘천지검장, 김수남 검찰총장 면담

2017-04-19 최종원 춘천지검장, 수사종결 지시

2017-04 춘천지검, 최흥집 전 사장, 권 모 전 인사팀장 불구속 기소, 청탁자들에 대해 ‘불특정 다수’로 지칭하고 기소하지 않음

2017-08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발표 – 강원랜드 합격자 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에 의한 것, 2012~2013 채용 청탁 명단에 권성동, 염동열, 한선교, 김한표, 김기선 의원 포함

감사원, 권성동 의원 비서관인 김 모씨 채용비리 관련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담당자 등 2명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2017-09-20 검찰, 강원랜드와 최흥집 전 사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7-09-25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2017-10-18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

2017-11-30 검찰, 최흥집 전 사장·염동열 의원 보좌관 업무 방해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2017-12-12 춘천지법, 최흥집 전 사장·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 모씨 구속적부심 기각

2017-12-20 검찰, 최흥집 전 사장, 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씨, 강원랜드 전 기획조정실장 A(55)씨,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지낸 B(66)씨, 지역 내 골재업자 C(77)씨, 자영업자 D(54)씨 등 총 6명 추가 기소

2017-12-27 염동열 의원, 검찰 소환 불응

2018-01-05 염동열 의원, 검찰 2차 소환 불응

2018-01-10 염동열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2018-01-27 염동열 의원 검찰 출석, 안미현 검사 대면조사에서 배제당함

2018-01-29 안미현 검사, 권성동, 염동열 의원 관련 대포폰 통화 내역 등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지시 받음

2018-02-04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폭로

2018-02-06 대검,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구성

2018-02-07 권성동 의원, 안미현 검사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고소

2018-02-12 검찰(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안미현 검사 12~14일 1차 조사

2018-02-20 검찰, 권성동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2018-02-21 검찰, 최종원 전 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 등 2017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했던 관계자 6명 사무실(춘천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고검, 인천지검 등) 압수수색

2018-03-06 검찰, 안미현 검사 6~7일 2차 조사

2018-03-08 검찰, 권성동, 염동열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2018-03-10 검찰,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랜드 카지노본사 사무실, 관련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03-15 검찰, 대검찰청 반부패부과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

2018-03-16 검찰, 안미현 검사 3차 조사 (7번째 소환조사)

2018-03-26 검찰, 세종시 산업자원통상부와 간부들의 이메일 등 압수수색, 강원랜드 업무 담당한 김재홍 전 산자부 제1차관 참고인 조사

검찰, 안미현 검사가 폭로한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이영주 춘천지검장 조사

2018-03-30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198명 채용 취소 (산자부 조사결과 부정합격자 226명 – 17명 추가 확인 중, 4명 출산휴가 중, 7명 이미 의원면직)

2018-04-06 검찰, 염동열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8-04-11 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염동열 의원 구속영장 청구. 회기 중인 현역 국회의원 구속하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 동의안은 첫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

2018-04-13 법무부,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2018-04-18 검찰, 강원랜드에 취업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전 태백시의원 후보 김 모(67)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18-04-19 검찰, 감사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 금품 수수한 혐의로 김모 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2018-04-23 검찰, 안미현 검사 참고인 소환조사 8차

2018-04-27 검찰, 권성동 의원 업무방해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2018-05-15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의 수사외압 의혹 제기 기자회견 개최. 2017년 12월 경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권성동 소환조사 필요성을 상부에 제출했을 당시, 문 총장이 대면보고 자리에서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대검측은 질책한 사실은 있으나 외압이 아니라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함. 또한, 3월 15일 언론에 보도된 수사단의 대검반부패부 압수수색도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고 2일 뒤 토요일에야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며, 검찰 고위직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수사단도 주요 압수수색을 다 진행했고 다만 당시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라는 중대현안 관련 업무가 진행중이었기에 업무용 PC포렌식만 집행을 연기하기로 상호 협의한 것이었다고 해명)

한편 같은 날 수사단은 문 총장이 애초의 태도를 바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함. 검찰 고위간부 기소 필요성을 문무일에게 보고하면서 외부인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총장은 이에 반대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대검에 전문자문단을 구성하려 했다고 함. 수사단장은 이에 수사기밀 유출을 우려하며 반대했고, 결국 문 총장도 이에 동의해 전문자문단 심의와 무관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다만 범죄사실의 특정을 위해 심의 결과 나오는걸 기다려 영장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 전문자문단은 권성동 뿐 아니라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김우현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

2018-05-19 검찰,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같은날 검찰 전문자문단, 수사외압 의혹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 제시.

2018-05-21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찬성 98, 반대 172, 기권1, 무효4)

2018-05-25 법무부, 국회에 권성동 체포동의안 제출

2018-07-04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 권성동 사전구속영장 심사 진행

2018-07-05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 주거 등 고려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2018-07-16 검찰(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 양부남), 수사결과 발표

– 권성동 의원, 직원 등 총11명을 강원랜드에 부정취업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염동열 의원, 지인과 지지자 총 39명을 부정채용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수사외압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로 이관

– 수사단은 공소유지를 맡을 부장검사 1명과 검사2명 제외하고 복귀, 사실상 해산됨

2018-10-09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남우 부장검사), 권성동·염동열과 최종원 전 남부지검장의 수사외압에 대해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