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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일반
  • 2009.02.24
  • 1120

이명박 정부 1년 - 민생과 민주주의의 위기

2009년 2월 25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한국사회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아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 지난 9월 시작된 경제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촛불집회 이후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민생과 민주주의가 절박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과속과 국민과의 불통하는 통치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과속스캔들 - 대통령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혼란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정부조직 개편과 새로운 정책 밀어붙이기를 불도저식으로 추진하였다. 잘 다듬어지지 않은 정책들은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켰고,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잉크도 마르기전에 사라졌다.

영어몰입교육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취임도 하기 전에 밀어붙여 많은 반발을 샀다. 충분한 고려 없는 부처 통폐합과 위원회 통폐합으로 상당기간 국정의 공백을 초래하였다.

한편 또한 대운하사업 등 국민적 합의가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기로 일관하였다. 대운하사업은 지난 해 6월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며 중단선언을 하고도 지난 연말 녹색 뉴딜사업이라며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운하를 밀어붙이고,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경인운하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핑계를 대며 강행하고 있다.

지난 해 초 물가가 대통령이 물가를 관리하라고 하자 정부는 소위 ‘MB 물가지수‘라는 것을 만들어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려했다. 하지만 ’MB물가지수‘에 포함되었던 항목의 물가는 평균 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고, 지난 연말 슬그머니 폐기하고 만다.

수출을 진흥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 고환율정책을 폈다. 결국 고환율로 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9월 미국발 경제위기 국면에서 더욱 위기를 증폭시키고 만다. 나중에는 고환율 정책을 편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였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강한 집착과 즉흥주의가 무리한 정책 추진을 불러오고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인사파탄 - 윤리의 실종과 ‘강부자 고소영’ 인사

새 정부의 첫 번째 실패는 인사실패였다. 도덕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 땅부자)로 비판 받는 인물들을 대거 기용하였다.

결국 인사청문회를 해보지도 못하고 세 명의 장관 후보자가 교체되었다. 이후 임명하는 인물마다 부동산 투기나 논문표절 등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해 4월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재산이 공개되자 인사파문이 재현되었다. 이동관 대변인을 비롯해,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곽승준 정책기획수석 등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등이 문제가 되어 전면적인 교체 요구를 받게 된다. 이후 6월 말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보좌진이 대거 교체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과정에서도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사퇴압력을 행사하여 자리를 만들고 선거공신과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대거 임명했다.

올해 1월 말 교체한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에게서 투기의혹과 논문표절 등 비슷한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여 이명박 정부의 윤리적 기준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소통불가 정부 - 명박산성과 촛불시위

지난 해 5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났다. 정부는 끝내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몇몇 위생조건을 수정하는 데 그쳤다.

결국 6월 10일 백만의 촛불이 모여들었고, 정부는 광화문에 컨테이너로 소위 ‘명박산성’을 쌓아 국민과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6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촛불시위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민들 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거푸 두 번이나 사과했지만 끝내 잘못을 고치지 않았다. 저항이 거세지자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은 경찰과 검찰을 활용한 공안탄압이었다. 국민과 대통령은 소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공안정국과 민주주의의 위기 - 경찰과 검찰로 유지되는 정부

지난해 6월 10일 이후 촛불시위의 규모가 커지자 정부는 대대적인 강경진압과 탄압으로 대응했다. 이후 수천 명의 부상자와 1500명의 연행자가 발행했다. 경찰은 불법 폭력시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물대포와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촛불시위를 원천봉쇄하였다. 또한 경찰은 고교생과 유모차부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소위 ‘괴담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을 구속하고 수사했다. 처음으로 광우병 위험을 알린 MBC PD수첩을 수사하고 이후 경제 위기를 전망한 미네르바를 허위사실유포죄로 구속하였다.

검찰은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안검찰로 거듭났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경찰과 검찰에 의해 훼손되는 상황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사회 각 곳에서 제기 되었다.

부정과 부패 - 뇌물사건과 쌀직불금 사태

한나라당 출신 김귀환 서울시 의장은 동료의원 30명에게 의장 당선을 위해 금품을 돌렸다 7월에 구속된다. 대통령의 처 사촌언니인 김옥희씨는 4월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30억원을 수수하여 8월 초 구속된다.

이어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은 국방부 납품을 도와준다며 업체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된다. 전형적인 매관매직과 뇌물사건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직윤리의 추락이 가져온 결과이다.

10월에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어난다. 수십만 명의 공직자들이 쌀직불금을 타간 것으로 확인되고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게 된다.

일관된 북한 무시전략과 남북관계 파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놓은 ‘비핵개방 3000’ ‘통일부 폐지 논란’ ‘10.4선언 불인정’ 등 일련의 대북 무시전략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나 정부간 남북대화는 중단되었고, 지난해 8월 금강산에서 일어난 ‘관광객 피살사건’이후 상징적인 남북교류사업인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었다.

