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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제도개혁
  • 2001.01.17
  • 1126

'안기부예산횡령'의 실체와 몸통, 의원별 자금수수 경위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해야



1. 검찰이 안기부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진 개별의원들을 소환하지 않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검찰의 안기부 자금 수사의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 이 의혹은 비단 개별인사의 소환의 문제에 국한된 의혹만은 아니다.

공개된 리스트의 신뢰성 문제, 자금의 성격을 둘러 싼 논란 등 검찰수사의 형평성과 정치적 시비 등 일련의 흐름속에서 자금을 받은 정치인 소환조사 백지화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의혹의 초점이 있다.

이는 결국 검찰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조사의 의혹들이 계속 확대될 경우, 결국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으며, 검찰에 대한 신뢰는 또다시 추락하게 될 것이다.

2. 어제 검찰이 개별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표면적인 이유는 돈의 출처를 모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기부 전현직 직원 등을 통해 당시 안기부 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지원된 것은 개별의원들도 알만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검찰 스스로 여러 차례 정치인에 대한 소환조사 및 '횡령액'에 대한 환수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런 갑작스런 태도변화는 모종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짙게 만들고 있다.

3. 특히 명단의 유출, 일부 여권 고위직 인사들의 누락 과정에서 정치적 수사라는 야당의 비난이 일고, 뒤늦게 드러난 현 공동여당 고위인사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사건의 확대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4. 갈지자 행진을 계속하는 검찰수사로 볼 때, 검찰이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이 갖는 정치적 부담을 스스로 판단한다면 지금이라도 한계를 인정하고 중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원치 않는다면 관련 당사자의 전원 소환과 철저한 수사로 국민의 의혹에 답해야 할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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