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비리의 근절과 검찰의 중립성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전면 도입해야

「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국민행동」발족 기자회견

1.「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6월 24일(목) 오전11시 국회 후생관 2층에서 「국민행동」의 발족과 함께 특별검사제의 전면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는 단지 조폐창사건, 옷로비사건 등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못박고, 전 국민적 요구인 권력형비리의 근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검사제의 전면적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반부패제도로서 부패방지법 제정 약속을 조속히 이행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3. 「국민행동」은 이러한 요구를 정부당국이 끝내 거부할 경우 특별검사제의 전면적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과 전국규모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4. 「국민행동」은 최근 일련의 특검제 논란이 일회용 특검제로 변질되고 정치권의 정쟁 대상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김태정 장관 퇴진과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78개 시민사회단체를 확대, 개편하여 전국 총 195개 단체로 구성된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 촉구 국민행동」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국민행동」선언문

「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국민행동」 선언문

‘고급옷’ 로비사건과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온 국민은 권력형 비리의 근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특별검사제에 대한 제도화가 진지하게 모색되기보다는 현정부가 단지 위기국면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정략적인 술책에서 한시적 특별검사제를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더구나 특검제논란이 여야간 정치공방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급기야는 특별검사제의 도입 자체가 유야무야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또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없다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기존의 김태정장관퇴진과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78개 시민사회단체를 확대, 개편하여 이제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을 결성한다.

정부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수용은 국면타개를 위한 술책이다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사건은 현재의 검찰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근본으로부터 불신하게 만든 중대한 사건이었다. 더구나 ‘고급옷’ 로비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그림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이 같은 사태는 그 동안의 검찰수사가 최순영 회장의 로비의혹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일시적 봉합과 해명성 짜맞추기에 치우쳐온 데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도외시 한 채 문제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국한하여 일회용 특별검사제를 내세움으로써 특검제 도입 여론을 무마하고 제도자체의 도입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특별검사제의 전면적 도입이 아니라 한시적 특검제를 계속 주장한다면, 이는 최근 ‘고급옷 로비사건’과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으로 조성된 정부당국과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일시적으로 무마하여 현 난국을 피해 보고자 하는 방편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정부여당은 특검제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권력형 비리의 근절과 검찰 중립성 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전면 도입하라

현재의 검찰로는 권력핵심이나 검찰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특검제의 전면적 도입은 현집권여당의 야당시절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특검제를 둘러싼 법리상, 또는 형식논리상의 논란들은 이미 수년간의 논의를 통해 해소되었으며 법무부등의 반론은 이미 내려진 결론에 대해 기득권을 지켜보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특검제 전면 도입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의 논리도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특검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진 셈이고, 지난 88년 여소야대 시절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노태우 전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좌절된 특검제법안, 박상천 전 장관이 직접 성안한 법안,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법안 등 이미 법조문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끝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결단뿐이다.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최근 정부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인 선전과는 달리 이번 조치는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법제도와 환경의 정비 없이 몇가지 전시성 조처만으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일시적인 윤리강령강화나 규제정책으로는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척결할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부정부패비리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다. 우리는 부패방지법의 제정이야말로 이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돈세탁방지, 내부고발자보호, 예산부정방지규정,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특별검사제)를 포함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의 제정만이 이 나라의 오랜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끊을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정부여당과 정치권은 더 이상 정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이미 수차례 약속한 바 있는 부패방지법 제정 약속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해야 한다.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을 선포한다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저버리고 미봉책과 편법으로 비난의 화살만 피해가려 한다면 떠나가는 민심을 잡을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전면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김대중대통령과 정부당국이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로서의 특검제를 도입하고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이후 이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제의 전면적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과 전국적인 동시다발 가두집회 등을 펼쳐나갈 것이다.

1999년 6월 24일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 촉구 국민행동

참가단체 :

수도권 및 중부지역 : 강동환경련 / 강릉경실련 /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경기북부환경련 /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울본부 /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 경주경실련 / 고성경실련 / 고양환경련 / 과천환경련 / 관악주민연대 / 광명경실련 / 광진시민모임 / 교통문화운동본부 / 국민승리21 / 군포경실련 /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그린패밀리운동연합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기독여민회 / 노동정책연구소 / 녹색연합 / 녹색교통운동 / 대전경실련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환경련 / 동해경실련 / 민족예술인총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중교회선교연합-일하는예수회 / 볼런티어 21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 부천경실련 / 불교인권위원회 / 불교환경교육원 / 베트남을이해하려는젊은작가들의모임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 서산환경련 / 서울YMCA / 서울장애인연맹 / 서천환경련 / 설악녹색연합 / 성공회대인권평화연구소 / 성남시민모임 / 속초경실련 / 속초환경련 / 수원경실련 / 시흥환경련 / 아시아시민사회과학연구원 /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 안산경실련 / 안산환경련 / 안양경실련 / 안양환경련 / 여천경실련 /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 원주환경련 /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련 / 의정부참여연대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시민연합 / 전국NGOs연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 정치개혁시민연대 / 제주경실련 / 제주녹색연합 / 제주환경련 / 제천환경련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도민회 / 천안환경련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청주경실련 / 청주시민회 / 청주환경련 / 춘천경실련 / 춘천환경련 / 충주환경련 / 충청녹색연합 / 태백경실련 / 통영경실련 / 평택사랑민연합 / 평택환경련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포럼2001 / 하남녹색연합 / 한국국제문제연구소 /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보육교사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시민단체협의회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사회교육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행정개혁시민연합 /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 / 환경운동연합 / 횡성환경련 등 119개 단체

부산·영남지역 : 거제경실련 / 거제환경련 / 구미경실련 / 남해환경련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대구경실련 / 대구녹색연합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련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환경련 / 부산경실련 / 부산녹색연합 / 부산여성단체연합 / 부산을가꾸는모임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부산YMCA / 부산YWCA / 부산환경련 / 부산여성정책연구소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안동경실련 /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부 / 부산흥사단 /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 울산경실련 / 울산환경련 / 의성경실련 / 부산녹색연합 / 울산참여자치시민연대 / 진주환경련 / 창녕환경련 / 포항경실련 / 포항녹색연합 등 34개 단체

광주·호남지역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광양경실련 / 광양환경련 / 광주경실련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광주환경련 / 군산경실련 / 군산노동자의집 /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 김제경실련 / 목포환경련 / 민주노총전북본부 / 새시대노동자회 / 순천경실련 / 순천녹색연합 / 여수환경련 / 익산노동자의집 / 익산녹색연합 / 인권운동젊은연대 / 인권의정치학생연합(건) / 전교조전북지부 / 전북민교협 / 전북시민운동연합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전북지역대학총학생회협의회 / 전북청년노동자회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북환경련 / 전주경실련 / 전주교구카톨릭농민회 /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 전주시민문화센터 / 전주시민회 / 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타 / 정보통신연대INP / 정읍경실련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북지부 / 평화와통일을일구어가는그리스도인들의모임 / 푸른공동체21 / 희망공동체전북연대 등 42개 단체

(이상 총 195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