개성공단에서 남한 당국자들이 추방되면서 개성공단 입출입도 제한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대북 무시전략과 기존 남북간 합의 불인정은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왔고, 급기야 2009년 1월 남북간 정치군사적 합의에 대한 북한의 무효선언으로 NLL을 둘러싼 서해상의 무력충돌의 위기까지 고조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심화와 종부세 완화

지난 해 8월과 9월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자 정부는 경제위기는 없다며 호언장담하였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IMF 때보다 어렵다고 말을 바꾼다.

이명박 정부는 환율정책의 실패로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모든 것이 상황 탓이라며 비판받아온 정책을 강행하는 기회로 삼았다. 종부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 부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감세를 강행하였고 대운하사업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 부활시켰다.

경제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었고 주가는 전년도 대비 절반까지 폭락하였으며, 달러 환율은 1500원대까지 치솟았다. 2009년이 시작되자 경제위기는 수출급감과 대규모 실업사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3월 위기설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비상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경제위기가 닥쳐오면서 실업이 늘어나고 빈곤층의 실질적 삶이 위협받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복지 예산 확충에 적극적이지 않고, 최저임금법 개악 및 비정규직법 개악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고통전가 정책을 펴고 있다.

MB악법과 연말 입법전쟁

지난 연말 이명박 정부는 국회에 소위 경제 위기에 대응한다며 100개 법안의 조기처리를 촉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안이 경제 살리기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법률이 대부분이었다.
 
미국에서는 처리조차 불투명한 한미FTA비준안,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주는 금산분리 완화 법안,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악법,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집시법,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악법, 휴대폰 감청을 법제화화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다.

한나라당은 입법전쟁에 돌입한다며 밀어붙이기에 나섰고 이에 대응하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고 시민사회는 국회 밖에서 ‘MB 악법’의 강행에 반대하는 노숙 투쟁 등을 벌이고 언론노조는 언론악법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결국 정기국회에서는 악법이 처리되지 않고 2월로 유예된다.

1% 특권층만 위한 정책 - 민생위기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위기 대응이 지난 IMF 위기보다 더 극심한 민생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위기 국면에서 서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서민경제와 나라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법인세·양도소득세 인하 등 1% 특권층과 강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환경까지 파괴하는 ‘삽질 경제’에 집착하며, 서민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면서 그나마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 조장’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민경제는 파탄 일보직전이다. 1년 간 생계형 범죄와 생계형 자살이 속출했고, 대출 빚에 대한 연체와 체불이 급증했고, 중소기업-중소상인들 도산과 폐업이 급증하였다.

또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국민들이 겪어야 했고, 특히 사교육비 폭증, 폭등한 등록금 사태 방치로 인한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민생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됨에도 정부의 정책 전환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용산참사와 여론조작 홍보지침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더욱 거세진 개발에 대한 속도전과 새로 경찰청장에 내정되었던 김석기 청장의 과잉 충성심이 1월 20일 용산에서 5명의 철거민과 한명의 경찰이 숨지는 ‘용산참사’를 가져왔다.
 
검찰은 발 빠르게 수사에 착수해 모든 것이 철거민 책임이고 경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수사결과를 내놓는다. 며칠 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에게 경기서남부 연쇄살인사건을 활용해 용산참사를 덮으라는 홍보지침 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폭로한다.
 
이 홍보지침 메일은 작년 촛불시위 이후 새로 설치된 홍보기획관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보낸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책적 과속과 국민과의 불통의 통치방식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가혹할 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출범 초기 70%대였으나 인사파문으로 50%대로 낮아졌고, 6월 이후 촛불시위 정국을 지나며 20% 대로 주저앉았다.
 
1년을 즈음해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 국정수행 지지율은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30%대라는 것은 대부분의 정책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국정수행을 잘해서라기보다는 경제위기에 따른 안정심리와 보수층의 결집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공에 집착하고 속도전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지지도가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 야당과 시민사회를 적으로 돌리고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야당을 인정하고 비판세력으로서 시민사회를 존중하고 소통해야 한다.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합의와 토론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정책적 과속과 국민과의 불통의 통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한다. 이제 선택은 이명박 대통령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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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장로와 이상득장로는 회개하든지 물러가든지 하라
    국토보유세 토지공공임대제의 하느님의법("마음에 새겨진 본성"로마서에 로마법과 대화하면서 바울은 "사랑은 법의 완성")으로 돌이키든지 물러나라
    "공의를 행하며 공갈을 그치라"
    최시중등 이 간교한 자들아 너희간교하고 교활한 도모가 무너질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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