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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실패한 인사 재활용, 청와대 독주 우려스러워
국민 요구 저버린 개각, 오기인사의 반복

 청와대는 어제와 오늘 권력기관장과 장·차관 교체를 발표했다. 이번 개각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대폭적인 개각을 통한 국정의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사독점과 정책실패 등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사를 재기용한 ‘재활용’ 인사이자 돌려막기 인사이며 ‘오기인사’에 다름 아니다. 또한 소위 측근과 가신들을 주요 권력기관장과 주요부처 차관에 임명했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에 있어 청와대의 독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어제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종교편향 등에 책임이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을 교체했으나 촛불집회 과잉진압에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이상득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포항출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내정했다. 또, 국가정보원장에는 정보계통에서 일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장 부터 함께한 대표적 가신이라 할 수 있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경찰청장과 국정원장에 특정지역 출신 측근을 배치한 것은 경찰과 국정원을 정권유지에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

 오늘 개각은 예상보다 폭이 좁을 뿐 아니라 국정쇄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개각을 위한 개각이다.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만수 장관을 경질한 것은 당연한 일이나 강만수 장관의 정책적 쌍둥이인 윤증현씨를 임명한 것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인사에 다름 아니다. 또한 청와대는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을 교육과학기술부1차관에 내정하고 왕비서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내정했다. 국정난맥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측근 인사를 다시 불러들여 요직에 재기용하는 오기인사의 재판, 실패한 인사의 재활용에 불과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이다.

TSe2009011900_개각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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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정부.. 개각을 해도 고소영 강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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