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론스타 사건 책임 금융관료들 면책한 검찰 규탄

책임 있는 금융감독당국자들 면책한 검찰 규탄

론스타 사건에 대한 역사적 책임 벗지 못할 것

1. 대검찰청이 지난 8월 5일, 론스타 사건 관련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8인에 대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직무유기 재항고 신청에 대해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방기하여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결과적으로 수조 원의 국민 혈세까지 낭비될 위험이 높은 론스타의 ISD 소송 제기에 직·간접의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 당국자들에게 응분의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는 시민단체의 노력이 좌절된 것이다.

2.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1년 11월 첫 검찰 고발 이후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를 드러내는 여러 증거와 정황이 새롭게 제시되었음에도 기계적인 기각 결정을 되풀이하여 ‘론스타 봐주기’로 일관해온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과 헌법소원 그리고 국회를 통한 지속적인 진상규명 노력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론스타 사건에 책임 있는 금융감독 당국자들과 검찰의 역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론스타 사건 관련 금융감독당국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검찰 고발 경위와 진행 경과 전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ue&category=805324&document_srl=916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