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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3.11.04
  • 1544
  • 첨부 1

민주당 초선의원에 이은 안철수 의원의 특검 제안 환영

참여연대도 시민사회공동으로 내일 특검임명법 국회청원할 것

새누리당은 특검을 통한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수사 수용해야

 

 오늘(11/4, 월)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여야 정치권에 제안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주 민주당 초선의원 20명의 특검제안과 오늘 안철수 의원의 특검제안을 환영하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행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을 국회가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특검수사를 촉구해온 참여연대도 내일(11/5, 화) 오전 시민사회단체공동으로 특검임명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불법개입과 정치관여 사건을 검찰과 군 수사기관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업무배제에서 보듯이 집권세력은 수사축소에 혈안이 되어있고 검찰지휘부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군 수사기관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행위에 관련한 군인과 군무원들의 숫자를 축소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고, 지휘책임자들은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사건성격을 규정한 만큼, 이들이 성역없이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 믿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혹을 규명해 국민에게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진심에서 한 말이라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특검을 곧장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 민주당 초선의원에 이은 안철수 의원의 특검 제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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