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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건모니터
  • 1997.04.18
  • 1439
1. 최근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일부 정치권의 대응이 심상치 않다.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는 최근 정치권에 대한 검찰수사가 조기종결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고, 집권당 사무총장은 김현철 사건에 대해 별건 구속수사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대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와 핵심 당직자로서 과연 적절한 발언이었는지, 국민정서를 감안하기나 한 발언인지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김수한 국회의장마저 '입법권 수호차원에서 검찰의 소환조사에 임할 수 없다'고 하니,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선자금수사가 헌정중단사태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국민협박성 발언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2. 우리는 여기서 정치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를 변호하거나 그 정당성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보비리의 핵심은 '김현철씨'이고 '대선자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야말로 '깃털'에 불과한 정치권수사로 이러한 핵심을 피해가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지난번 중수부장 경질사태를 겪으면서 받은 치욕을 앙갚음하기 위해 정치권에 대한 무차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음을 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는 정치권의 조기종결주장이나 축소수사요구, 제한적인 수사론 따위는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갖지 못한 궤변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오히려 한보비리사건은 물론이거니와 뇌물성 정치자금, 대선자금, 김현철사건까지도 예외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설혹 일부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한보비리와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부정한 돈과 권력이 유착된 권력형 비리로서 의혹이 제기되고 그 위법성이 드러나는 한 검찰의 수사에 어떠한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

4. 우리는 검찰이 끝내 본질을 호도하고 변죽만 울린 채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과 '몸체'를 회피한다면 검찰은 역사와 국민 앞에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하는 한편,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의 조기종결'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검찰에 의한 정치권의 명예실추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가 더욱 불명예스럽고 위기적 상황이라는 사실을 정치권이 자각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이 앞장 서서 성역 없는 철저수사를 촉구할 때에야 비로소 실추된 정치권의 명예가 복원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자기개혁이 선행하지 않는 한 한보사태와 같은 권력형 비리의 진실규명은 미궁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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